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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펌. 윤미향 횡령 대법확정 vs 검찰의 특활비 33

86
2024-11-14 13:13:06 수정일 : 2024-11-14 14:56:35 220.♡.37.28
diynbetterlife

IMG_5307.jpeg

출처: https://damoang.net/free/2139083


………….


2심 선고 전에 제가 공유했던 내용입니다:


IMG_5308.jpeg


1심: 재판부 판결은 벌금형만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노력과, 더 많은 기부액 인정


“재판부는 “윤 의원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상당 부분은 이 사건의 시기 회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대협 활동가로 근무하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하기도 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업무상 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상임대표로 근무하면서 2011∼2020년 정대협 소유 자금 1억37만원 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1700여만원만 윤 의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9226.html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수많은 혐의 중


10년간(2011∼2020년)

횡령 1700만원이 유죄 인정됐는데요,

기부 금액은 1억이 넘습니다.


할머니들 태우고 다닌 차량 주차장 영수증까지 찾을 수 없던 것들..그런 10년치가 1700만원 횡령이 된거고

저 많은 무시무시한 기소와 혐의 중 유일하게 인정된거죠.


그걸로 5년 구형을 하는 검찰..

이러면 누가 위안부 할머니와

식민지 수탈의 피해자들을 돕겠습니까.


“이로 인해 윤미향 의원은 물론 정의연에 대한 이미지는 극도로 나빠졌고, '위안부' 피해진상 알리기 운동 역시 30년만에 동력을 크게 잃었다.“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195


(10년 1700만원 : 한 달 14만원 정도입니다. 이걸 횡령이라고 현직이었다면 의원직 상실형에, 그 사람 인생을 부정하고 사회적 매장을 하고 위안부 피해자와 연대하는 정의연을 무너뜨리는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67233


……………..


그리고 대법에서는 횡령액 증가, 유죄 확정입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조의금) 등을 윤 전 의원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국고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증빙하지 못한 특활비에 대해서도

휘발된 영수증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윤미향 전 의원의 입장문 원문 보기)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7358.html
diynbetterlif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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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3]
byelife
IP 118.♡.14.94
11-14 2024-11-14 13:23:19
·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끝에 써주셨네요
준프
IP 211.♡.148.153
11-14 2024-11-14 13:23:46
·
대법원 판새들에 특활비가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지네요.
Seany
IP 112.♡.161.34
11-14 2024-11-14 23:16:14
·
@준프리님 있죠. 엿날 홍준표가 말해주섰던게 기억나네요.
그란데
IP 223.♡.24.91
11-14 2024-11-14 13:33:37
·
10년 1700만원..

저런 판결을 내놓고도 부끄럽지 않은가요?
멋진홍
IP 118.♡.174.93
11-14 2024-11-14 21:19:01
·
@그란데님
넵!!
부끄러움이 없는 집단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유치천년봉이아빠
IP 118.♡.5.201
11-14 2024-11-14 13:33:58
·
민주주의 가
종말이 온듯 합니다
진우원
IP 122.♡.242.238
11-14 2024-11-14 13:35:31
·
버스비 800원도 횡령이라고 판결하는 대법원이니..
검찰들은 이제 끝장났네요!!!
캣버스
IP 58.♡.136.126
11-14 2024-11-14 13:50:01
·
판결은 어쩔 수 없다 쳐도 그간 언론이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말살해버린 건 어떻게 보상 받나요.
할러
IP 220.♡.229.177
11-14 2024-11-14 13:52:41
·
판새들 ㄱㄱㄲ 제일 나쁜넘들입니다.
나는누구
IP 211.♡.83.140
11-14 2024-11-14 13:58:39
·
둘다 잡아쳐넣는게 맞는거죠
diynbetterlife
IP 220.♡.37.28
11-14 2024-11-14 15:12:28
·
@나는누구님 둘 다가 누구인지요.
나는누구
IP 211.♡.83.140
11-14 2024-11-14 15:52:10
·
@diynbetterlife님 윤모씨랑 본문에 언급하신 특활비 유용한 것들이요
diynbetterlife
IP 220.♡.37.28
11-14 2024-11-14 15:56:05
·
@나는누구님 윤모씨가 윤미향인가요.
나는누구
IP 211.♡.83.140
11-14 2024-11-14 16:21:32
·
@diynbetterlife님 부창부수라 믿기 때문에 믿음이 안가는 사람 이거든요
나는누구
IP 211.♡.83.140
11-14 2024-11-14 16:22:37
·
@diynbetterlife님 용산 윤모씨도 잡아쳐 넣어야겧지만
금방 사면되어 나올거라....ㅋㅋㅋ
diynbetterlife
IP 220.♡.37.28
11-14 2024-11-14 16:22:59
·
@나는누구님
나는누구
IP 211.♡.83.140
11-14 2024-11-14 16:28:08
·
@diynbetterlife님 영광입니다
박제도 되에보고
그런데 용산 윤씨 내용은 왜 빼셨을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blue_pill
IP 39.♡.33.126
11-14 2024-11-14 14:10:36 / 수정일: 2024-11-14 14:23:13
·
이미지 클릭하면 전체가 보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iynbetterlife
IP 220.♡.37.28
11-14 2024-11-14 14:51:12 / 수정일: 2024-11-14 14:51:41
·
@푸른_알약님 원글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p/183Z8T6Dgh/?

안그래도 추가하려했는데, 감사합니다.
blue_pill
IP 39.♡.33.126
11-14 2024-11-14 14:52:47
·
@diynbetterlife님 원문에 반영해주시죠. :) 그러시라고 가져왔습니다. 페북은 회원이 아니라 링크를 못찾았습니다.
Seany
IP 112.♡.161.34
11-14 2024-11-14 23:22:16
·
@푸른_알약님 첫번째 판결에서 판사의 판단이 뭔지 알겠네요. 그들은 한번도 급여로 받은 전액을 기부한적이 없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살았으니 정의연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거지요. 색안경을 쓰면 법의 논리로 무엇이든 유죄로 만들수 있는 사법체계.
쇼팽좋아
IP 222.♡.43.241
11-14 2024-11-14 14:35:42
·
진짜 뭔 저지 드레드도 아니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diynbetterlife
IP 220.♡.37.28
11-14 2024-11-14 15:13:03
·
@레니게이드님 이게 상식이죠.
쾌지나0
IP 27.♡.146.122
11-14 2024-11-14 15:51:47
·
이게 다 독립하고 친일파 살려둬서 그런 것 같네요. 일제에 능동적으로 부역한 친일파
탕정맨
IP 112.♡.79.140
11-14 2024-11-14 16:23:58
·
정의에 대한 억압이고 탄압입니다 ㅠ
마음먹은데로
IP 112.♡.82.53
11-14 2024-11-14 18:10:51
·
기부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는데 10년간 1700만원을 횡령 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라니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원은 없어지는게 낫다 !
Lionheart
IP 122.♡.151.149
11-14 2024-11-14 18:17:15
·
정권 바뀌면, 검찰 경찰 파새들 기재부 수꼴언론들 기회주의 언론들 다 때려잡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한거 할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조국 이재명 윤미향에게 들이댄 잣대 그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이게말이야방구
IP 121.♡.160.1
11-14 2024-11-14 19:27:43
·
진짜 X 같은 세상이네요.
MUZZI
IP 175.♡.244.250
11-14 2024-11-14 21:38:04
·
나라 꼴이 이렇게 된게 당연
산봉
IP 118.♡.91.97
11-14 2024-11-14 23:30:01
·
검찰쿠데타 일으키면서 총력전으로 죽인게 조국 윤미향인 건 주목해야한다고 봅니다
검찰쿠데타 뒷배가 일본과 그 부역부패기득권세력 아닐까
그리고 반드시 그들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느라 검찰칼을 수단으로 휘두르고
그래서 현재 한국이 이 쑥대밭이 되고있지 않은가
효용성 내지는 이 칼 아니면 안되겠다 싶으면 다음에도 검찰칼(한가?) 계속 쓰려할것 같습니다
너도사람나도사람
IP 104.♡.244.167
11-15 2024-11-15 03:15:02
·
그런데 특별활동비가 영수증 증빙이 필요없잖아요?
너도사람나도사람
IP 104.♡.212.168
11-15 2024-11-15 03:22:05
·
1달 15만원 회계 빵꾸난 걸로 유죄 때렸네요. 그렇다면 보수우파 성향의 시민단체 회계장부 뒤져봐야겠네요. 그런데 무슨 권한으로 정의연 회계자료를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었죠? 같은 방식을 쓰면 될 것 같네요.
너도사람나도사람
IP 58.♡.131.89
11-15 2024-11-15 04:33:32
·
그런데 "국고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런 항목도 있네요.
합치면 8천만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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