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 어느 판사의 생각 : 클리앙

고객지원

모두의공원

유시민 : 어느 판사의 생각 38

179

2024-11-25 06:49:07 수정일 : 2024-11-25 07:24:37 125.♡.42.54

연탄재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34

(중략)

(후략)

출처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34

연탄재 님의

댓글 • [38]

이씨

왕과 군주, 민족반역자나 매국노의 목을 날린 경험이 없는 우리만의 어설픈 민주주의를 하다보니, 이것을 바로잡고 제대로 만들기 위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더딜 뿐입니다. 반드시 성취할 날이 올 것입니다.

Corhydrae

본문에는 해당 기사의 마지막 부분이 생략돼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필요한 내용일 듯하여 여기에 인용해둡니다.
----
*뱀다리: 얼마 전 나온 법원 판결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내가 판사라고 상상하면서 감정을 이입해서 썼다. 오해하지 마시라. ‘이해’는 ‘동의’가 아니다. 판사가 왜 그랬는지 파악한다는 뜻이다. 하나 더. “이 글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은 자유로이 꾸며낸 것이다. 이재명 관련 사건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한 판사를 연상하게 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의도한 바가 아니며 우연의 산물 또한 아니다. 그저 불가피한 일이었을 따름이다.”

*뱀다리의 뱀다리: 위 뱀다리에서 따옴표로 묶은 부분은 1972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하인리히 뵐의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문장을 오마쥬한 것임을 밝혀둔다.
----

+ 개인적으로는 저 오마쥬 부분 맘에 듭니다.

큐보이

@Corhydrae님
뱀다리가 아니라 '용두' 네요!

falke

모범시민 마렵네요. 띠꺼운 여자판사 핸드폰 참 통쾌했는데. 애초에 판사 지들이 뭔데 같은 인간을 판단하는지..

('_')

@falke님 뉴탐사 강기자가 따진 사람 말씀이신 듯 한데, 그 사람은 검사입니다.

superduper01

@('_')님 위에서 falke님이 말한 건, 영화 모범시민 이야기 입니다. 거기 나오는 판사에 대한 응징을 말하는 것이죠 :)

Lionheart

정말 법가지고 장난질하다가는 모가지가 잘린다는 선례가 필요합니다.

들판에서

이번은 수위가 좀 쎄신 듯.. 뭔가 시원하네요.

냥냥선생

판사가 신도 왕도 아닌데 너무 큰 권한을 휘두르네요. 기본적으로 판결에도 ai 를 일부 도입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달너머점프

@냥냥선생님 ai도 학습데이터가 편향되면 추론도 편향됩니다. 과거 판례가 편향되었다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리멤버 리벰버

사실 법대로 하지 않을 거니까 AI 판사가 나온 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 세상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icefreez

판사 임용되기전에 변호사 20년 하도록 법을 바꿔야 하는데 5년으로 후퇴했죠.

강변북로

사법부에도 검찰에도 선출직이 필요합니다. 3권 분립인데 직접적인 국민의 통제가 없는 곳이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요.

보라돌이

@강변북로님
맞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행정부, 입법부를 다 선출하는데 왜 사법부를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될 뿐입니다.
개인의 선의를 믿기보다 사법부 수장급의 판사들이 그동안행동과 판결을 어찌 했는지 보여준 것으로 판단하게 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면 될 듯 합니다

ecojk

피와 살이 벗겨진 경험이 있었어야 제대로 판결을 할텐데,
그럴 새도 없이 이웃나라의 못된 절대 권력 구조의 사법체계를 들여와
그게 굳어져버린게 심히 안타깝습니다.

기레기도살자

탄핵 적극적으로 고려해야죠

영양제

박근혜 사법농단때도 판새들이야말로 검찰의 기소와 영장청구에서 전원 생존한 권력집단 아니겠습니까...그 때 살아남은 놈들이 지금 더 공고히 뭉쳐있는 것 같네요.

jazsoul

세계 최고의 성적지상주의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2말3초의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판검사를 뽑아버린 대한민국 법조계 시스템의 폐해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검사와 변호사는 미국의 예처럼 18살 먹은 영재들도 할 수 있게 하되 판사는 법조계 및 시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법조인들이 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되어야 그나마 법정의가 구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꼭 판검사가 같은 레벨의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카운터파트는 변호인이지 판사가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명문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상위권 성적 유지해서 판검사 된 법조인들 모두 법정의를 잘 구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건 로스쿨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오랜시간에 걸쳐 자뻑과 폭음을 많이 한 경우라면요.

예전 글에서도 기술 한적 있습니다만 명문대 법대 나오고 사법연수원에서 고득점 받고 판검사 된 분들 대부분은 대한민국을 빠르게 법치주의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헌신하신 분들이라는 대전제는 변함 없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Royhobbs

헌법 고쳐서 사법부 독소 조항 잘라버려야죠

할러

너무 정확해서 한숨이 나옵니다. 빨리 헌법을 바뀌어야죠. 그리고 양심없는 넘들에게 양심으로 판결하라니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을까요..

유치천년봉이아빠

근본적으로 사법 시스템
부패 해졌다고 봅니다

mrcomplain

전관예우가 만든 더러운 세상이죠.

키큰사람

최소한 사법부 고위직이라도 선출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 시절 공약으로
"서울대 출신을 최소로 임명하겠다"라던지
"비위가 있는 판사를 징계처분하겠다"라던지 등의 공약이 나와야겠죠.

애초에 정부출범때부터 친일부역자들로
도배가 된 사법부가 그 뿌리라
이 시스템으로는 해답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