박주민 의원의 저 글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증액은 정부가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1년 전인 2023년, 각종 매체에서는 민주당이 원전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문정부 신재생 에너지 예산은 증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걸 지금 받아다가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는 근거로 쓰고 있고요. 

당시 기사 중 하나입니다. 

"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3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1000억원짜리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333억원 규모의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 연구개발(R&D) 예산, 250억원 상당 원전 수출보증 예산, 112억원 규모의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예산 등이다.

반면 문재인정부에서 적극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302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원) 등이다.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31144"

그런데 신재생에너지가 진짜로 증액되었다면, 그건 정부가 동의한 것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겠지요?

https://www.kharn.kr/news/article.html?no=20511

이 경향 신문 기사에서는, 저 1620억 2302억, 579억의 숫자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령, 금융지원 사업이 2302억원 "증액" 되었다면, 

기존 사업비 + 2302 억 = 신규 사업비

라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도 200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여기 300억을 증액해서 2302억이 최종 예산이란 건지도 헷갈리고요. ... 

 

어쨌든 제 요지는, 원전 예산 삭제에 분노하고 신재생 에너지 증액에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이 "증액"은 정부가 동의해서 (혹은 민주당이 요구하기 전에 산자부가 알아서 증액한 것일지도) 된 것임을 안 다면, 그럼 증액에 동의한 정부에도 분노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