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상위 1%만 상속세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3년에는 상속세를 낸 경우가 전체의 6%나 되고, 2030년에는 16%로 늘게 될거라고 하고, 2035년에는 30% 이상이 상속세를 낼 거라고 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 같고 분노할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보면 200만 가구 중 10억 원 넘는 아파트가 40%나 된다고 합니다. 상속세가 더 이상 일부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공제 금액을 대폭 늘리고,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등의 상속세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상속세 내는 사람이 1%밖에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도 큰 목소리가 안 났었고,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6%가 내니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앞으로 10~20% 이상, 심지어 30% 이상의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게 되면 정말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상속세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자기가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닐 때는 상속세에 대해 별 관심 없다가도, 막상 자기가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앞으로 있을 상속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상속세 공제 범위를 확 조정해서 상위 1-2% 정도만 내도록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5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상위 1%만 상속세를 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상위 1% 계층의 분노와 저항은 없거나 적을거라 생각합니다.
상속세가 처음 만들어지고 지금의 세율과 공제가 정해졌던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인구의 1% 이하만 상속세를 내게 하자"는 게 사실상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당시엔 상속세를 내는 대상이 1%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속세를 내는 대상이 전체의 6%를 넘었고, 앞으로 10년 안에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하루빨리 상속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놀지 마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일괄공제를 10~20억 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 공제는 전액 면제해주거나, 최소 50~100억 원까지는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협의분할을 안 해도 배우자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문제는 오랫동안 보수 진영의 숙원 과제였습니다. 보수 진영이 상속세 공제 범위 상향 조정을 성공하기 전에, 민주 진영에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진영이 상속세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국민 재산에 대하여 세금에 대하여 국민 친화적 측면에서 유연한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수도 의무를 다 하는 국민인데요.
그렇다고 상속세를 없앨 순 없잖아요.
2% 이하만 내게 해야죠.
앞으로 10%가 내야하고, 20-30%가 내야하는데,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상속세 공제 범위 상향 조정하라고 주장할테니, 님께서는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십시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수십 개의 댓글 분위기를 살펴보니, 우리 민주 진영 지지자분들도 예전보다는 상속세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바뀌신 거겠죠. 상속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민주 진영이 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외치고,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 진영도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댓글 분위기로 볼 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유연하게 바뀐 것 같고 앞으로 우리 민주 진영,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수십 개의 댓글 분위기를 살펴보니, 우리 민주 진영 지지자분들도 예전보다는 상속세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바뀌신 거겠죠. 상속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민주 진영이 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외치고,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 진영도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댓글 분위기로 볼 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유연하게 바뀐 것 같고 앞으로 우리 민주 진영, 잘 될 것 같습니다.“
뭔 소리인지... 국짐같은 소리는 그만 듣고 싶네요.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보유세를 쎄게 냅니다. 보유세는 매년.
그러니 상속세를 내는게 맞지 않나요?
상속세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면 이곳 끌량에서는 다구리 맞았었는데 앞으로는 분위기가 좀 바뀌려나요?
사람인 이상, 과거에 자신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닐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분들 많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20%가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 당연히 상속세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앞으로 목소리 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을 정하지 말고, 모든 국민들을 금액과 상관없이 비율로 내게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자면, 재산 기준으로 상위 2%만 내게 하자 상위 5%만 내게 하자
이런 방식 말씀이신가요?
상위 2%만 내게 하자, 상위 5%만 내게 하자는 거랑
지금의 방식이 사실상 같은 거 아닌가요?
지금도 자녀만 물려 받을 땐 재산 5억까지는 상속세 면제
자녀와 배우자가 물려 받을 땐, 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 면제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부과기준을 상속금액이 전년기준 상위 1%일 경우에만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거죠.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96%가 상속세를 면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5억이상 물려 받는 사람이 크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10억 이상 물려 받는 사람은 더 적고요.
5억원은 상상이상으로 큰돈이 맞습니다.
평범하게 직장생활하는 사람 중, 평생 모아서 은퇴하고 난 후 70~80대에 총 재산 5억 안되는 사람이 5억 이상 인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10만원을 물려 받아 100원을 내어라도 100%다 상속세를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재산 1억"을 자녀가 물려 받으면, 상속세를 내게 하자는 주장이신 건가요?
현재는 자녀만 물려 받았을 때,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같이 물려 받을 때는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요.
현재 94%가 상속세를 내지 않는데, 님 말씀처럼이라면 거의 100%가 상속세를 내게 되는 상황인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1%만 내는 세금 이라는건 문제있죠..
전국민 100% 모두 상속세를 내게 하자는 말씀이신거 같은데요.
가능할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전국민 중 6%가 상속세를 내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큰데요.
100%다 내는세금은 안되겠죠..
앞으로는 100세시대 노령화로 조금벌어둔거 노후자금으로 쓰기도 모자라고..
출산율바닥으로.. 물려받을사람도 없어져서..
실제로는 20% 밖에 안내게 될겁니다..
전국민 모두 내게 하자는 건 가능하지 않는 방안이라 더이상 말할 것도 없을것 같고요.
실제로는 20% 밖에 안내게 될거라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되고요. 아무리 그래도 순수하게 1천만원 이상 물려 받는 사람이 전체 상속인 중 85% 이상은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속 재산 조금이라도 물려 받을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 중 80% 이상은 됩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전체 상속 건수 중 10% 정도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으로 물려받을 돈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이고요.
2023년 기준으로 상속포기 인용 건수가 28000건이고, 한정승인 인용 건수가 26000건입니다. 전체 상속 대상중 약 10% 정도입니다.
상속세내눈 대상이 26만건 이라는거죠..
23년 사망자가 35만 입니다.. 물려줄게 없는게 9만이라는 거죠..
비율만 봐도 전체 25%는 상속 받을게 없다는거죠;;;
현재 100세시대거면 운퇴후 예상 필요자금이 11억이라 합니다.. 평생 모은돈이 11억 못되눈사람이 태반입니다 ㄷㄷㄷ
전체 상속 대상이 40만건이고요. 상속세 신고는 6개월이 기한이라 대상 조정이 필요합니다.
40만 건 중 약 5만건 정도가 상속포기, 한정승인입니다.
그중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대상 계층은 약 2만 정도입니다. 즉, 과세 대상이 6% 정도이고, 약 6%가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과세 미달 건수는 약 94%입니다.
아시겠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면
전체 근로자중 40%가 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 현실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 우리나라도 받는 연금은 비과세이듯이요.
면제비율이 너무 높아요.
소득에는 소득세 다 내고. 어려운 가정에는 지원을 해주는게 밎지않나해요.
소득세에도. 세금의 대원칙인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식민지에서 빼먹은걸로 유지되던 사회가 이제 성장동력이 다해 저물어가는 선진국 귀족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 없다 봅니다.
모노펄리 게임과 같이 상혹세가 없으면 언젠가는 부의 독점이 될수밖에 없죠.
세금의 대원칙인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감하면 안 됩니까?
https://archive.md/Sru7c
우리 민주진영도 똑똑하게 빨리 상속세 문제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우자와 일괄 공제범위를 현재 10억원에서 20억까지만 상향 조정해도 2%만 상속세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돈에 대해선 진심이거든요.
상속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평생 일군 재산에 대한 것인데요. 당연히 중요하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말 섞고 싶지 않지만, 뭐 세금을 세율에 따라 내는게 뭐가 문제인지...
그딴 식이면 내 세금만 줄여 준다면 어떤 놈이든 찍어주는게 당연한 인간들이나 차이가 없지 않나 싶죠...
뭐, 하긴 '내 집값만 올려준다면', '나만 아니면 돼'나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내 이익을 가지고 그거 안하면 안 찍어준다는 협박(?) 선동(?)하는 스타일...
세대(?) 시대(?) 가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 리플로 달아드렸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의미없다고 생각하시든, 댓글을 마지막으로 다시든 그건 전혀 상관없고요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런건 알아서 하시고요.
중요한건,
재산이 많이 있으시다면, 제 글에 동의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산가 중에 제 논지에 동의 안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거든요.
상속세 공제 범위는 상향 조정되는 게 맞습니다.
돈이 많던 적던 세금 더 내라 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죠
물가가 몇 차례 점프하기 이전 기준으로 과세히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진영은 빠르게 상속세를 해결해야 할 듯 싶네요.
종부세, 부동산 세금으로 빠져나간 서울 시민들 상상이상으로 많지요.
상속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빠져나가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생각했었는데요, 헌법과 조세법률주의, 그리고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전혀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세는 차등 원칙에 따라 발전해 왔고, 지금도 그 원칙에 따라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매기는 건 대한민국 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한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조세 법률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건 조세 법률 주의에 따르면 아주 합리적인 것이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매기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공평해지는 데 도움이 되고, 국가가 계속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조세의 원칙을 정한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을 보면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고요.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세는 상위 2% 정도만 낼까 말까 할 정도로 설계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서 부동산 시세가 너무나 많이 상승해서 상위 6%가 내게 되었고 앞으로 20%까지 대상이 될 수 있고, 10년 후에는 30%가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지요. 원래는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들만 상속세를 내게끔 설계되었는데, 아파트 등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인하여 변질된것입니다. 원래 제도의 취지라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변질된 것을 바꿔야 합니다. 상위 2% 정도만 세금을 내게끔 바꿔야 합니다.
지금 그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있다니까요?
소득세도 그렇고, 상속세도 그렇습니다.
그 원칙이 잘 적용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상속세이고요.
즉, 돈 많은 사람만 내라는 게 상속세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95% 정도가 상속세를 안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세율 조정, 공제범위 조정도 필요합니다.
세금이 제대로만 사용된다면 소득세처럼 100프로 모두 내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게 대한민국 조세의 원칙이라고 하네요.
차등의 원칙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매기는 게 우리나라 세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합니다.
차등은 당연한거고요
그건 1프로만 내야하는 이유가 아니죠
소득 차등, 재산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소득세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재산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서 과거엔 1%만 냈었고 현재는 6%가 내고 있고 앞으로 20~30%가 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차등의 원칙만 잘 적용해도 상위 1%만 내게 할지, 상위 2%만 내게 할지 상위 5%만 내게 할지를 사실상 결정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범위 조항만 개정해도 상위 5%만 상속세를 내게 할지, 상위 10%만 내게 할지, 상위 1%만 내게 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낼 것 같으니 이건 나쁜 세금이다???
전 상속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이 인플레율을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캐나다도 세율 구간이 인플레율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소득세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낼 것 같으니 조정하자 같은 말도 안되는 논리가 아니라,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가니 그에 맞게 모든 세율 구간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니다.
어떻게 보면 웃긴 얘기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조세 원칙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매기는 게 우리나라 세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소득세만 봐도 그 원칙이 적용되고 있고, 상속세도 그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소득세 상속세 둘러보니 이게 원칙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건가요?
또 소득재분배 위해 세율을 차등화한다정도가 맞는 말이지 나는 안 낼테니 네가 내라 라고 하면 그게 보편타당한 말입니까?
자꾸 그게 조세원칙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정도로 그 단어에 기대어 주장하시려면 출처라도 제대로 밝히십시오.
그리고 그 원칙이 99프로는 안내고 1%만 내는 게 원칙이라고 나와있ㅅ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소득세도 우리나라 하위 40프로는 사실상 세금을 안내는 구조인데 유럽은 특히 북유럽은 더 저소득자도 칼같이 세금 뜯어갑니다.
스웨덴은 연봉 250만원 이상부터 32프로 세율입니다.
상속세도 전국민이 다 내는게 맞지 않습니까? 근로소득만 세금내고 상속소득은 왜 면제입니까?
더 내고 덜 내고가 맞지 1%만 내라면 그게 정의롭습니까?
조세 원칙은 찾아보시면 나오시는 거니 귀하께서 찾으시고요.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조세 관련 법령 해설집 찾아보세요.
님의 주장은
소득세도 전국민 모두 내게 하고
상속세도 전국민 모두 내게 하자
이겁니까?
그건 제 주장보다 100배 더 어려운건데요 ㅎㅎ
그렇다고 유럽이 부가세는 낮습니까? 최저국가가 20프로입니다.
한전부채 200조도 LH부채164조 가스공사 47조 한수원46조 철도공사 20조 부채도 갚아야하고 f35도 사오고 1.3조짜리 정조대왕함도 발주하고주한미군 주둔비도 내고 출산육아휴직 급여도 줘야하고 대체 세금은 어디서 다 나옵니까?
나는 안 내고 너만 내라고 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있을까요?
조세의 기본 원칙은 헌법과 법령에 명시된 기본적인 원칙이고 법령 해설집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찾으라고 말씀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높은 분이라면 제 말씀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아셨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여기서 댓글로 더 논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현재도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5~40% 정도이고, 상속세 면세 비율은 95%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종부세의 경우에는 상위 몇 %만 내는 상황인데도 전 국민이 종부세 때문에 힘들다고 난리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 국민 소득세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 글에서 주장하는 것은 상속세 공제 범위 상향 조정이지, 전 국민 소득세 추진이 아닙니다.
상속세 공제 범위 상향 조정의 난이도가 50이라면, 전 국민 소득세 추진의 난이도는 10000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주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상속세라는 게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현행 한국 상속세의 모습이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게 아니라 조세 저항을 적당히 회피하면서 세금징수는 또 적당히 할수있게 운영의 묘를 살리다보니 이렇게 된거지 어디 원칙에 따라 이렇게 된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근거가 되는 조항을 갖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소득재분배의 원칙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극소수만 세금내라는 건 원칙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설마 조세 원칙에 "상위 몇 퍼센트만 세금 내게 하자"라고 쓰여 있겠습니까?
재산과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누진 적용하는 등의 조세 원칙이 있는 거지요.
그 조항을 실제로 적용하면 사실상 소득세는 전체의 35%는 공제돼서 면세가 되고, 상속세는 전체의 95%는 공제돼서 면세가 되는 거지요. 다른 세금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상속세는 상위 1%가 전체 상속세의 90%를 부담하고 있고, 소득세는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30%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보면 더 심각한데, 상위 10개 그룹이 전체 법인세의 70%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8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세 원칙이 아니고서 이런 게 가능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소수의 사람들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조세 법률 주의이고, 세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네요.
돈 더 많이 벌고, 재산이 많으면 세금 더 내라는 것이죠.
당연해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잘 사는 사람이 많아진 것 아닌가요?
몇 %가 내느냐가 아니라..
얼마이상 받는 사람이 내느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상승분에 동승했다면
사회적으로 고려거리 입니다 만
특정 지역만의 상승은
타 지역의 희생을 발판으로 된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당연히 회수해야죠
무조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외치고,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 진영도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댓글 분위기로 볼 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유연하게 바뀐 것 같고 앞으로 우리 민주 진영, 잘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빈 댓글 다는 건 민주진영의 발전을 위해 좋지 않습니다.
자중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이유로 빈댓글을 단 분에 한해서'
메모해두고 빈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님께서 민주진영 걱정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자중부탁드려요.
이유 없이 빈 댓글 다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제해 주세요.
지금 이 글 댓글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오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빈댓글을 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아닐까요??
이유없이 빈댓글 다는 건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제하세요.
클리앙 회원도 모두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사는 곳이니까요
맘쓰지 마세요. 그냥 자기랑 다르면 까고 보는 사람 많습니다. 물로 저에게도 해당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발제글은 정말 잘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금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국가예산이 많아 지면 많아질 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시스템이 이미 소수에게 유리한 빨때를 주고, 다수는 얇은 빨때가 쥐어지는데 경제 파이가 커지면 소수가 더 유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가 대표적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20년전에는 상속세는 소위 상류층만 내는 세금이였으나 이제는 중산층이 대상이 되어버렸죠. 상류층은 가업상속공제 등으로 커다란 빨대에 대해서는 500억원 이상의 공제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중산층은 부모님과 같이 산 집도 물려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요새 트랜드는 부모님을 뉴질랜드 등으로 이민 시키고 돌아가시면 다시 귀국하는 것이 암암리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내용과 별도로 이성적 접근을 하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민주 진영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자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도 세금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가진 분들 많이 계십니다.
다만 그런 주장을 하면 이 글 처럼 이상한 댓글을 받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요.
저는 그럴수록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글을 쓰는 겁니다.
90% 정도 반대 의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95%나 되네요 ㅠㅠ
최근의 이슈는 금투세가 논란이였죠. 부동산과 동일하게 보유세 혹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논리인데 다수가 찬성할 것이라 보았지만 반대가 훨씬 많았죠. 솔직히 제 지인은 양도세 6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내더구요. 본인의 노력의 성과라며....
결국 세금은 내기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다만 공평하고 부담되지 않게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는 나만 말고가 정말 많죠. 사람사는 세상이니 그려려니 합니다.
다만 민주주의가 다수가 소수를 다수결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 아닌데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건 상속세 만의 문제가 아니라 천민 자본주의를 넘어서 "나만 아니면 돼" 논리가 이 사회에 팽배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집니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형태로만 조정해도 불만이 많이 줄겠죠.
종부세도 그렇고.
그리고… 상속세… 부럽…
사실 기본공제 10억원은 강남 아파트가 3-4억원도 안할때 만들어진 것 입니다. 정부는 항상 인플레이션을 통해 증세를 하니 사실상 국민에게 부담을 엄청 지운것이죠.
예산을 쓰면 자신의 돈 쓰는 것 처럼 신나게 생색내며 집행하고...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인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세금은 이거저거... 잘 내고 있습니다.
근데... 상속세는 낼 일이 없을거 같습니다. ㅎㅎ
속직히 상속세 내는 것도 복 받은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금이 걱정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금도 내려 달라는 말씀?
다른 말로 혼자 다 먹겠다는 얘기 인거죠?
과거엔 1프로
현재는 6프로
미래엔 30프로가 내게된다면
상속세를 줄이겠다… 적어도 현행 상속세를 손보겠다는 정당이 많은 지지를 받겠네요!
전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을겁니다 대신 능력을 키울수 있게 서포트는 열심히 할겁니다
자기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면 대부분 사람은 그걸 좋은 세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네요.
참고로 저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 솔직히 말할게요.
"상속세는 나쁜 세금이고, 개정되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저는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상속세가 좋은 세금이든, 나쁜세금이든
조정되어야 하는 건 맞지요.
그럼 되는 겁니다.
조정되는 것에 찬성하시죠?
앞으로 민주진영에서 상속세 공제범위 조정하는거 할 때, 찬성 안하실거에요? 반대하실거에요?
말씀해보세요.
저는 민주진영의 발전을 원하는 사람이라 계속 민주진영 얘기 할 겁니다.
그건 그거고, 대답을 하세요.
민주진영에서 공제범위 조정하려고 할 때, 찬성하실거냐고요. 반대하실거냐고요.
제가 알기로 여야 정치권 모두 상속세 공제 범위 조정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민주 진영에서 상속세 공제 범위를 조정하려고 할 때 어떤 입장을 취하실지 궁금하네요. 찬성하실겁니까? 반대하실겁니까? ㅎㅎ
저는 개인적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공제 범위 상향 조정에 찬성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당연히 저한테 해당되는 일이니까 찬성하는 거고 관심가지는 거지요. 저랑 상관 없는 일이라면 굳이 찬성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랑 상관없는 일인데 굳이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을 테고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일에 진심이잖아요. 남의 일까지 진심으로 신경 쓰기는 쉽지 않지요.
전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조정할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되지도 않는 이분법 들이대지 마세요 ㅉㅉ
부동산 개혁하려고 해서, 부동산 세금 올리려고 하다가 정권뺏기고, 서울시장 뺏기고, 서울 유권자 보수화된건 잊으셨나요?
세금에 대해서 유연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집권할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진영도 바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님께서 글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글을 여러번 읽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힘들어도 여러번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822624CLIEN
현 정부처럼 대통령실 이전한답시고.. 엄한데 써버리는게 화가나는 거지.. 있는 제도는 따라야하는 것이고..
고치려면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바꾸면 됩니다. 기존의 사회 시스템이 기존 세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당장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내는 세금 줄어드니 그냥 세수예측과 현실이 틀려져버리죠. 그런거 논의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구요.
그리고 아파트 조만간 작살날겁니다. 세금 내는 사람 많이 줄어들거에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이기적이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주진영이 대선에서 왜 졌나를 생각해보세요.
서울시장 왜 졌는지 생각해보세요.
이기적인 서울 시민들의 표를 그만큼 뺏겼기 때문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이기적인 사람의 욕망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민주진영은 집권하기 어렵겠죠.
이기적인 사람들 욕심 비위 맞춰가며 정권 차지하면 그게 무슨 민주진영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 하고 보수 진영으로 가세요.
싫습니다. 저는 민주진영에 남아서
민주진영이 진정으로 발전하는 길을 주장하겠습니다.
이것까지도 참 한결같이 이기적이시네요.
부끄러운 것도 모르시고.
맘대로 하세요.
아파트 한채 있는 분들이 내는 금액은 공제떼고나면 20% 남짓인데, 대주주들은 60% 중과세 맞고나면, 실질세율이 이미 50퍼센트 됩니다. 이쪽이 조세정의 측면에서 더 시급하지 않나요?
그걸 원하신다면 그거 주장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보다, 님께서 말하는 거 하는 게 더 어렵고 힘들 겁니다.
국회 개정 난이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솔직하신건 좋네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깝고, 남 주머니에 대한 조세공정은 관심없고.
정치는 정의로운‘척’이라도 해야 설득력을 갖는점 명심하시고 활동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정의니 뭐니 하는 것은, 솔직히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저한테 이득이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 민주진영도 평범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이랑 서울시장 선거 때 우리가 진 게 결국 이런 사람들 마음을 제대로 못 읽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할 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진심이지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 자신에게 이득 되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도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입니다.
제가 상속세를 더 많이 내고 싶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상속세 공제 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겠죠.
조만간 법이 개정될 것 같아서 기쁜 게 사실이고, 우리 민주진영 분들이 상속세에 대해 과거보다 유연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세율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제금액 조정이 더 필요하죠
생각보다 그런거 없습니다.
내 쪼마이(주머니)에서 돈 빠져 나가는 상황에 눈 안돌 휴먼이 몇명이나 될까요? ㅎ
갈라치기에 아주 좋은 소재죠. 재료도 무궁무진하고요. ^^
우리 평범한 사람 대부분은 돈에 진심이지요.
민주진영도 이젠 이걸 깨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집권하려면, 상속세 공제범위 상향 조정부터 해야 합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는 공제없이 모두에게 걷어서 전국민에게 1/n으로 나눠주거나 기본소득기금 재원으로 쓰는게 낫다고 봅니다.
상속세 전국민의 94%가 안내는 지금도 이렇게 상속세에 대해 불만이 많고 난리인데,
전국민 모두에게 상속세를 1원 이상이라도 내라고 한다면 아마 난리날걸요?ㅎㅎㅎ
절대 못한다고 봅니다.
내는것보다 받는게 많을 사람들과 받는것보다 내는게 많을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겠죠.
정치권은 가능한걸 해야죠.
불가능한건 애초에 시도조차 안합니다.
전국민 상속세 납부는 가능하지 않은 전제입니다.
위에 댓글들에서도 다른분들이 설명하셨지만 아예 상속세 낼게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국민이 상속세를 내게 되지는 않아요.
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국민 상속세 납부라는 건, 100만 원이라도 상속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1억 원을 상속받아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자녀만 상속 받을 때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전혀 안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으면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5천만 원만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 아닌가요?
말씀하시는 전국민 상속세 납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전국민 상속세납부라는 워딩을 쓴적이 없습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는 공제없이 모두에게 걷어서"
이 워딩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대로라면 전국민 상속세 납부인데요?
공제없이 모두에게 걷어서라는 말이
전국민 상속세 납부가 아니면 뭔가요?
공제가 없다는 건, 전국민 모두에게 상속세 내라는 말과 동의어일텐데요?......
상속세 낼게 없는 사람도 국민이구요. 상속을 받을게 없는 사람은 상속세 납부대상에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전국민상속세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낼게 없는 국민은 이미 상속포기, 한정승인 한다고요. 그 비율은 10%고요. 나머지 90%는 상속세 조금이라도 낼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수백만원에서 ~ 수십억원 이상까지 물려받는 사람들이 인구의 90% 이상입니다.
공제없이 모두에게 걷는다는 표현은 전국민 상속세와 같은 말입니다.
외집합이 있는 부분집합이 전체집합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점심시간이 됬으니 그런걸로 하죠. 맛점하세요.
정부지출도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인데 대표적인 부자세에 대해 이렇게 또 감세분위기 조장하십니까?
금투세로 재미 보니 이제는 상속세 입니까?
아내, 그리고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37억까지는 상속세 안 내도록 개정되어서
오히려 기준을 너무 올렸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내로남불인가요?
싫습니다. 내기 싫습니다.
적게내고 싶습니다.
이 당연한 인간의 욕망을 민주진영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진영은 집권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은 "욕망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요구는 민주당더러 국힘처럼 하라는 소리와 다름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면 다 합당한가요?
집권할 수 있다면 다 하나요?
천박해서 못들어주겠네요 진짜.
윤석열이 대통령된게 놀랍지도 않네요.
암 내가 낼 세금은 나쁜세금이지..
아파트는 아이를 먹고 살아 아파트값은 역대 최대
출산율은 인류사 유례없는 0.7인데
양극화를 그나마 잡아줄 상속세에 대해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건
그냥 이대로 망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속이 어떻게 소득의 개념이 되서 불로소득이 되나요.. 그럼 본인이 경제활동해서 미래의 자신이나 누군가에게 물려줄라고 저축하는 행위는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되버리는가요
각종 공제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납부 금액이 걱정할 수준도 아니라고 있었는데…
단순 납부자 비율로 뭔가를 따지기는 애매하지 싶습니다.
더불어 그만큼 고액자본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도 늘었다는 지표도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서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뉴스도 안보셨어요?
1%에서 6%된건 사실이고, 30% 될거라는 것도 예측치가 있는 겁니다
세율조정은 몰라도 액수를 과도하게 늘리면 결국 서울 부동산 상속세 없이 주겠다는 소리같은데 말이죠. 물론 액수도 늘릴 수 있겠죠. 단지 그게 물가 상승분이나 시대상을 고려해애죠. 그냥 많게는 30% 가 대상이니 늘려야 한다면 그게 이상하죠. 세금 내는 사람이 많다고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서울 빌딩주 들은 어차피 과거에도 내야 했을텐데 영향도 없겠고. 투자든 투기든 분양 받은 해서 어어어어... 하다보니 고가격으로 오른 서울부동산 매수자들이 그런 것을 제일 바라겠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돈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게 당연한데, 이걸 굳이 감출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진영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욕망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진영도 이제는 인간의 돈에 대한 욕망을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실현해 줄 수 있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개혁이나 부동산 세금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솔직히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개혁이랑 부동산 세금에 대한 태도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주 진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권은 다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진영은 처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세금에 대해 돈에 대해 유연한 민주당을 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돈에 대한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 정당은 필패할 수밖에 없겠죠.
시대의 기류를 따라가야 합니다
일단 모든 인간이 님처럼 자기 이익이 최우선이지도 않고요!!
내 욕망이 사회와 이웃에 해가 된다면 그건 참아야 인간이죠.
이런 말을 클리앙에서 하고 있어야 하다니..... 하.....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국힘이니까요.
글쎄요, 대부분 사람은 돈에 솔직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망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돈에는 진심이고, 남의 돈에는 그렇지 않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열심히 사는 거고, 공부 하는 거고, 좋은 직업 얻으려 하는 거지요.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돈 욕심, 돈에 대한 욕망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인정 못하면, 이 시대의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 진영도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돈에 대한 욕심과 열망이 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 진영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돈 욕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정치 집단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서울 유권자 대다수의 마음도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왜 당신이 그렇다고 남들도 매도하세요.
1차적인 욕망은 그럴지몰라도 그것이 사회에 해가 된다면 양보한다고요 민주진영 사람들은.
님처럼 부끄러운지 모르고 이렇게 떠들지 않는다고요.
딴 데 가세요. 님과 똑같은 사람들 많은 저 쪽 있잖아요.
이기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이유가 더불어 살아가자는 가치관인데
그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았냐고요.
님이나 가십시오.
저는 민주진영에 남아서 끝까지 외치겠습니다.
저는 민주진영의 집권과 발전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는 길로 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민주진영은 사람의 기본적인 돈에 대한 욕망과 열망을 인정해야 한다"
그건 지금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당신처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인간들로 사회가 득실거려서 다같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할 뿐.
게다가 상위 1%도 상속세 실효 세율은 10% 수준입니다.
양도세나 소득세 등등 생각하면 증여 없이 부모 재산 꽁으로 받는 상속세율이 딱히 높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속세 특별히 내지도 않을 사람이 10억집 대출받아 살면서, 걱정하고 있는게 상속세 이슈입니다.
상속세 폭탄이 걱정이면 세무사를 찾아가 보세요.
우리나라 상속세제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인데, 문제를 바로 잡는게 아닌, 세율 구간 상향만 논의하는 건 안될 말입니다.
다른 세율도 아니고 상속세를 지지율 때문에 어찌해보자는 건, 그냥 민주당 정체성 포기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식이면, 대한민국에 재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아직도 장년층 절반이상은 될겁니다.
재벌 개혁도 포기하고 대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보수당과 손잡고 재벌 몰아주기 정책 쏟아내면 상속세보다 더 효과 좋을 겁니다.
정부 지출이 옛날보다 훨씬 크고 양극화가 극도로 심한데 상속세 오히려 더 걷어야죠.
이걸 하는 게 민주진영입니다.
극우는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민주진영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이상한 소리 할거면 다른 데 가서 하세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중에 하나가 상속세이겠고, 자본주의에서 빈익빈부익부 현상때문에 벌어지는 부당한 소득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상속세, 누진세일테니까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일꺼에요. 그런데, 내가 추구하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도 공동체인데 구성원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공동체가 망가질꺼에요. 상속세 같은 제도가 이런 걸 보완해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https://www.perplexity.ai/search/gaggugyi-sangsogse-nabbu-gijun-BZf04MCbRHSmVEChhDpIrA
2035년에는 30%가 내게되나요
웃고갑니다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이죠ㅋㅋ
상속세를 내든 보유세를 내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낮출수록 결국 극소수의 최상위층만 이득을 보는 구조거든요..
금수저 크기가 더 커지고 흙수저는 더 많아지겠네요.
2023년 상속세 납부자가 6%인데, 무슨 말씀 하시는거에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저기 위에 분이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0.5%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보시죠. 2023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6%인데 말입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상속세 이미 개정되어 37억까지도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0.5%로 줄어든다는 거에요. 그런데 무슨 30%가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거꾸로 알아들으신 거에요.
0.5%인데 어떻게 30%가 되냐는데, 0.5%니까 30%가 된다는 게 통계입니까?
그게 안 맞는 얘기라고 제가 저 위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거 아니더라도 30%가 된다는 미래 예측은 통계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통계라는 겁니까?
다른 분 말씀이랑 본인 주장이랑 서로 안 맞는 수치를 가지고
잘못 이해하시고 저더러 설명하라시면 저로서는 황당하게 느낄 따름입니다.
말이 안되는 말씀을 하시니, 황당하군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지요.
국세청 통계를 보면 상속세 과세 대상은 6%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못믿겠다면 국세청 통계 보시고 오세요. 피상속인 36만 명 중에 상속세 과세 대상 2만 명이라서 상속세 납부 비율은 6% 정도 되는 겁니다. 확인해보십시오. 6%인지 아닌지요 ㅎㅎ
그리고 37억까지 상속세를 안 낸다는 말씀은 도대체 뭔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물론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으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건 배우자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을 때나 가능한 일부 극소수 희귀한 경우이고, 모든 상속인이 37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 받는건 아닙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를 30억원 까지 적용 받으려면 전체 상속재산이 70억 원은 되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70억을 상속 받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때, 법정상속분 비율 한도 까지 최대 30억까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켜준다는 건데, 이게 아무나 해당되는 건줄 아십니까? 이건 상속재산이 70억 이상이어야 가능한거고 대부분은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적용되고, 일괄공제 5억원 적용됩니다.
정말로 상속재산 37억 원까지 세금을 안 낸다면 누가 상속세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37억까지 상속세를 공제 받아 면제 되어 상속세를 안낸다면, 인구의 1%도 상속세를 안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낸 사람은 6%였답니다. 제대로 알고 나서 글을 쓰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부 극소수만 가능한 30억 초과 공제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대로만...
제가 언제 6%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엄한 걸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
그리고 극히 극소수만 37억 공제가 불가하다고요?
4인 가족이면 되는 기본 조건인데요?
물론 극소수만 해당하긴 합니다. 37억 물려줄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0.5%라는 겁니다.
37억 공제 얘기를 하시려면, 37억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부터 말씀하셔야지요.
현실적으로 37억 공제를 다 받는 경우는 전체의 0.5%도 안 됩니다.
37억까지 상속세를 안 내면 누가 상속세 걱정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자녀만 물려받을 땐 일괄공제를 적용받아 5억 초과분부터 상속세를 내고,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물려받을 땐 배우자상속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 적용 받아 10억 초과분부터 상속세를 내는 게 현실이니까 사람들이 상속세를 걱정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건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좀 합리적으로 주장을 하십시오.
도대체 뭘 어떻게 읽고 계신 건지... 헐~
배우자 상속 공제 30억 원을 최대로 적용 받으려면 상속 재산이 70억 원은 넘어야 합니다.
그 정도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좀 더 합리적인 주장을 말씀 하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현실적으로 상속 재산이 10억 원만 되어도 상위 6%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만하세요.
좀 합리적인 주장을 하세요.
37억 공제를 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황당하네요.
70억 이상 자산가들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걸 여기서 왜 얘기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속세 공제 범위 상향 조정과도 사실상 무관하고, 이 글과도 상관없는 분들입니다.
제발 좀 합리적인 주장을 하세요.
그만 하시지요.
상속세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90년대라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30억까지 가능한 건 이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 30억까지 받으려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비율이 30억이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전체 상속 재산이 70억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경우에 상속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를 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적용받을 수 있지요.
자녀만 상속받을 때는 일괄 공제 5억만 적용됩니다. 이 글의 핵심은 자녀만 상속받았을 때의 상속세 공제이고, 이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하라고 하기 전에, 합리적인 주장을 하세요.
누구나 30억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면, 상속세 가지고 누가 걱정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