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 분권.
청와대가 계속 서울에 있으면 행정은 계속 서울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인구 2000만의 거대 도시로 지방은 굶어죽고 있는데 기형적으로 수도권만 커지는 문제가 대한민국 국력 쇠퇴의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이면 한국은 서서히 말라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서울은 어차피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큽니다. 미국처럼 행정은 워싱턴, 경제는 뉴욕으로 이분화 시키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서울에 안 살까요? 뭐라해도 1순위는 서울입니다.
그나마 정부 기능이라도 분리해놔야 그걸 구실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죠.
로마 시대때 로마군 주둔지에 이런저런 편의 시설이 생기면서 도시가 생겨났고, 중세 시대에도 교회나 큰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락이 발전해서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된겁니다.
어떤 기능이 생겨야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럴 구실이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겨우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2. 명분
가장 명분이 좋을 때입니다.
거지발싸개같은 헌법재판관 노땅들의 희대의 ‘경국대전’ 헛소리에 행정수도 이전이 좌절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은 그때부터 기울어졌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세종이 행정 중심이 되고 서울은 경제 중심이 되고 각 지방마다 메가 시티 (부산 권역, 대구 권역, 광주 권역, 대전 권역)를 이뤘으면 지금같은 수도권 집중화도 일어나지 않았을거고 지금같은 최저 출산율이 일어나지도 않았을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부 수도권에 몰려 좁은 곳에서 참고 살아가는데 뭔 결혼이고 뭔 출산입니까? 좁다란 곳에서.ㅡㅡ
국가의 시스템은 한번씩 강제되면서 물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기회가 노무현 대통령님의 행정수도 이전이었는데 거지 발싸개같은 헌재 노땅 ㅅㄲ들이 나라를 다 망친겁니다.
하지만 이젠 청와대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막말로 아무리 중요한 곳은 막았다 치더라도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곳들은 타국의 스파이들이 뭐라도 해놨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전은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접근이 가능한 곳은 이미 털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인들이 갈 수 없는 곳이라도 과연 보안이 철저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일반인들의 출입을 허용했던 시점부터 그 윗단계 보안 등급까진 뚫렸다고 봅니다. 아예 출입이 통제됐을 때나 그 윗단계를 뚫을 수 없는거지요.
그런 곳을 고쳐쓴다? 도청 시스템이 어디에 뭐가 깔렸는지 모르는데 그걸 다 찾겠다구요?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100% 찾는다구 칩시다. 그게 100%라는 확신이 있나요? 우리가 모르는 더 나은 기술을 이미 설치했을수도 있는데요.
확신도 없이 다시 들어가서 지금 용산 미친것들처럼 보안 줄줄 새는 꼴 봐야 합니까? 한 국가의 비밀이 줄줄 새나가는 꼴 봐야합니까?
이참에 세종으로 옮기는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숙원이었고 지방 분권을 다시 할 기회를 아이러니하게도 용산의 미친 것들이 만들어준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세종시라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커다란 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옮길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몰리는게 아니라..
사울 수도권도 많이 줄고...
지방은 그냥 소멸하는 거죠...
전 출산율 저하의 근본원인은 서민들끼리의 경쟁심화보다는.
기득권들의 독식. 분배안됨 같아요..
할수만 있다면 옮겨야 합니다.
아니 꼭 필요해 보입니다. 노통도 옮기려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해괴한 논리로 반대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도권이 쥐고 있는 것들 하나 둘씩 떼지 않으면
인구 붕괴가 아닌
전 국민이 그놈의 서울 집값 떠 받치다가
다 죽습니다
게다가 용산이나 청와대는 어떤 도감청이 심어져 있을지 알 수가 없기에 돈이 들어도 옮겨야 합니다
청와대도 정말 아쉽네요
이것도 죄목으로 넣을 방법이 있을까요
덕분에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게 되었죠. 더불어 수도도 세종으로 옮길 수 있고요.
중요한건.. 이미 수도 이전의 타이밍은 놓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했어야 하고요. 지금 수도를 이전해봤자..
그 효과도 없고.. 지방은 핵심 거점 도시 몇개 남고 다 소멸로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행정수도로 간다 외에 의미가 없죠.. 뭐 그것으로 인해 지방 분권시대고 오고.. 지방이 살아난다는 오지 않습니다.
한국은 캐나다 수준의 강력한 대규모 이민을 추진하지 않는 한 .. 그냥 소멸 확정입니다. 0.6~0.7의 출산율로는
백약이 무효고.. 그 소멸이 수도권이 아니라.. 인구 쏠림으로 인해 결국 지방에서 부터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기에..
차라리 수도권이라도 잘 지키는게.. 국가 소멸을 늦추는 방법일 겁니다. 메트로 시티가 주는 매력이 그나마 있는 것이라서..
오히려 서울이라는 국제적 경쟁력의 도시라도 지키는게.. 차라리 국가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도 서울 살려고 하죠.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고립된 위치로 인한 소통 부재가 이미 심각했음을 자인하고 광화문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했으나, 여러 제반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당시 여러 이유로 그냥 청와대 이용을 다시 할 수도 없게 아주 대못을 윤석열 정부가 박아버린 바람에 명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차기 정부는 그냥 좋든 싫든 청와대 이전을 신속하게 하는 게 과거 윤석열 정부 지우기에도 엄청 도움이 되고, 지금 중앙정부 공무원들 쓸데없이 서울-세종 왔다갔다 하는 것도 크게 덜 수 있게 됩니다.
청와대가 세종으로 전격 이전했는데 국회가 그냥 나몰라라하고 서울에 버티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2021년 세종 국회의사당을 두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되었기에 국회는 싫어도 세종에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나머지 서울에 꼭 있을 필요없는 기관들 죄다 세종으로 올 수 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서울은 행정기능을 서울시 자치로만 하는 역할로 축소하고 수도 방위를 위한 여러 리스크도 대폭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반 정도 준비가 된 상태인데 옛 청와대 쓰지도 못할 거 굳이 서울에 다른 자리를 찾을 이유가 없죠.
제대로 만든 세종청사로 옮겨야 합니다
근데 다른 지방들이 난리를 칠겁니다.
국짐에 부동산 카르텔들이 반대가 심하겠지만!!! 그래서 언론들도 거짓으로 기사를 써내려 가겠지만 무조건 가야 합니다. 서울 너무 비대해요. 서울공화국아에요. 지방도 좋은데 ㅜㅜ 지방 인구가 줄어서 속상해요. 이 넓은 땅에 서울에만 사는게 답답하네요
청와대 건물 자체도 한국적이고 고상하지만 둘러싼 산과 주변환경들이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곳입니다
국빈방문 올때 맞이하기 부끄러운 용와대 따위와 비교도 안되는곳입니다
주변환경까지 포함해서 청와대만큼 아름답고 다른나라 그어떤 대통령관저랑 비교해도 손색없는 관저를 만들수있을까요? 청와대 살리수있다면 다시 살려야한다 봅니다
저도 청와대 만큼 훌륭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개방후 다녀간 인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오염 될 만큼
오염 되어서 도저히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도청 기술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도청이 힘든게 내부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도청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내부구조가 다 공개되도 불특정다수가 이용해서 위에분말씀대로 어떤 도감청장비가 몰래심어졌는지 알수없기때문에 아예 부수고 새로짓지않는한 보안문제가 심각하게발생됩니다.
적어도 탈서울 구조는 될 것 같아요.
저도 서울 출신에 지금은 용인에 살며 직장은 부산으로 다녀보고 느낀 것은 제가 일하는
제조기반 산업은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겠고 부산도 큰도시인데 소멸되고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되네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연방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분열도 심하고 이념도 도단위로 갈리니 TK는 딴나라 같으니까요. 그럼 나라가 춘추정국 시대같아지려나...
그리고 이미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 대부분이 세종으로 이전한지 오래입니다.. 누가 되던 이번 정부에서는 이전을 해야 했습니다. 답답합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수용할 대형 의대와 서울대병원급 수준을 갖춘 초대형 종합병원을 세종 근처 국유지에 지어야 합니다. 종합 국립대를 신설해서 입학은 건동홍 수준으로 하고 지원은 연고대급으로 하구요.
말씀하신 취지는 동감하나, 서울의 정치사회경제문화 중 가장 나중에 손대도 되는게 정치입니다.
정치가 세상을 움직이는건 맞는데 지금의 서울은 그깟 청와대 한뭉텅이 내려간다고 힘을 나눠줄만큼 순수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집값 떨어지면 지지율 떨어질텐데 시도나 할 까요?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