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관련, 5.18특별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극우 김규나 작가 경찰청 고발>

#인간이길포기한자들에겐 #오직고소미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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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유]

1.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소년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담아낸 것으로, 소설 속 동호의 실제 주인공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에서 17살 나이로 신군부에 의해 희생된 故 문재학 열사입니다.

2.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비극이자 아픔, 슬픔이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이에 5.18특별법을 제정해 역사를 왜곡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극우 지만원이 5.18을 상습 왜곡해 명예훼손한 것과 관련, 2023년 1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3. 5.18민주화운동은 비극이자 슬픔이 살아 있는 숭고한 역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기에, 현 정부의 고위 인사들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4. 피고발인은 5.18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계엄군과 군경 등에 의해 희생당한 역사적 사실을 폄훼하고, 마치 썰이나 근거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동한 점입니다. 

5. 피고발인이 악의적 비방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은 ‘5.18민주화운동’의 정확한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18이 북한군 소행이거나 폭동이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극단적 극우 세력들이 사용하는 '오쉿팔'이란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용어 사용으로 5월 18일의 18이 욕설과 발음이 비슷해 그렇게 부른 점입니다.

6. 피고발인 김규나의 행위는 5.18역사를 왜곡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매우 중대하고 파렴치한 범죄행위인 것이며, 정치적 공세와 인신공격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한계는 물론 인간으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까지 넘어선 것입니다.

7. 피고발인은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이며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SNS를 통해 유포하고 선동해, 5.18민주화운동 및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분들과 유가족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과 한강 작가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중대히 훼손하였습니다.

8. 이에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를 상세히 밝혀 법 앞에 평등함을 일깨우고, 다시는 이러한 반역사적,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발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 위반 및 한강 작가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피고발인에 대해 엄벌해 주시기를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4. 10. 21.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활동하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