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무너지는건 어짜피 못막으니
행정수도 이전 이런거 하지말고 서울이라도 지키자 라는댓글이 있던데 아찔하네요 ㄷㄷㄷ
지금 서울은 예타 이런거 싹다 무시하고
고도성장기 모든 예산을 집중 투하해서 만든 기형적 초거대 도시입니다..
문화 교육 정치 경제 교통인프라 등등이 완전 몰빵되어있죠
그러다 보니 대기업 본사들도 죄다 서울에 있어서
각 지역의 인재들도 대학졸업하면 죄다 서울로 옵니다..
예전엔 대학들어갈때쯤 인서울 여부를 고민했다지만
이제는 중딩들도 인서울 인서울 그러더군요...
지방 소멸을 그냥 두자구요???
아직 각 광역시별로 각각 100만~300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유출을 막으려면 + 인재들의 타지역 이탈을 막으려면
지방에 더 투자해야합니다
그나마 노무현 정부때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으로
각 지방에 좋은 공기업들이 많이 갔고
그 지역인재들이 많이 채용되더군요...
지방 인재 이탈은 또다른 문제도 만들어지는데
지역의 인재들이 고갈되서..
오래된 고인물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서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단적으로 503때 김무성이 경북대 특강하려고 하자
엄청 항의하고 일갈을 한 그 학생들도
결국 졸업하고 대기업 가려면 인서울 해야하다보니
지방혁신?을 할만한 리더들이 양성이 잘 안되죠...
솔직히 잘돌아가는거 꼬아버린다는 관점도... 틀린말은 아니라 봅니다.
독일도 그렇구요
그결과 세계 3위 4위 경제대국이죠
일본은 아직 일부 지거국 위상(교토대 등)이 와세다 게이오(연고대급) 보다 높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서울인천 울산빼곤 정말 다 소멸입니다 ㅡㅡ;;
그리고 혁신도시도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시기 인위적 지방살리기는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마을단위 부흥은 있었고, 소멸지연이 성공한 사례는 일부 있었으나 일본에서도 지방소멸은 현실입니다. 단지 이 지연을 위해서 일본은 연봉의 8%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걷고 있습니다. <-- 이거 감당 가능하십니까? 이걸로도 모자라 고향납세제도라는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의 세수를 지방으로 밀어냅니다. 현재 일본의 비수도권 의원의석수는 도시권에 뒤지지 않으며, 이런 지방분산노력이 결론적으로 국가경쟁력 자체를 좀먹는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글쓰신분이 서울이 예타무시라고 하셨는데, 지방은 예타를 하면 답이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퍼주기입니다. 애초에 인프라라는게 상당히 모여야 서로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는데, 지방에 이걸 받아줄 도시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한개만 파서 육성하기에도 힘이 부치죠. 몰라서 안 하는게 아닙니다. 해볼려고 계산기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독일같은 연방제 말고 일본쪽 사례를 보면 해도 안되더라는 수두룩한데 했더니 되더라는 답은 없습니다.
관습헌법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전 결정타는 ktx로 봅니다. 지방자립의 핵심(?)은 지방고립입니다. 대도시로의 연결이 유리할수록 빨대처럼 대도시가 방대한 교통망으로 지방을 흡수합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기업이전보다 당장 ktx, 광역교통, 고속도로 다 폐쇄하고 지방과 서울의 소통을 엄청 어렵게 만들면 지방이 자립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죽었다깨어나도 세종에서 서울 출퇴근을 불가능하게 만들면 타의로 세종정착합니다. 부산에서 절대 서울 못오게 물리적으로 막으면 기업들이 지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미 선을 넘어가버려서 지금은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면 병원만해도 옛날엔 지방에서 서울3차 오려면 지방에서 GG쳤다는 확인서 받아야 서울3차 올수 있었습니다(정확히는 그렇게 해야 건보적용). 교통도 어려워서 부산에서 서울 큰병원 가려면 큰맘먹고 가야하는 상황이라 지방병원이 자생할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ktx 타면 금방 가고 건보 제한도 없어져서 손쉽게 서울3차 갈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 아시는 그 흐름이죠. 꼭 의료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런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튼 서울은 예타가 수지가 맞는 몇 안되는 사이즈의 도시입니다. 지방공항은 예타가 맞아서 세웠겠나요. 김포공항 인천공항은 예타 무시했나요. 지방인프라 중 예타 맞는곳 많지 않을겁니다. 지방에 지하철 깔고 공항 올려도 다들 ktx타고 서울 지하철타고 인천공항 가는데요 뭐.
혁신도시도 자리는 잡았겠죠. 그런데 그게 수도권에 비견될만큼 유의미한 경제권역으로 대도시로 거듭났나요. 진천에도 혁신도시 있는데 혁신도시가 성공해서 진천이 충청권 상위 경제도시로 거듭났습니까. 자리를 잡았다는거랑 성공했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소수정예를 꿈꿨겠지만 현실은 그냥 소수입니다. 이쯤되면 지방에 산발적으로 투자를 해서 고만고만한 도시 여러개를 만드는게 낫냐, 아님 지방 몰빵으로 거대권역을 만드는게 낫냐 그런 방향성 자체를 고민해야합니다.
교통의 편리성, 의료보험 지역제한 철폐는 상당한 영향을 끼쳤죠.
그 외에도 서울 본사 인력의 승진, 그 쉬운 승진하는 본사에 들어가기에는 서울에 주거가 있는 학생이 유리한것.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라는 속담. 등등....
지역에 내려간 공공기관이 주말 서울 통근버스를 돌려주는거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그 지역 가서 살라고 내려보냈는데, 기관이 직접 서울 통근버스를 마련해주다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를
이럴때 쓰는게 아닌가 합니다.
좁은 지역에 집중되고
과밀화 되는 것은
결국 서울에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 사회문제(주거, 치안 등)가 뒤따라 옵니다.
쾌적한 교육 주거 등의 생활환경을 위해선
적절한 인구밀도에서나 가능한데,
인구 쏠림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살만한(Living) 주거 환경은 젊은 인구가
살만한(Buying) 가격대에는 없죠.
부산엔 반지하집 같은건 없죠.
서울은 어떻습니까?
선택지조차 없는 초년생에겐
내몸 하나만 뉘여도 다행이라고 위안하죠.
지방보다 높은 임금을 쫓아
서울로 왔지만 생활비는 더 높습니다.
높은 물가, 집값은
결국,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연애 결혼 출산 육아 자녀교육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다음은요?
결국
미래의 국민들이 없으니..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야겠죠?
군인도 이민자를 받아야 할 판입니다.
다같이 망하는 길 밖에 없는거죠.
사람몸도 한곳에 조직이
너무나 과도하게 커지면
다른 장기와 조직에
영양분과 혈액이 골고루 공급이 안되고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균형과 조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이유죠.
애초에 서울은 발전할 곳이긴 한데
서울과 경기권이 지금처럼 "비정상일 정도로 과도하게 집중된 상태"는 인위적으로 집중 투자한 결과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에서 서울과 경기권에 집중된 형태는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수준입니다
애초에 탄생이 인위적이었는데 이제와서 "자연스럽게" "자본의 흐름"이나 "인재의 흐름"에 맡기자는 건 우스운 소리죠
이젠 지방 균형이 아니라 지방 광역시를 필두로 어느 한 곳으로 몰빵해야 그나마 유의미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인구구조상 돈 부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방살리기보다 출산율 높이기가 더 급합니다.
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문제에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출산률 0.4, 지방 광역시 출산률 0.8~0.9 입니다.
극단적으로 서울 투자를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 광역시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서울과 과천에 있던 공무원 수평이동시킨 세종시가 지방발전의 모델이 될수는 없고요.
이제는 그렇게 옮겨갈 공무원도 공기업도 없습니다. 지방에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나요?
애초에 사람도 일자리도 절대수가 줄어드는데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죽이네 살리네 해봐야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방이 출산율이 더 높은데 지방에 지원금을 줘야 하나요?
서울에 올라온 젊은 사람들 지원금을 주면 출산율이 더 유의미하게 오르겠네요.
그리고 서울투자가 뭐 되는게 있긴 한가요.
법에 있는 예타는 서울에만 적용되는데요ㅎ
제가 뭐 싸우자거나 극단적인 얘길 하는게 아니라..
한정된 예산 여기저기 나눠주고 결국엔 아무것도 안된게 현실이라 그럽니다.
차라리 부산-광주 이렇게 2개만 두고 올인한다면 대찬성하겠어요.
법에 있는 예타는 서울만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짜여져 있죠. 그리고 70년 동안 진행된 이러한 집중 투자는 매우 비효율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예타 관련된 법령을 바꾸어서 서울에는 마이너스 가중치를 지방에는 플러스 가중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서울에만 몰빵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겁니다. 제가 극단적일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난 70년간 너무나 극단적으로 성장해온 수도권 집중화의 폐혜를 얘기하는거에요.
세종시는 그냥 과천이 옮겨갔을뿐입니다.
과천도 80-90년대 손꼽히는 도시였어요.
이걸 통째로 뽑아서 가져갔으니 잘될수밖에 없었던거고
이게 좋은 예시일수는 없는거죠.
과천이야 어쨌건 세종시를 2개 3개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예시겠죠.
제2의 세종시가 있을 수 있나요?
예타는 정치인들의 예산타먹기 정치쇼를 막기 위한 장치죠.
그걸 무시하고 되도 않는 사업을 수십조씩 갈라먹는건 뭐라고 해야하나요.
예산이 서울에 몰빵된다고 하지만 사실 서울이 역차별 받고 있는건 아닌가요?
이미 지방에 정치적일수밖에 없는 지역균형발전을 넣어서 예타에서 플러스 받고있어요.
서울, 수도권 과밀 도시들을 뽑아내서 "세종2시", "세종3시"를 만들고자 하는게 지금 지균 발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게 맞아요. 뽑힌다는 표현도 과장인게 세종시로 옮겨갔다고 과천시가 무슨 유령도시가 된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수도권에서 제일 비싼 도시 중 하나인데요.
공공기관은 한계가 있으니 세종시를 여러개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사기업을 대상으로 비슷한 정책을 펼쳐서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야겠죠. 더불어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수도권 집중화로 부동산에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이 수천 조 단위에 달할텐데 이 정도 예산 당연히 쓸만합니다. 지금 국내 생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나라가 경쟁력을 잃고 있고, 더불어 국가 미래 성장의 핵심인 출산률까지 대놓고 박살내고 있는데 당연히 예산 사용해야죠.
정치인들 예산 타먹기 정치쇼에 대해 비판하신 부분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이로 인해서 지방균형발전을 막자는건 R&D 카르텔에 문제가 있으니 R&D 예산 삭감을 해야한다와 같은 맥락입니다. 정치쇼는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이 맞지만 지균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R&D 삭감 부분에 찬성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뭐.. 그렇습니다.
아직 서울에 공공기관 많이 남아 있습니다. 300여개가 남아 있죠. 감사원처럼 규모가 큰것도 여럿 되구요. 여기에 헌재, 대법원, 국회 잔여 상임위 등을 '뽑아서' 지방 광역시에 옮기면 세종시보다 훨씬 파급력이 강하죠.
예타 계산시 이미 지방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구요? 지방균형발전 가산점은 실제 예타 평가 항목의 마이너한 부분입니다. BC 즉 비용편익 분석을 시도할때, 지방의 인구수 때문에 편익이 제대로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러다보니 투자를 못하게 되고, 지역적 편차가 생김으로써 더욱 인재가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는 악순환이 일어나죠.
반면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 '제조업'은 그 업태의 특성상 지방에 존재할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권을 제외하고] 가까이는 천안 삼성, 청주 하이닉스부터 서산 당진의 각종 공업단지들, 멀리는 여수, 창원, 울산 등에 있는 제조업 단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먹여살리는 대들보 역할을 하죠.
GDP점유율은 그 기여도가 한정적인것 처럼 보이나, 이들 제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서 실제로는 훨씬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방 이원화로 인해, 판교 및 서울 경기에 있는 연구소와 협업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습니다. 연구소가 사업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피드백이 빨리 돌고 제품개선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서울에 대한 SOC투자를 중단하고, 공기업 + 중추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서울의 부동산가격을 반이하로 끌어내려서 청년들에게 내집마련의 희망을 주고, 지방에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지방 서울 모두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70년간 극단적으로 진행되어온 수도권 집중화를 지금이라도 되돌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기이하게 진화를 거듭하여 서울 소국으로 남게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결코 땅이 좁은 게 아닙니다. 국토를 좁게 사용하려는 속 좁은 사람들이 있을뿐이죠.
서울대 지역할당제처럼 파격적인 정책이 아니고서야 불가능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마을을 없애고 도별로 1개씩 살려보자 인가요?
다만 모든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봅니다. 지난 20년 간 지방 발전정책이 실패한 근본 이유가 바로 모든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키려는 그릇된 이상에 있었다 보고요. 모든 지방이 아닌, 각 지방의 거점도시들을 고도화하여 인구와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봅니다. 각 지방 거점에 인구와 인프라가 몰려야 도시가 도고화되고, 그로인한 행정/산업 등의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키려다보니 공공기관도 여기저기 뿌려 공공업무효율성도 떨어지고, 지방 여기저기 혁신산업단지 분산되다보니 산업간의 시너지효과도 없는... 지난 20년간의 균형발전정책은 절반은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뭔가 달라진 방향성의 균형발전정책이 나올것이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남쪽이 아닌 북쪽 이런데도 소멸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볼 겁니다.
지금 속도면 어차피 강남, 판교, 분당 등등... 일부 잘 나간다는 몇 곳 빼고는 똑같은 논리로 공공투자하면 안되는 거죠.
구도심도 다들 망하고 슬럼화 할거고 신도심만 살아남을 것이니, 기왕 이리 된 거 신도심쪽만 몰빵하자는 것과 뭐가 다른 논리인가 싶어요...
서울이면 다 괜찮을 것 같은가요? 지금 출생률 속도면 한두세대면 끝이고 여기 게시판에서 보시는 젊은(?) 분들이 노인 되었을 때면 서울도 다 서울이 아닐 겁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 모두 발전시킬수가 없으니 특정 지역들 몇군데 지정해서 거점도시 만들자
그런 소리가 있었죠. 가령 광주 전주 대구 울산 구미 대전 청주 부산 창원 등등 지방 도시중에
몇개만 선정해서 예산을 집중 서울 수준의 인프라를 만들어서 키우고 지방인력을 흡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때 지방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가 민주주의가 되면서 절대 불가능 하다네요
인프라 몰빵 받는 지방은 찬성하겠지만 제외되는 지방은 반대하고 싸움날거라고 하더군요
중앙집권 정치 시절에는 위에서 결정하면 국민들이 수긍하고 그대로 따라갔지만 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에는 절대 합의가 안된다네요. 예산을 지방에 많이 몰아줘도 무조건 뿜빠이 해서
나눠쓰려고 하지 지방거점도시 반대하는게 오히려 거점도시 지정 받기 힘든 지방사람들
이라네요. 지방거점도시 만들면 거점도시로 지방 사람들이 몰리고 지방소도시는 더욱 빠른
속도로 몰락할테니 어찌보면 지방 소도시 사람들이 거점지방도시 반대하는거 이해는 됩니다
이렇게 몰아가는건..
그럼 반대로 지방지원책은 땅가진분들 얘기가 안되나요?
대화가 아니라 비아냥을 선택하시는군요
지금까지의 방법이 잘 못되었으니 뭔가 전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기득권 세력과 다수 국민의 무관심이 큰 벽이 되겠죠.
세종시 이전할때도 공공기관 다 나눠서 이전하지 말고 한곳에 몰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젠 인구 감소 시작이라 저런 정책을 추진하기도 어려울 듯 하네요.
그런데 서울 안, 수도권 안에서도 불균형이 있고 대마불사의 논리,분위기에 덮여있을 뿐이죠 절대선이 아니죠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데 강남,도심권,잘 나가는 일부 신도시만 더 멋지게 잘 가꾸면 되지 왜 서울 외곽이나 경기,인천쪽까지 가꾸어야하고 지원을 해야하냐 이런 논리는 어떤가요?ㅎㅎ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를들어 서울,수도권에 거주혜택 제공할 재원이면 지방은 더 다수에게, 더 힘든 사람들에게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도 현실이죠 그런데 서울,수도권에의 거주가 필수사항인건 아니잖아요?
국토의 개념을 내려놓다보면 독도는 왜 지켜야하나, 왜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려고 아웅다웅해야하나 그런 쪽도 귀결되겠죠 ㅎㅎ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결핍을 느끼며 일본이 크고 넓고 지방도 발달해 있네 하며 일본가서 방방곡곡 돈 뿌려주고 오는 분들 덕분에 일본은 든든하죠 다카마쓰라고 하는 도시가 나름 우리나라서 항공편 항공사 2개가 각각 주7회 운항하는 도시이던데 인구 40만따리더라고요 ㅎㅎ
인구분산을 적절히 하지 않으면 한강변에 사는 사람들조차 그 지역을 떠나고 싶어하는 상황이 오게될지 모릅니다.
왜 있는걸 활용하지 못하나요?
좀 많이 답답합니다
댓글과 같은이유라면 서울시위회도 마찮가지입니다
물론 유지할 가치가 있을만큼 돌아가냐? 하면 모르겠네요
근데 그만큼 했는데 결과야 이모양이니 사람들이 회의적일수밖에 없긴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더군요.)
지역사회나 지역경제가 "경제적 관점"에서 살릴만한 관점이 있냐를 따지는 순간.. 그 국가와 공동체는 사멸만이 남는 겁니다.
결국 맞는말이었는지 아니면 틀린말이 된건지..
아직도 진행중인걸까요~^_^
개인적인 공상으론 국가에서
초고속 행정망과 초고속인터넷, 초고속교통망을 확보해주고
산업화이전으로 돌아가 모두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점 오피스나 집에서 일하며 인간 본연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게 베스트 아닐까 하네요.
이미 지어진 그 수많은 수도권 아파트는 수경재배용 아파트형 농장이나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공장으로 써먹구요.
글을 너무 겉핧기식으로 써놓으셨네요.
게다가 어차피 공공기관이나 공단들이 모여 있다고 국가를 살리는 업적들이 나오지는 않는데,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이미 큰 업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지방으로 이동하는게 해결의 실마리이니, 사기업들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전반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일단 국가에서는 제어가 쉬운 공기업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서울, 수도권 및 대도시 가서 다 살고 깔여있는 인프라 이용하고 지방은 다른 용도로 써야된다고 봅니다.
독재 때문에 단임제가 된 통에 장기적인 국가 정책이 제대로 돌아 가는게 없어요.
다른 지방 다합치면 2000만 넘죠....
인구감소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 서울이라도 살리자고 하면, 인구 문제는 해결이 될까요? 인구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겠지요.
서울 중심으로 가는 것은 효율적일 지는 모르겠지만, 영향력을 서울로 한정시킬 수 밖에 없게 될테고, 이 작은 영토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겠지요.
점점 성장하는 나라가 좋지 않을까요? 서울이라는 도시국가로 한계 지어지는 것 보다는…ㅎㅎ
더 바보짓은 인구줄어드는 지방에 부동산, 아파트 건설을 미친듯 허가해주고 기업유치나 돈을 벌수있는 산업을 어떻게 창출할지는 고민이 없었죠. 무슨 혁신도시니, 빈부지에 덩그러니 집합 상가같은것들만 레고 집짓듯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알아서 올거라 생각하는거 자체가 딱 탁상행정 공무원들 마인드 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장들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정책 하나 내려오면 일률적으로 하는척만 하고 그 결과가 지금 지방도시 입니다.
사람들이 수도권 몰리는건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선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구요. 지방 전체를 다 못살리더라도 핵심 요지라도 좀 간추려서 기업들이 그곳에 가도록 지원해주고 일자리만 창출해줘도 조금씩은 나아질거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지방 발전공기업 다니는데
5할은 주말부부하는거같아요. 가족들은 죄다 수도권이고 남편만 기러기 ㅠ
지방에서 말도 안되는 놀이동산 짓고 하는 거 보면 가능할 듯 합니다.(물론 선착순으로)
ㅁ
2. 지방 창업시 세율 인하 (또는 면제)
이건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지원금까지 줘서 창업을 장려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인재고용시, 월급 보조도 해주고요.
3. 출산하면 지원금
이것도 현재 추진하려는 곳이 많더군요..시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돈인데, 지방에 재정을 독립시키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쥐어준다면(인구 증가에 따라 차등 지급), 지방에서도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려고 애를 써보지 않을까요?
짧은 식견이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보았습니다..
경제 자체가 서울/수도권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이는것은 당연한거죠.
지방의 특색을 살리는 반짝 아이디어를 통해 일부 지방을 살릴수는 있어도 대세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인정할건 인정해야지요.
또다시 공기업 이전이나 혁신도시 정도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공장은 더이상 지을 수 없습니다.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만 해도 울산에 새로 생기는 공장은 거의 전자동 입니다.
더우기 자동차제조공장에는 인간형 로봇을 투입하기 직전에 노동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우린 점점 출산율이 꼴지인나라인데.. 그리고 의대로 인재들이 몰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짓하는 것들은 지들 밥그릇만 따지고 있는데 서울마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도권이라도 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무너지는 거점도시부터 다시 살려야 하는데, 광주, 부산권을 먼저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고, 대전과 대구는 서울과의 가까운 거리 때문에(각각 130/250km) 거점도시로써의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250km미만의 거리는 교통발달로 인한 빨대효과 발생.
거점 도시간의 이상적 거리는 350-400km 이상 입니다.
전세계 모든 거점도시는 350-400km 이상씩 떨어져 있어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중국도 모두 그래요.
(대도시 간의 거리가 아니라 지역 거점도시간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기재부는 세종살이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내려갈라면 다 내려가야져 ;;;;
대구경북 - 국제공항 지하철 인프라
부산-울산-경남 - 국제공항 지허철 인프라
세종 - 다음정권에서는 이전 될것같고..
대전
광주
이렇게 개발해야죠.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뭉개고 가도 국민들은 지지한다고 봐요. 목포전주순천이 광주보다 중심이 될 순 없잖아요.
나눠먹기 그거 부터 없애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에서 해당지역 행정통합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사람과 차량, , ,
메트로시티 그대로 남겨두고 정치, 행정은 국토의 중심으로 옮기는게 향후 100년 한반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나라가 이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이라도 할수 있는 한 수도권과 지역이
같이 사는길을 가야 하는데
이미 몰린 인구수와 경제력 집중으로
해결이 힘들어 보입니다
'나는 했는데 너는 뭐했어?' 부터 시작해서
'내가 서울에서 태어난걸 어떻게해~ 나는 당연히 그런줄 알지' 로 마무리 되지요.
결국 자기가 맞다는 얘기 뿐이지요
이해관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요.
윗분 말처럼 서울 집값이라도 지키자는 소리 맞고요.
지들만 살겠다는
아주 무식하고 이기적인 소리입니다.
이재명 미래 대통령님의 묘수를 기대합니다.
기형적인 아파트 문화에 길들여져 사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선 대통령실, 국회 세종에 옮기는것 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외 지역은 최대한으로 살릴수 있으면 살리고요
그리고 예로 울산처럼 지역 + 기업 하는 구조만들어서 울산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까지 연계하는 구조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방에 투자하자' 는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동네도 해달라! 왜 저기만 해주냐! 하고
순식간에 아사리판이 나죠. 결국 서울만 살리자는 이야기만큼이나 지역 이기주의적인건 마찬가지인듯 합니다
냉정하게 모든 지방을 살릴수는 없죠
모든 읍면리, 당연히 살릴수 없고
현존하는 모든 광역시에 투자할수도 없고 그중에서도 적어도 순서라도 선별해야 하는데
왜 저기만 해주냐
우리동네에도 뭐 하나 놔달라
그 좋은걸 왜 거기다가 짓냐
규모를 반토막 내서 그동네 하나 이동네 하나 짓자
기타 등등요
선거도 할 필요 있나싶네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국짐 지지자들도 결국 다 이기적인 인간들인데ㅜㅜ
우리나라는 망할 일만 남았습니다
댓글에 메모 된 사람들이 설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