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하는말 안그런 검사가내부에있다 안그러는 판사가 내부에있다 우리도 승진을위해서는 물불 안가리는사람이 3분2인데 그냥 똑같이 눈치안보고 이젠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멀존중합니다 그놈의 선비적인 마인드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법자체가 지들맘인데 언제까지 그런법지키면서 합니까 눈에는눈 그놈들이 하면 우리는 법을 국민이 눈치를 보게 뜯어고쳐야지요
바바원
IP 221.♡.217.7
11-24
2024-11-24 13: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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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쁜놈들....
IP 124.♡.248.216
11-24
2024-11-24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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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근무연한만큼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고 대신 급여를 대폭 상승시켜주고(10년이상 근무시 퇴직후 1년간 변호사 개업금지. 10년 넘어가면 3년간 변호사 개업금지) 검사는 아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검사냐 변호사냐 양자택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에 대한 전면적인 국민선거에 의한 선출제도 지방검사장 이상 전면적인 국민 선거에 의한 선출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오랜눈팅끝
IP 211.♡.181.77
11-25
2024-11-25 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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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지검장 이상 선출제는 공감하지만 대법원장은 반대입니다 선출직들이 정치논리로 끌고가는 경우가 많더군요 판사는 정말 급여 팍팍주고 변호사개업 금지를 시키는게 낫다고 봅니다
IP 124.♡.248.216
11-24
2024-11-24 1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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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정 구속,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유죄확정에 의한 감옥행 그 이후에나 윤건희에 대한 조처가 취해질 것 같다고 예상됩니다. 저쪽 놈들이 그 정도 대비 없이 탄핵이나 퇴진에 응답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를 이미 징역보냈기 때문에 조국에 대해 무죄를 내릴수가 없을겁니다. 형이 어느정도 나오냐가 관건이겠죠. 진짜 법다루는 인간들에게 혐오를 느낍니다.
경기도민1
IP 114.♡.122.166
11-24
2024-11-24 16: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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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봤자 우리 김박사는 박절하지 못하고 주식도 모르는 등x머저x지만 법적으로 무죄 니들은 유죄 범죄자 프레임이죠 언론이 제대로 써 줘야 될텐데,언론이 언론이 아니니 이거 참
리오베니
IP 110.♡.51.148
11-24
2024-11-24 1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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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이도 판새 출신 이라죠~~?
조미카엘
IP 128.♡.199.42
11-24
2024-11-24 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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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전 재판을 개떡같이 해서 이후 무죄가 나왔어도 그 판사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 없었죠. 이런 판사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여태 한번도 생각 안했습니다. 민주 정부에서도 180석 국회의원들이 있어도 손댈수 없는 공공한 곳이죠. 엄상백 뿐 아니라 1심 재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저 판사들은 승승장구하니 절대 변하지 않을겁니다. 처벌과 금적적 불이익이 없는 한.
이전 재판을 보면, 모든 죄를 평등하게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특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집단이 있고,
그 이전에 따로 떼어놓고 판단해도 과연 제대로 된 수준의 판결이라는 판단이 안가네요.
토착왜구처결
IP 39.♡.9.154
11-24
2024-11-24 19: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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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대체되는 직업 중 첫번째가 판사가 되었으면하는 소소한 바램을 가져봅니다.
도팍
IP 211.♡.198.62
11-24
2024-11-24 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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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밥조인들이 스피커에 나와서 소신을 조금 밝혀줘야 하는게 아닌가싶습니다...
킬리만자로의수달
IP 58.♡.166.149
11-24
2024-11-24 1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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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왕국에서 2등 귀족이지만 그래도 계속 꿀 빨고 싶은 판새들이 대부분이라는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청신별곡
IP 125.♡.105.236
11-24
2024-11-24 2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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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하지만 여러가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선 아직도 새까맣게 후진국으로 추락하는군요. 이따위 법조 카르텔이 나라를 휘젓는데도 법치라는 미명 하에 그 불의를 감내해야 한다는 건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들은 도저히 정상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도구를 칼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저기요
IP 211.♡.197.92
11-24
2024-11-24 2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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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좀 하십쇼
즐겁게돈벌자
IP 125.♡.174.247
11-24
2024-11-24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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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요님
카즈야
IP 39.♡.48.61
11-24
2024-11-24 2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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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게 없는거 맞죠? 잘못한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되지만 잘못한게 없는데 재판결과가 안좋게 나온다면 촛불을 켜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Airdy
IP 125.♡.54.148
11-24
2024-11-24 22:20:22
·
예상된겁니다 이런 글보다 저런 판사 검사들 속속들이 파헤쳐 전국민들이 그 가족들이 얼굴 못들고 살게 만들어야죠 정권이 바뀌어서 숙청할 수 있지만 지금도 일반인끼리 가능합니다 숙청
나이브하게 응대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순간순간 모든걸 겁니다
미술관옆미쓰김
IP 211.♡.203.146
11-25
2024-11-25 0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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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습니다. 그 정신은 댕 내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신만 이어지면 조국은 다시 설수 있습니다. 혁신당 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이든 그들의 정신만 이어진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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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판결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반적인 판결이 이 따위..
조류학적으로 검새 판새라는 생물체들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서 출몰중입니다
인간은 아닌듯해서 울나라 엽사님들께 유해동물 인증때려주면
끝납니다
그래야 맹태균 국정농단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윤도리 정권과 국짐에 대해서
어떻게든 저울을 맞춰놔야 다음 대선에 경쟁이라도 해 볼 수 있거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으로 200석을 채웠어야 그나마 힘이 되죠
민주당내 수박탓이라고 봅니다.
기득권의 반발때문에 개혁응 못했다고 기득권 욕하면 바뀌는게 있나요?
180석이라서 200석이 안되어서 개혁을 못했다구요??
역사상 최대 민주당 의석에 민주당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는데 그럼 언제 할 수 있나요? 미루고 미뤄서 이꼴 난게 화가 나지도 않나요?
2심 유죄
대법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형이 나오고 법정구속만 면한 경우라서 대법에서 유죄나오면 빼박 구속인데
원심파기로 하급심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기적이 일어나길~~~
판사가 보통 2년마다 법원을 옮기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한 판사는 3년째에다 4년까지 채울 기세같더군요.
이건 인사발령을 그리 맞춘걸로 보이고, 법원 차원에서 내린 판단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피를 흘려 만든 민주주의를 짓밟는거라 생각하면
그 정도 되야 무게가 맞을거 같네요.
물론, 법조계에도 뜻 있고 정의 있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절대로 대법관 자리에 오를수 없을것 같아요.
판결은 상식에 맞아야 하는데 기막힙니다
말씀하셨듯이 마지막까지 할일 하시면서 주변을 정리하실 것 같네요. 의원직 인수인계를 포함해서요.
심리불속행 기각을 유추할 수 있다구요?
민형사소송에 대해서 잘 아시는듯하니 부연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미 검찰에 이어 법원도 '공정과 상식' 따위는 개나 줘버린 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망가지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보이는 손이 작동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어차피 조국대표의 판결은 정치 재판이고 그 정치재판도 정치로 풀리겠죠
이재명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유력대권주자들 길을 막으려고 하나 막히겠어요
더 큰 개혁과 혁명을 불러 올 것이라 봅니다.
검사는 아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검사냐 변호사냐 양자택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에 대한 전면적인 국민선거에 의한 선출제도
지방검사장 이상 전면적인 국민 선거에 의한 선출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선출직들이 정치논리로 끌고가는 경우가 많더군요
판사는 정말 급여 팍팍주고 변호사개업 금지를 시키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나 윤건희에 대한 조처가 취해질 것 같다고 예상됩니다.
저쪽 놈들이 그 정도 대비 없이 탄핵이나 퇴진에 응답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모펀드 하는 인간이 무슨 서민의 삶을 떠드나?
그 의미도 모르고 그걸 찍어 주는 걸 보면서 느끼는 바도 많네요
이재명.조국 모두 피선거권 박탈될 가능성이 더 큰것같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건 더이상 국힘쪽이 여당이 되면 안되게해야지요.
이재명 조국말고도 좋은분들 많아요
현실은 그렇다는 건 알지만
일개 판사 나부랭이 놈들이 지들이 뭔데
증거, 증언 조적하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사법적으로 살인하는건지....정말 사법부의 체계도 뒤엎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여
양심있는 판사들도 있겠지만
인사권으로 방해 하는거 같네요
니들은 유죄 범죄자
프레임이죠 언론이 제대로 써 줘야 될텐데,언론이 언론이 아니니 이거 참
모든 죄를 평등하게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특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집단이 있고,
그 이전에 따로 떼어놓고 판단해도 과연 제대로 된 수준의 판결이라는 판단이 안가네요.
여러가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선 아직도
새까맣게 후진국으로 추락하는군요.
이따위 법조 카르텔이 나라를 휘젓는데도
법치라는 미명 하에 그 불의를 감내해야 한다는 건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들은 도저히 정상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도구를 칼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잘못한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되지만 잘못한게 없는데 재판결과가 안좋게 나온다면 촛불을 켜야죠.
정권이 바뀌어서 숙청할 수 있지만 지금도 일반인끼리 가능합니다 숙청
나이브하게 응대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순간순간 모든걸 겁니다
그 정신은 댕 내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신만 이어지면 조국은 다시 설수 있습니다.
혁신당 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이든 그들의 정신만 이어진다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