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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트럼프의 사법리스크 어떻게 되나? 17

2024-11-12 15:39:17 수정일 : 2024-11-12 15:55:10 124.♡.13.160
('_')

트럼프는 현재까지 총 4가지 형사소송의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1. 기밀문서 유출 혐의 (연방) - 특검 잭 스미스가 적법하게 임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연방법원에서 각하. 이후 항소하였음.

이 사건은 어처구니없게도 특검의 자격 문제 때문에 각하되었는데, 법무부가 항소심을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트럼프는 특검을 해임할 수 있고, 만약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습니다.


2. 내란 선동 사건 (연방) - 사건 발생 당시 트럼프는 재임중이었으므로 재임중 면책특권을 부여받아야한다는 주장이 현재 대법원 계류 중.

면책특권이 적용되든 그렇지 않든 본안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특검을 해임하여 재판 진행을 막을 수 있고, 연방 사건은 스스로 사면이 가능합니다.


3. 2020년 대선 개입 사건 (조지아 주) - 41가지 혐의로 기소되었고, 총 13개 혐의로 심리하던 중 5개 혐의 기각.

이 사건을 기소한 파니 윌리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추문에 휩싸이면서 사실 상 공소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임기가 끝날 때 까지 심리가 중단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4. 스토미 대니얼스 사건 (뉴욕 주) - 배심원단이 34가지 혐의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평결. 선고기일 11월 26일로 연기.

현직 연방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주 법원의 유죄 판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항소심이 진행될 것이고, 아마도 트럼프 임기 중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들의 면면을 보면 연방 사건은 일단 기소 자체가 너무 늦은 측면이 있어 당선과 함께 무력화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주 법원 사건들도 어처구니 없는 이유들로 재판이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뉴욕 주 사건은 대선 전에 충분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만, 법원이 정치적 이유로 판단을 미뤄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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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삭제 되었습니다.
('_')
IP 124.♡.13.160
11-12 2024-11-12 15:53:37
·
@넥서스샤프님 지난 글이 오로지 트럼프 지지와 관련된 글 뿐이네요. 어디서 뭐 하다 오신 분인지 궁금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_')
IP 124.♡.13.160
11-12 2024-11-12 16:02:18
·
@넥서스샤프님 위 댓글은 그 논의의 수준을 아득하게 뛰어넘은 것처럼 보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_')
IP 124.♡.13.160
11-12 2024-11-12 16:15:04 / 수정일: 2024-11-12 16:16:02
·
@넥서스샤프님 1. 선거제도는 다수결이지만, 범죄의 인정 여부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배심원 제도의 취지를 오해하고 계신 듯 합니다.
2. 트럼프 당선이 한반도 평화의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앞으로도 그럴지 알 수 없지만) 의견과 트럼프의 범죄들에 대한 부인은 직접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넥서스샤프님이 트럼프의 범죄 행위들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는 댓글이어서요.
shibaura
IP 126.♡.30.92
11-12 2024-11-12 16:17:08
·
@넥서스샤프님 ㅋㅋㅋㅋㅋ아니 내란 선동한거 사실인데 무슨 정적제거라니요. 억지도 적당히 부려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hibaura
IP 126.♡.30.92
11-12 2024-11-12 16:43:53 / 수정일: 2024-11-12 16:44:12
·
@넥서스샤프님 개개인도 판단이 가능하니깐요. 뭐 선동 안했다 칩시다. 폭동하고 사람 죽이고 의회 난동 부린 사람들 사면하겠다고 하는데요. 그게 폭력/분란 조장인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일까요? 의회폭동은 재판이 필요하다 합시다. 그런 조지아주 선거 개입은요? 녹취는 들어보셨죠? 저는 "투표권을 찾아내라"라고 말하는것을 똑똑히 들었거든요. 뭐 녹취도 가짜라 할건가요?
연우아빠90
IP 222.♡.145.195
11-12 2024-11-12 16:44:59
·
('_')님// 미국인의 시각으로는 가장 정확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shibaura
IP 126.♡.30.92
11-12 2024-11-12 16:46:57
·
@넥서스샤프님 ㅋㅋㅋ근대 생각해보니, 재판을 하지 않아서 아직 유죄 아님->하지만 재판을 못하게 개입할게 이거 완전 모순되면서도 자기가 유죄라는거 시인하는격아닌가요? 이걸 정적제거라고 하면 참...;;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hibaura
IP 126.♡.30.92
11-12 2024-11-12 17:53:23
·
@넥서스샤프님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수사가 취하되는것은 헌법때문이지 수사의 적법성과는 관련없습니다. 너무 트럼프가 무죄이길 바래서 이상한 왜곡을 하시는것 같군요.
shibaura
IP 126.♡.30.92
11-12 2024-11-12 17:55:02 / 수정일: 2024-11-12 17:55:07
·
@넥서스샤프님 의회가 점거 당했는대 National Guard 투입 안시킨것만으로도 treason에 범하는 죄를 저질렀다 봅니다. 대통령으로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했는대 그게 폭동 종용이 아니면 뭔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white23
IP 49.♡.97.109
11-12 2024-11-12 15:56:07
·
대법원 판사들 이미 보수파들로 채워 졌고...
이번 임기에서 마사지 제대로 하고...
4년 후 은퇴할 쯤엔 다~ 정리 되거나 무기한 연기 되겠죠.
아님... 셀프 사면도 충분히 가능할듯 하고요.
트럼프는 하고 싶은거 다 할거 같아요.

근데... 바이든 아들은 빵에 갈거 같네요.
웨건마니아_록맨10
IP 210.♡.131.20
11-12 2024-11-12 15:59:26 / 수정일: 2024-11-12 15:59:39
·
종신 대법원 인사도 더 할 수 있고
연방법원 가는건 자체 사면도 가능해서 별 일 없을거라 봅니다.

대통령직 끝나면 80대죠. 그냥 그렇게 갈 것 같아요.
isaiah1
IP 112.♡.203.53
11-12 2024-11-12 16:03:16
·
이제 유죄라도 셀프 사면 하면 되는거군요?
('_')
IP 124.♡.13.160
11-12 2024-11-12 16:07:19
·
@isaiah1님 연방 사건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뉴욕 주 사건이 흥미를 끕니다.
휴식좀
IP 58.♡.141.222
11-12 2024-11-12 16:18:28
·
미국은 선거가 사법권 위에 있어요.
한국은 판사가 국민 위에 있고요.
fulmoon
IP 163.♡.151.8
11-12 2024-11-12 16:21:40
·
미국은 지들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일단 특검부터..
내갈께하와이
IP 211.♡.195.253
11-12 2024-11-12 18:12:05
·
트럼프 유죄면 미국 전쟁날 것 같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_')
IP 211.♡.103.98
11-12 2024-11-12 20:34:53
·
선거 결과라는 민심의 총의를 놓고, “이런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는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편파수사나 정적탄압의 결과라고 해석(심지어 이재명, 조국에 비유)하는 것은 크게 균형을 잃은 극단적인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견강부회라는 말은 이 해석에 어울리는 것 같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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