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 운전자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략)

지난 1월, 1심 재판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

 "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 

 "피해자가 석 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책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

 (중략)

그러나 2심 재판부, 신 씨 혐의 중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10년을 선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돌아와 운전자임을 인정했고, 피고인 이탈로 인해 구호 조치가 지연되거나 사고 운전자 확정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중략)

대법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86469

형량이 반토막 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