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입한 유투브 영상을 보시면 평택 공실이 상당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딱히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배설하고자 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눈찌푸리게 한 것 같이 죄송하네요
저도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벌금! 으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개발꾼들과 다수의 부를 독점하는 소수의 건물주들에게 어떻게든 족쇄를 채우고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말 잘들 마무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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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이 일정 비율 이상 되면
철거하던가 건물주가 강한 벌금을 물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 세종 등 지방만 내려가도
개발호재라면서 잔뜩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만 지어놓고 파리만 날리는 곳이 다반사죠..
이거 해결안되면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상가 분양시에는.
각종 감언 이설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가나 지식 산업 센터 분양시
최소 5년간 확정 임대료를 제시하고,
제시한 임대료가 실제 임대료에 미치지 못하면,
건축주가 상가 분양자 에게 최소한 5년간은
임대료 수입에 비례해서
손해 배상을 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임의로 그냥 벌금먹이자 내지 재산권을 없애자는건 오늘까지 1000조이던 상가가치를 예를들어 700조원으로 300조 컷 하자는소리랑 같은거에요. 당연히 경제붕괴죠.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런정책 안내는거 아닙니다.
애당초 그정도 가치가 없었는데 거품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낸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막말로 임대료 엄청 올려놓고 공실 100%라도 건물 가치는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급한 주인들은 월세는 못 낮춰 줘도 계약 시 렌탈프리라던가 백마진 형태로 알아서 챙겨 줍니다.
실 계약 들어가니 가격 다 내려줍니다. 원하는대로 맞춰줘요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니 수요자가 왕이네요
+ 공실에 대해서 세금을 중과하면 더욱 효과가 크겠죠. (빈집세가 있는 나라들이 있죠.)
1년이상 공실에는
싯가의 5% 정도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3년 이상 공실은 10% 정도로 하구요.
건물 가격이 따라서 내려가야 합니다.
소비 인구가 30% 정도 줄어드는
10년 후에는 건물 임대료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겁니다.
공실에 벌금을 내야 한다면
건물주는 무슨 죄인가 싶네요
세금 내기 싫으면,
싸게 임대 주어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지요.
다른 투자처 많은데,
선택을 잘못한 본인 탓을 해야 됩니다.
무슨 근거로 공실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건지
공산당도 아니고 ...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공실에 벌금을 내야 한다면
건물주는 무슨 죄인가 싶네요“
상가 매입후 공실로 방치하는 경우 해당 상권을 죽이는 행위니까요.
시나 구단위의 행정기관 입장에서
그러면 반대로 그런 공실이 증가하는 상권의 경우, 건물주에개 세제혜택을 줘야 할까요?
아니면 임대료롤 낮추지 않아 공실로 인해 죽어가는 상권을 방조하는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물려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상권 죽어가는 걸 손놓고 보기만 해야 할까요.
건물주에게 죄가 있다면 상권이 죽어가는 걸 방치한 죄죠.
재개발 호재등을 노리고 알박기 버티기 하는게 아니라면,
그런 곳은 건물주라도 손해보더라도 빨리 처분하고 나가는게 길게 보면 이득입니다.
상가이던 집이던, 개인소유입니다.
공실이던 아니던, 소유주는 재산세,관리비 부과됩니다.
자동차 1년동안 안쓰면 폐차하나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북한이 아닙니다.
자본 주의 국가이니,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자는 것 입니다.
상가 분양가는 임대료 수입에 맞추어야 합니다.
아니면, 사기 분양이고,
자본 주의를 좀 먹는 중대한 범죄 입니다.
은행 이자도 안나오는 상가를 분양하는
범죄자들을 응징 해야
자본 주의가 바로 섭니다.
자본 주의에서는 본인이 투자한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공실인것 만으로도 투자한 책임을 지고 있는건데요
공실이면 이미 분양 다 마친 상가주가 피해를 보고 있는건데 무슨 분양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중국 허허 벌판에 수십만채 아파트를
건축한 것을 보고 멍청 하다고 합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 입니다.
그러나, 자본 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투자는 효율이 우선 되어야 하고,
공실이 많이 나는 건물을 지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마치 사회 효율을 위해 살가치가 없으면 태어나면 안된다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내 재산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본인 집이라 생각해보세요 님이 사는 지역이 거주효율이 떨어지므로 내일부터 주택가를 50프로 절하하겠습니다 하면 기쁘시겠어요
자본 주의 사회에서
앞으로 건축하는 새로운 건축물은
투가 가치가 있는 곳에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들은
지금의 투자 가치와는 상관이 없죠
무슨 자본주의가 바로 서고 합니까?
은행에 맡겨둔돈은 돈이고,
부동산은 돈이 아닙니까?
시장 원리대로 월세 내려가고, 건물값도 내려가고, 대출 못 갚으면 망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부동산 거품 꺼지고,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시장경제입니다.
지금 빈 상가들은 10년내에
임대료 아주 싸게 해주던지
아니면, 망 하던지 할 것입니다.
이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재산권 침해되는 곳 많습니다.
농촌 '특정빈집' 방치땐 이행강제금..
임대로 0원인 곳도 있죠. 여기도 공실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더 내릴것도 앖는데요.
압구정 로데오 평당 20만원 훌쩍 넘어요. 공실 찾기 어렵습니다.
공실을 임대료의 문제로 보는 시각부터가 잘못된거죠.
그걸 강제하면 경제가 활성화 될거라는 상상도 위험해요.
임대료가 괜찮아서 인지 입지 때문인지 수도권의 공실 많다던 지산들은 몇년 지나고 나면 은근히 채워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신축물건 인데 공실이라고 벌금까지 내라고 하면 비싸게 지산 분양 받아 임대 잘 안되고 임대료도 많이 못받는 소유주들만 피해를 입겠죠
그런 건 시장에 맡기고 도심 슬럼가 폐건물,지방의 다 쓰러져가는 노후 주택들이나 보유세,토지세 과세표준 높이고 중과세라도 부과해 처분을 유도 해야 할 텐데 이조차 한국에선 쉽지 않습니다 농어촌 빈집세 강제이행금액라고 해봐야 얼마 안되고 실적용 빈도 역시 낮을 예정이죠
가격을 맘대로 정해서 분양하는
분양 업자에게도 최소 5년간은 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미 건물주 입장에서도 공실로 비워두면 손해가 들어가는 걸텐데 말이에요
임대료 낮추고 세를 주느냐 적은 임대료 받느니 비워두느냐는 주인 마음 아닌가요?
인적자원에도 세금을 부과할 헌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지만요.
주장하시는 바 대로라면 징벌적 세금이 더 많은 국민의 재산권 유지에 더 이익이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징벌적 세금이 더 많은 국민의 재산권 유지에 더 이익이 되어야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했나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인데요.
그리고 맘에드는 헌법조항만 들고오신건 제가 아닌데요
소위 빈집세를 걷는다면 세금이지 벌금이 아니구요. (벌금을 걷는 것은 안되겠지만 세금을 걷는 것은 가능합니다.)
빈집세에 헌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122조)
상관없는 조항을 다 가져와야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부과되는 세금이.말만 세금이지 벌금과 다를게 뭡니까
서울 도심에도 공실이 없는건 아니지만 지방과 서울 어느쪽이 더 비율이 높을까요
효율이 아니라 지방붕괴만 더.가속화할 따름입니다
지방 건물주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방경제를 희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방공실비율이 높아지고 수요가 낮아지먄 자연히 건물가치와 임대료는 낮아지게됩니다 이건 시장경제에 의한.상황이죠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정부가 공실에 징벌적 세금부과를 통해 개입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겁니다
지방에 공실이 늘어나면 지역경제 편중을 완화할 정책이 필요한거지 공실세를 부과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세가 낮다고 입주를 합니까
이미 지방쪽은 세가 낮아도 공실이.넘쳐나요
서울은 세가 낮아서 기업이며 사람들이.다 서울로 몰리나요
그 개입이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시장이 멈추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본문의 예를 보면 공실이 발생하는데 임대료를 내리지 않는 것은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메커니즘 작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정책 수단도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같이 사용해야겠죠.
본문에선 평택을 예로 들었지만 지방경제의 붕괴는 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활동을 영위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애초에 본문의 영상에서도 지적하는 것이 삼성의 부진으로 규모를 줄이고 상주 기대인원이 줄어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는 다는 얘긴데 뜬금없이 징벌적 공실세를 얘기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효율적"이용을 위해 공실세를 부과하여 평택 월세가 낮아지면 삼성이 공장규모를 더 늘린답니까
같은 논리로 인구감소되고 있으니 애 안낳는 적령기 성인에게 비출산세를 부과하면 효율적으로 인구가 늘어날까요?
(좀 비약적인건 인정합니다)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면 세가 높아져도 자연히 그 세를 수용할 경제인구가 지역에 주둔하게 됩니다
근데 공실이 많아지니 공실세를 부과하자?
그럼 누가 뭐하러 개발해요 그냥 허허벌판으로 두는게 더 나은데요
그래서 정작 임대료를 높인 장본인들은 이미 고점에 팔고나가서 아무런 손해없잖아요
삼성의 부진으로 인원이 줄었음 -> 수요 감소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이 시장 메커니즘일까요?
가격 하락 -> 수요 증가, 공급 감소 -> 시장 균형 (효율성 달성)
그런데 수요가 감소했는데 가격이 하락 안하면 시장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물론 공실세가 유일하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그게 안될 이유도 없죠.
평택 월세가 낮아진다고 삼성이 공장 규모를 더 늘리지는 않겠지만 주변 수요가 평택으로 이동할 수는 있는 것이죠.
"같은 논리로 인구감소되고 있으니 애 안낳는 적령기 성인에게 비출산세를 부과하면 효율적으로 인구가 늘어날까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반대로 출산에 대한 여러 혜택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럼 누가 뭐하러 개발해요 그냥 허허벌판으로 두는게 더 나은데요"
허허벌판으로 두면 공한지세를 부과해야죠. 이건 실제로 있었죠.
예전엔 미군기지.. 지금은 삼성공장이 아니면 저렇게 대단지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지금은 옛날처럼 사람들이 모여사는데에 하나둘 가게 생기고 회사 생기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기업이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일어나서 경제규모가 일어날 수 있어야 사람들이 몰리고 부동산이고 상권이고 생기는거에요
예를 들어 평택 월세가 보증금없이 2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이 평택에 집 얻을까요? 아니요 얼마 못버티고 월세 100만원이라해도 서울, 서울 근거리로 오게되있습니다
비출산세를 부과하면 인구가 늘어난다구요?
왠만한 젊은 사람들은 다 해외로 나갈겁니다
자녀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출산이 그런 식으로 통제가 되는거라 생각하시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교통법규 과태료도 아니고 징벌적 세금으론 절대 이런문제는 해결 못해요
님 재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치관으로 임하실 수 있다면 저도 더 할말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현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 구멍을 이용한 편법이 작용할 뿐이죠. 구멍을 뚫은 사람을 제재해야지 거기서 새는 똥물을 맞고 있는 사람한테 똥물맞는 비용을 내라는게 말이 됩니까
법은 기본적으로 상식에 기인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이 이상의 선은 넘지말자고 정해놓은 게 법입니다
법은 상한선이 아니에요 하한선이죠
그래서 흔한말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는겁니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 여러가지 규제가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데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법이 사람보다 우선시 되는게 아닙니다
출산을 안하니 세금을 멕이고.. 집이 비었으니 세금을 멕이고 (쓰기만 세금이지 이거 다 벌금이나 다름없어요) 이런 강제는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땜질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월세가 높은건가요? 아니잖아요
월세가 높은 원인은 그만한 규모의 순환이 일어날거라는 기대에 기인한거죠
물론 높은 월세가 원인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걸 부정하는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기대했던 규모의 경제순환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제 인프라를 순환시키려면 경제유발이 되는 거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법적 규제를 강요한다고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좀 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여기서 댓글이나 쓰고 있진 않았겠습니다만..
통제보다는 좀 더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민갈 수 있다 쳐도 부동산은 못 옮겨가죠.
그리고 다른나라에도 부동산은 있습니다
“정작 임대료를 높인 장본인들은 이미 고점에 팔고나가서 아무런 손해없잖아요“
핵심은 이거죠. 주식으로 치면 고평가된 주식을 팔고 나간 이전 상가 주인이 가장 많은 이득이죠.
그리고 대부분 상가투자는 최종적으로 이게 목적이구요.
그럼 고가이 주식을 떠 안은 다음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절을 치던지, 버티기 해야죠.
여기서 상가와 주식이 다른 점은, 상가는 그렇게 공실을 비워두면 주변에 멀쩡히 장사 잘 하고 있던, 또는 버티고 있는 상가이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상권을 슬럼화 시키는 거에요.
내 재산권 지키겠다고, 상가 비워놓고 방치해서 상권 죽이면 안되겠죠.
벌금은 과하고, 이 경우는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는거죠.
참고로 임대주택의 경우는 세제혜택을 받고 공실로 방치하면 과태료 내야 합니다
지역 슬럼화가 상가만의 책임인거처럼 말씀하시네요
임대주택의 예는 지금 하는 얘기와는 결이 다른 얘기구요
주식 얘긴 안들은걸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는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집값이 높아 결혼도 못하고 출산은 언감생심이니 내 재산권 지키겠다고 집값 오르기 바라지 말고 애 학교입학할땐 공공임대주택으로 가지않으면 세금물리게 하면효율적인 주택활용이 되겠군요
“비싸게 떠안은 사람들이 징벌세까지 내야하느냐는겁니다.“
벌금은 너무했고, 과태료 정도는 부과할수도 있죠.
그리고 상업지구는 공실을 방치함으로써 슬럼화가 되면 그건 전적으로 건물주가 본인 재산 지키겠다고 주변 건물에 피해 끼치는건 맞잖아요.
적절한 제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걸 누가 판단해줍니까? 제가 100%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물어 보시니 답변을 드리면,
슬럼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외부변수(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 등등)가 크게 변함이 없는데 공실을 방치해서 생기는 슬럼화는 그 공실을 방치한 건물주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라면 외적요인을 차치하더라도 건물주가 슬럼화를 유도하려고 일부러 방치하는것 처럼 들리잖아요
건물주가 공실을 방치(?)하면 그냥 둔다고 비용이 제로도 아니고 건물에 대한 세금, 관리비용, 또한 손실임대비용, 대출있을시 이자, 그리고 자체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손해가 어마어마한데 무슨 이득이 있어서 건물을 방치한다고 하는지가 매우 궁금하네요
“건물주가 슬럼화를 유도하려고 일부러 방치하는것 처럼 들리잖아요“
의도를 하였든 하지 않았든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둔다고 비용이 제로도 아니고 건물에 대한 세금, 관리비용, 또한 손실임대비용, 대출있을시 이자, 그리고 자체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손해가 어마어마한데 무슨 이득이 있어서 건물을 방치“
무슨이득인지는 본인이 잘 말씀하셨네요. 건물가치 하락을 막기 위함이겠죠.
건물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가 더 크니 공실에 따른 슬럼화를 본인이 의도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냥 공실인 체로 방치하는거죠.
방치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드신 모양인데 그것도 제 3자가 보기에 주변에 끼치는 해악이 분명하고 해법도 분명한데도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바티니
하는 말입니다.
아마 서울 도심 주요상권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네 님말씀이 다 옳습니다
유한한 자원의 낭비이니 안쓰는 물건은 죄다 벌금인가요?
내 재산권 지키겠다고 공실로 방치해서 상권을 슬럼화 시키는건 막아야죠.
말씀하시는건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할려는 마인드가 정치인, 공무원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 무시한 규제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안을 제시하시면 좋겠네요
상권이 발달했다고 해서
임대료 높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 계약때부터 높게 받을수밖에 없고
A. 공실이 가득한 동네
B. 임대료가 내려서 다시 채워지는 동네
어디가 나은가요?
자신이 사회의 복잡한 현상들을 잘
이해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표가 있는게 아니었다면
(예로 수능 성적이나 직업적으로..)
국평오로 대변되는 보통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잘 모를 가능성이
압도적이죠.
뭔가 스스로가 쓰고도 좀 양심상
급진적으로 나간 말을 한다면
위의 문장을 상기해보고
이 현상에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지
상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배설"이라고 인정하신 것은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박수받을 일입니다. 더 심한 배설글을 쓰고도
남들과 지저분하게 싸우는 사람이 많은데
훌륭하시죠
월급 받지 않고 집에서 노는 백수들도 월급을 더 낮춰서 취업하거나 아니면 벌금 물려야 할까요????
낮은 급여로 기업 경쟁력 향상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해야지...집에서 노는 건 사회적인 낭비니까요???
그런데 부동산권(?)이 인권과 동급은 아니죠.
“백수들이 넘쳐나도 월급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일까요?“
반대죠. 시급이 올라가면 아르바이트라도 하겠죠.
내가 노는 한이 있더라고 그 돈 받고 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실이면 임대료보다 높은 평가, 가중치 1.xx
공실률이 높으면 그만큼 가치하락을 가중치 0.xx
임대료가 높아도 공실률이 높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계산은 다른거 같네요.
차라리 공실로 남겨두고 건물담보대출이자를 내는 것이 더 싸기때문입니다.
도심에 있는 짓다만 건축물 텅비어있는 상가 불꺼진 주택 모두 치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죠. 하지만 재산권이라는 단어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주변사람들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주고 있어도 말이죠.
어차피 우리나라는 그린벨트와 강제수용 제도가 있고, 공항주변에 고도제한도 있습니다. 개발하는데 있어서 여려 제한이 이미 있는데, 공실에 대한 추가 세금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많이 배려를 해줬다는 것이죠. 공실 문제가 악화되면 특정 지구의 슬럼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공실을 막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를 너무 많이 지어서입니다.
세종도 주민대비 상가수가 적정한 지역에는
공실없이 상가가 꽉꽉 차 있어요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 상가 50개가 들어가는
상가동을 10개씩 지어놓으면 그게 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지금 새로 입주하는 동네에도 상가를 무섭게 올리고 있던데 그래놓고 공실난다고 뉴스나오고 하겠죠.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도시계획 한 사람들 전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글쓴분 에너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임대료를 절대 안내리고 공실로 유지하는건데
해결방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료내려야 공실문제도 해결되고 자영업자들도 숨통 트일텐데..
공감이 안되고 오해가 생기는 분들이 있는것같습니다
문제의식에는 대부분 동의하실껍니다
신도시 가보면 지산 오피스텔 물류창고등
공실로 파리만날리는 곳들 많죠
오히려 문제의식으로 필요한 해결방법을 논의해보자고 주제를 끌고나가시면 더 유익한 소통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장기 미분양이란 것 자체가 이미 건축주들한테는 형벌처럼 작용하고있을껍니다
근본적으로
지역지구 계획 자체에 불법은 없었는지
분양 홍보 광고에 사기는 없었는지
대출 및 자금조달에 불법은 없었는지
개발사업 자체의 불법성과 그로인한 공공성 침해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법 제도화를 해야한다는
그런 논리가 더 강력할꺼같습니다
(이행강제금 저도 호감이긴한데 거기까지가려면 더많은논의와 사회적합의가 필요하지요)
어짜피 클리앙이 법제처도 아니고
각계각층에 많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고
여론이 만들어지는 소통의 장 일 뿐긴거잖아요?
반대하고 거부하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분들도있지만
공감하는분들도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문제의식에 공감하고요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살짝 호감인데 역시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
화이팅입니다 좋은글잘보았어요 힘내세요~
둘다 공실이라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