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은 정말 우연히 걸린 기적같은 일이었네요.
거니도 서울의 소리 녹취에서 보수가 탄핵시킨거라고 이야기하고 특검들 정체도 알고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오늘 겸공에서 김용민 의원 설명을 들으니 사실상 탄핵은 불가능하여 임기단축만 유일한 방법이네요.
탄핵이 불가한 이유
1.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의석수 8석 부족
2. 헌재를 통과하기에는 보수일색. 3명 공석추천 민주당 2, 국짐 1 지만 윤석열은 국짐 추천만 임명할 것이 뻔함
(헌법을 유린하고 위법을 대놓고 당당하게 하는 우리 역사에 없던 최초의 대통령이기에)
3. 박근혜 탄핵시 앞에서 나섰던 국짐계 의원들은 나락을 간 전례있어 국짐의원 중 나설자가 없음
결국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정말 취약하고 악용만 하면 집권층은 법위에 충분히 군림하기
좋은 구조라니 놀랍네요.
개헌을 통해 임기단축 후, 면책없이 처벌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니 희망을 가져봅니다.
반드시 저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유례없은 짓을 한 자들이니 유례없이 처벌받고 유례없이 사면없이
영원히 처벌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짐이 몰락하지도 몰락할 수도 없는 이유는 여실히 알것 같고 이상과 현실 적절히 타협하며
다수의 국민들 위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잘 하고 잘 할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들이 대선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저 난리를 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걸 잘 알기에 윤거니가 저토록 뻔뻔하고 당당한거고 지지율에 하락시에 대한 예측이 과거 정치관행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언론도 민주당에게는 비우호적이고 언론환경 기울어져 있으니 옳지 않는 것이라도 언론 물량으로 밀어부치면 옳은것과 비등한 것으로 치부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민주당이 스타일도 태도도 과거에 비해 세련되지고 비주류 이미지는 많이 사라졌지만 말씀처럼
돈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당이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IT기업과 젊은 부유층들이 지지를 보내서 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류들이 대부분 국짐 후손들에 선조를 따라 국짐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지인 중 민주계 다선 의원 자재가 계시고,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분인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정치성향이 민주당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자, 성공하면 국짐쪽을 좀더 선호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추운 겨울날 맨바닥에서 목놓아 외쳤던 그 구호의 힘이 작다고 해도 모이면 들불처럼 커지는거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그런 역사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유니버스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국민들에게 최선의 미래가 기다리길 바랍니다.
탄핵하면 된다던 2찍 놈들 혀를 뽑아버려야됩니다. 스스로 뽑으세요. 탄핵을 원하는 2찍이들이 있다면 스스로 거리로 나가고요. 결자해지입니다. 싫으면 말고요.
개헌 국회 통과가 불가능 한거지 국힘의원 8명만 동의 해주면
국민투표는 탄핵 과정보다 빠르게 진행 되기는 합니다
개헌에 국힘 윤석렬이 동의 할 유일한 경우의 수는
무조건적 면책 정도 아니면 불가능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에 지역당 국회의원이 대구 경북 지지자 눈치 안 보고
국가를 위해 정치 생명 버리는 일은 생기지 않을 껍니다
공식 비공식 모든 장소에서
회유 협박 및 할수 있는 모든걸 매일 하는 중 입니다
회유 협박으로 해결 안됩니다
오히려 납치 감금 하고 국회 표결 하는게 가능성이 높은 현실 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검토한 내용 들어보시면 탄핵보다 현실적인 대안이긴 합니다.
중요 한건 뭐든 200명 국회의원 동의가 있어야 뭐든 가능 한겁니다
다른건 다 필요 없어요
200명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 하는겁니다
국회의원은 딱 정해진 숫자로만 하나? 다른 당 의원은 설득하고 협상하고 안하나?
민주당 볼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당을 모두 포함 한것에 국힘 8석이 부족 한 겁니다
이준석 당이 동의 할지도 미지수 인건데
이준석이 동의 한다고 가정 하고 국힘 8석이 부족 합니다
현실적으로 국힘 의원 8명을 회유 협박 납치감금 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입에 떠먹여 줄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라고 뽑은게 아니죠.
국민들은 가족이라도 지지자가 다르다고 서로 싸우고 우기고 설득하는데
저 인간들은 인원 부족하다고 만하고 안 하잖아요.
우선 해보자고요. 실패해도 하고 뭘 해봐야 왜 실패하는지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나올텐데
해보지도 않고 안될거니까 다른거 하자고 편법만 생각하니까 그러죠.
탄핵이건 개헌이건 모자라는 의석수 가져오려면 뭔가를 양보해야 하는데, 그게 명분이 없기도 하고 민주당 내부 분란의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쉬운일도 아니고요
국회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하면 좋겠지만 그럴 생각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니 기대하기 어렵고요
똑같은 원리로 윤석열 지지율이 20퍼에서 무슨 불법을 저질러도 드라마틱하게 지지율이 떨어지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무엇보다도 국힘을 움직이는 건 국민여론과 지역여론입니다. 지역 가서 욕 부지런히 먹고 주말마다 촛불집회 열려야 국힘이 움직입니다.
촛불집회가 탄핵의 1등 공신이고 국힘의 마음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설마 자기들 탄핵하는데 민주당 추천 2명을 임명할리가 만무라 예상하네요. 당연하지만요.
박근혜 탄핵은 기적이었다고 계속 생각되네요.
이해가 안되네요.
국회 발의 (150석 이상 - 가능) -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 거부시 헌재 쟁의심판 - 불가능?) - 국회 의결 (200석 이상 - 애매), 산넘어 산이기는 하네요.
김용민 의원은 직접 탄핵에 나서지 않고 우회적 부분에는 찬성하는 국짐의원이 있을 수 있거나 좀더 설득이 쉬울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심리적 탄핵은 했다는 것이 국회 분위기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상태에서는 결국 대법원에서 제대로 원하는 대로 안될겁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거죠.
여튼... 정권 잡으면 검찰은 무조건 없애야 합니다.
내려올 마땅한 사유가 충만해도
끌어내리기 너무 힘들어 포기하게 만드는
악용하는 자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꼴뵈기 싫은 국짐이지만 훨씬더 꼴뵈기 싫은 용산 패거리 제거를 위해 힘을 잠깐 합쳐도 좋을 것 같아요.
헌법 129조 보면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윤석열은 공고를 당연히 안 할 것이 1만% 확실하죠.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대리 공고 규정이나 헌법 53조 4항의 법률안 재의결 시 자동확정 규정같은 자동 공고 규정도 없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유튜브에서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대리 공고가 가능하다는 해석론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부 학설일 뿐, 헌법재판소 판례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이걸로 딴지 걸면 개헌안 추진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이 공고 안 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탄핵을 일단 걸어서 통과시킨 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고하도록 해야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한덕수도 공고 안 하면 한덕수도 탄핵 후 차순위 국무위원이 공고)
결국 [탄핵+헌법개정 임기단축] 투트랙으로 가야할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먹을게 없어지면 그떄 멈출까요? 제가 올해 벌레 퇴치하느라 고생했는데
증식 환경을 없애버리면 되더군요.
그런데 우리는 벌레가 아니라 같이 죽게되거나 우리가 먼저 죽게되는게 문제죠.
그러나 여론이 바뀌면 국힘도 제 살길 찾으러 움직일 거고, 그러면 협상도 충분히 정치에서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탄핵을 찬성하나 숨어있는 국힘도 공개될거고, 그러다보면 윤거니만 구석에 몰릴겁니다. 함부로 헌재 중지시키고 쫄부라 그렇겐 못할듯 합니다. 탄핵이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법 사실만 공표하고 국민 투표로 해결하든지 해야지
이건 뭐 법조인들 카르텔이
국민 권력을 무참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시민들의 촛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촛불의 갯수 많은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히려 법리적으로만 따져서 탄핵이 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국민들 대다수의 뜻에 따라
국짐 의원들과 언론들, 판사의 방향이 움직였습니다.
본문 제목과 글내용은 집회같은거 나갈 필요없다는
힘빠지는 소리로 들릴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광장으로 안나갈겁니까?
저는 광장으로 나가 하야를 촉구하고 탄핵을 외치며
국민투표도 당연히 할겁니다.
촛불집회가 그때처럼 200만이 되면 다시 세상이
엎어집니다.
우리 너무 가능성만 재고있지는 맙시다.
이번에도 촛불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촛불만 든다고 결국은 탄핵이 되지만은 않을거라는거죠.
이승만 때도 탄핵은 아니고 하야를 했고,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뻔뻔하고 악랄한 우리 시스템의 약점을
잘 이용하는 정권을 만났기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써야되는거죠.
촛불들고 시위해서 해결만 된다면야 모든 국민이 매주, 매일 나가겠지만 결국 도루묵된 현실에서
똑똑한 우리 국민들이 순수하게 촛불만 들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찍을 욕할게 아니라..
밭을 갈아야 합니다.
8석만 확보하면되요~~
지지율이 5% 아래로 떨어지면 국힘이든 헌재든 눈치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박근혜도 박근혜가 임명한 헌법재판관들도 만장일치로 탄핵시킨거라...
보수쪽 언론이나 분위기도 다 넘어와야 가능할거 같은데 어려울거 같습니다
국민투표든, 개헌이든, 대통령직무정지든 뭐든
윤석열의 나라 똥칠하기를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탄핵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헌재 통과할 가능성 극히 희박하다 봅니다.
그냥 계속 하는게 의미있는거 아닐까요
항상 국민들 뒤통수 치는 데 진심이라 봅니다.
국힘은 무식하고 재벌 좋아하는 걸로 생각들 해서 잘못하면 저놈들은 원래 저런 놈들~하는데.
민주당 쪽 이자식들은 아닌 척 호박씨 까고, 이놈들한테 뒤로 통수 치기 당하면 더 화가 난단 말이지.
비슷한 상황이었던 브라질은 대법이라도 멀쩡했던 게 정말 부럽습니다
솔직히 개헌이건 탄핵이건 무조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보는 사회 경제 소식엔 현재 문제가 제대로 드러나질 않아요.
tk pk 강원권 모두 사람들이 알고 투표를 하는게 아니라 그냥 투표만 하는거라
언론바로잡지 않고는 결국 사회는 망가져갈거라 봅니다.
솔직히 민주당이 주도해서 개혁한다해도 향후 30년 프로젝트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바뀌지 5년 단임제로 이루기도 어렵다 생각하네요
... 박근혜를 끝내기로한건 검찰이었죠.
나자자체가 3권 분립위에 검찰 카르텔이 모두 관리하던 상태였다고 봐야겠죠...
문제는... 우리 시스템이 법전 든 막장 깡패가 대통령일 때를 상정하고 만들어지진 않았단 갈까요
대의?를 위해 수용한건데.. 참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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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돌아선것도 기적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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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도 기적이었죠
결국 당시에는 3가지 기적이 일어나서 탄핵이 가능했던거죠.....
똥같아도 일단 정치인입네하면 명분이나 지지율 국민을 완전 무시할 순 없죠.
정치나 사회란게 일일이 다 법에 안 써 있어도 아 내려가야겠구나 하는게 있죠.
하지만 우린 걍 王을 뽑았어요.
현재는 우린 이쪽은 유교에서 명분이라도 뒤적이던 조선시대 이하 상태라고 봐요..
깔끔하게 포기하고 이미지 관리나 잘 하는 게 낫겠습니다. 욕심 내다가 산통 다 깨는 수가 있어요.
한번 당한 이력이 있는데 아무리 바보라도 그게 가능하도록 놔둘까요??
권력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탄핵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일거라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관 바꿀거라 예상했구요.
뻔히 보이는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