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누구든지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 의미: 현행범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순간이거나 범죄 직후에 체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그 체포는 법률에 따라 특정한 자격(경찰 등)이 없는 일반 국민도 가능합니다.
• 목적: 범죄가 명백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국민 누구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ChatGPT가 그러네요. 근데 왜 아직도 눈치를 보는거죠? 

내란의 죄인걸 확인 했으면서도 아직 내일 저녘에 되어야 움직일 수있다는 것이 이상해서요. 

저기 그 검찰 법관 출신이 흔한 동네 아닌가요? 특히 저쪽 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