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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핵심은 '배우자 벌금 300만원' 이상일때 문제가 되는겁니다. 150만원이면 문제없음. 13

7
2024-11-14 15:13:59 수정일 : 2024-11-14 15:14:53 218.♡.131.195
언어분석

핵심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배우자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판결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본인일때는 유죄판결 대법원 확정판결일 때 의미가 있는 거겠죠.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으로 유죄 확정 판결 받으면,

그 배우자에게 영향이 가는 거지요.

물론 유죄는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입니다.

150만원이라면, 영향 안 갑니다.



그리고 선거법으로 본인에게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나면 이게 진짜로 문제고요.

피선거권 박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대통령 당선되어야 하는 게 핵심일겁니다.


트럼프가 그런 사례죠.

형사 확정판결 전에 대통령 당선된 사례요.

결국 트럼프 사례이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언어분석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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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Kieth
IP 125.♡.124.15
11-14 2024-11-14 15:15:30
·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연좌제 국가인가요?
aiko
IP 211.♡.195.224
11-14 2024-11-14 15:17:58 / 수정일: 2024-11-14 15:23:43
·
@Kieth님 본인과 직계존비속 배우자 선거캠프 사무장과 회계책임자는 한몸으로 봅니다
(본인 100만; 배우자/회계책임자등 300만)
이걸 한몸으로 보지않으면 본인만 위법을 저지르지않고 당선만하면 만사 ok가될테니 있는겁니다

노골적으로 기소한것치곤 타격없는 수준이란거죠
언어분석
IP 218.♡.131.195
11-14 2024-11-14 15:20:13
·
@Kieth님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법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입니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아니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즉 오늘 판결은, 크게 볼 때는 상관 없습니다.
울버햄튼
IP 125.♡.12.1
11-14 2024-11-14 15:16:23 / 수정일: 2024-11-14 15:17:48
·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쫄보인 판사가 두쪽 손을 다 들어준, 줄타기 판결을 한 셈이라고 보아도 되는걸까요?...

보수쪽에는 '유죄'라고 떠들 명분을 주고,
민주당쪽에는 정치적인 생명은 적어도 끊지않는. 그런..?..
aiko
IP 211.♡.195.224
11-14 2024-11-14 15:22:38 / 수정일: 2024-11-14 15:22:45
·
@울버햄튼님 선거사범들 90만원 정찰제로 끊어주는거랑 유사한겁니다.
gaiago
IP 118.♡.5.163
11-14 2024-11-14 15:29:35
·
이 판결은 판사가 법이 아닌 정치적 판결을 한겁니다
새로운펩시
IP 115.♡.55.250
11-14 2024-11-14 15:49:42
·
이걸 가지고 계속 범죄자 프레임을 씌울 것 입니다.
그냥 이제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언어분석
IP 218.♡.131.195
11-14 2024-11-14 16:00:30 / 수정일: 2024-11-14 16:00:35
·
@가스등님

왜 웃나요?

기쁘신가요?
밥먹고놀자
IP 58.♡.19.37
11-14 2024-11-14 17:24:18
·
말도안되는 그 잣대가 열받게하는거죠
이나라에 살면서 무엇보다 공정해야할
이나라의 중요 시스템이
저따위 애들장난도아니게 편향적으로 나오는데
일반시민은 분노가 치솟음
포톤84
IP 175.♡.128.46
11-14 2024-11-14 17:43:48
·
불행중 다행입니다. 무법의 음울한 하루네요.
Frrank
IP 117.♡.21.55
11-14 2024-11-14 21:18:32
·
이런걸로 위안삼아야하는데 정말 짜증납니다
우엡
IP 49.♡.118.211
11-14 2024-11-14 21:50:43
·
판사가 정치질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전이 있는데 법대로 안하고 정치논리로 판결한 겁니다. 이런게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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