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제 안건 상정의 절차

1. 발의: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계엄령 해제 요구 안건을 발의한다.

2. 국회의장 상정:
   발의된 안건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한다. 상정 여부는 국회의장이 결정하지만, 계엄령과 같은 국가적 사안은 긴급성을 고려하여 빠르게 처리된다.

3. 심의 및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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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제 요구의 효과

•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 대통령에게는 이 의결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 계엄군이 투입되는 겁니다.

사실 전시상황이나 내란 상황도 아닌데 계엄령 선포를 한 자체가 위법입니다.

따라서 위법이고 뭐고 그냥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무력 통치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니 그게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