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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네 인생 꼭 망쳐줄게'…동창생 성폭행 후 스토킹 한 20대 '집유' 41

16
2024-09-29 09:46:05 121.♡.129.66
게으른평온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고등학교 동창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인 지난 2016년 같은 학교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6년 뒤인 2022년 B씨를 찾아가 자신이 보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다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4개월여 동안 총 3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하거나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네 인생을 꼭 망칠 거야”, “네 인생을 불행 속에 있게 할 거야” 등의 협박성 메시지도 보내며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97317
게으른평온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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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1]
lhooq
IP 221.♡.239.51
09-29 2024-09-29 09:49:43
·
왜 집유인가요. 풀어놔서 더 범죄 저지르라고 풀어주는걸까요?
차칸살암
IP 211.♡.196.189
09-29 2024-09-29 12:03:57
·
@lhooq님 기사 내용을 보면 성폭행은 이미 처벌 받은 거고(소년원), 이후 스토킹 등에 대한 건이 집행유예인 것 같습니다. 단순 스토킹이 아닌데, 또 넣어버리지 ㅠ
내사랑곰팅
IP 211.♡.126.169
09-29 2024-09-29 09:51:32
·
정말 ㅈ같은 판결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사이어인
IP 112.♡.113.130
09-29 2024-09-29 09:52:37
·
저정도의 범죄에 집유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교도소 수용가능 인원을 초과해서 집행유예를 남발하는거면...
교도소를 확충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 안되면 가택연금이라도 도입해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거미날다
IP 218.♡.155.91
09-29 2024-09-29 09:52:41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양형 사유가 더 기분을 더럽게하네요.
댕댕냥냥
IP 211.♡.181.207
09-29 2024-09-29 09:58:30
·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그런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란데
IP 211.♡.165.55
09-29 2024-09-29 10:03:32 / 수정일: 2024-09-29 10:07:54
·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 요구?
랑카청년
IP 125.♡.100.2
09-29 2024-09-29 11:01:20 / 수정일: 2024-09-29 16:41:37
·
@그란데님 가해자 중에는 자신의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범행의 범인도 피해자가 가만 있었으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 형량이 늘어났다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듯 생각하고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하니 정말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듯 합니다. 이런 게 싸이코패스적 성향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Fartist
IP 125.♡.105.250
09-29 2024-09-29 10:17:33
·
단순 스토킹도 아니고 성폭행을 한 인간이 피해자에게 다시 스토킹, 협박을 했는데 강현호 판사가 대체 어떤 논리로 집유를 줬는지 희괴한 일이네요...
답설야
IP 125.♡.235.104
09-29 2024-09-29 10:21:25
·
피해자가 신체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저 판사 지분이 최소 절반은 될겁니다.
톨바돌
IP 119.♡.252.213
09-29 2024-09-29 10:22:31
·
뭐지요? 애새끼나 판새나 다 미친 놈이네요
표상의세계
IP 223.♡.176.188
09-29 2024-09-29 10:29:13
·
소년보호처분은 범죄전력이 아닌가요?? 그가 저지른 범죄의 연장선에 있는 중대한 범죄를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 말 할 수 있나요??
모따
IP 124.♡.223.167
09-29 2024-09-29 10:44:31
·
범죄조장사 나으리들
초범이면 강간해도 안잡혀가는게 맞는건가요?
레드핏클
IP 223.♡.193.67
09-29 2024-09-29 10:46:56
·
자신이 보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다
ㅡㅡㅡ
어질어징하네요 ㄷㄷㄷ
삭제 되었습니다.
굴단
IP 125.♡.210.41
09-29 2024-09-29 11:02:33
·
판사가 공범이네요???
싸게하자
IP 58.♡.184.121
09-29 2024-09-29 11:08:02
·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그에대해 앙심을 가지고 스토킹하고 협박한건데, 초범이라서 집유라구요? 판사놈들이 미쳤나보네요.
llaaff
IP 112.♡.11.117
09-29 2024-09-29 11:20:59
·
뭘 먹였을까요? 전관비리?
니히리
IP 14.♡.65.104
09-29 2024-09-29 11:26:22
·
판사가 돌았네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두번째 범행인데 이걸 봐주나요.
머리에 뭐가 들어있길래 판결을 이따위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mk-201
IP 219.♡.201.2
09-29 2024-09-29 11:32:36
·
예? 초범이요??
alyosha
IP 106.♡.65.170
09-29 2024-09-29 11:44:35 / 수정일: 2024-09-29 11:46:16
·
판사 누군가요? 성폭행 피해자에게 스토킹하면 일반 스토킹하고 좀 다르게 취급해야 할 것 같은데...
ZAHA
IP 101.♡.44.251
09-29 2024-09-29 11:44:45
·
판결이 저러니 피해자가 살려고 가해자놈 죽이면 체급달라서 계획할 수 밖에 없는데 계획살인이라서 형 무겁게 때리죠 ㅋㅋㅋ 진짜 이나라는 여자들 당하고 살라고 고사를 지내네요
Zanda
IP 121.♡.203.150
09-29 2024-09-29 12:02:04
·
와 성추행 당한것 보다 형벌이 더 적은듯......
왕발이2
IP 125.♡.19.19
09-29 2024-09-29 12:07:33
·
돈이 안되는 바늘도둑을 처벌하면 소도둑이 사라질까봐 걱정이 되서 저러나봐요
보래구름
IP 180.♡.15.164
09-29 2024-09-29 12:11:23
·
법에 대해 잘 몰라 이런 생각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하던 생각인데
반성은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한다고 왜 감형을 하는 거죠??
"법은 죄를 심판하는거지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들 이런 말 곧잘 하잖아요
그런데 전 반성은 사람의 영역이라 생각하거든요?
범조계 분들 말씀대로면 실형 3년에 해당한 죄를 지은 사람은 실형 3년을 받아야죠
법조계 분들은 반성도 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건지 툭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면서 감형해주던데
솔직한 심정으로 전 이해가 안 되네요
pelikan4001
IP 115.♡.157.175
09-29 2024-09-29 12:13:52
·
최근에 의붓딸 성폭행 사회공헌 집행유예도 그렇고

판사 탄핵 가야 됩니다.
kyubot
IP 223.♡.87.151
09-29 2024-09-29 13:27:42
·
@silentman님 근데 헌재에서 기각해주지요…
바다네집
IP 1.♡.32.226
09-29 2024-09-29 13:48:59
·
이러니 결국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는 말이 생기지 ...Yo ㅉㅉ
플리커
IP 211.♡.195.81
09-29 2024-09-29 14:31:07
·
츠리스토
IP 182.♡.119.232
09-29 2024-09-29 14:37:35
·
판사가 쓰레기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호세만세
IP 221.♡.61.77
09-29 2024-09-29 15:22:27
·
과거성폭행은 이미 처벌받았다고는 해도 같은 피해자에게 또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가중 엄벌이 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스토킹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디벨롭이 필요한 듯 합니다
에이쓴겨
IP 211.♡.246.71
09-29 2024-09-29 15:23:32
·
이 에는 이, 눈 에는 눈의 형집형집행이 필요함. 성폭행범은 잣댸가리를 잘라버려야하고 살이범은 목을 잘라버려야함.
kissing
IP 118.♡.14.248
09-29 2024-09-29 16:00:12
·
대한민국은 판새가 더 큰 범죄자를 만드는거 같습니다. 저건 가중 처벌을 해야지 집유요?
역성혁명
IP 125.♡.58.65
09-29 2024-09-29 16:13:57 / 수정일: 2024-09-29 16:14:13
·
헌법의 개혁도 있어야 하지만 검사/판사도 시민의 손으로 투표하고 탄핵할수있어야 합니다.
조까
IP 211.♡.73.192
09-29 2024-09-29 16:28:34
·
사형시킬만한 것들은 좀 없애면 자리 넘칠텐데...
쇼팽좋아
IP 223.♡.163.109
09-29 2024-09-29 19:00:27 / 수정일: 2024-09-29 19:00:40
·
성폭행한 피해자를 스토킹했는데 집유요?? 나중에 더 큰 범죄 저지르라고 종용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WoWman
IP 122.♡.182.38
09-29 2024-09-29 19:06:36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 강간은 범죄가 아닌가요?
요즘 법원은 이건 뭐 일부러 이러는 가 싶은 법원이네요
WoWman
IP 122.♡.182.38
09-29 2024-09-29 19:07:57
·
죽을 놈은 죽어야죠
이걸 못하니
점점 세상이 엿 같아지는 겁니다.
라거주세요
IP 61.♡.166.10
09-29 2024-09-29 19:21:59
·
판사들은 죽어서 얼마나 벌을 받으려고 경연대회하는지 .. .
버미파더
IP 185.♡.16.51
09-29 2024-09-29 19:41:46
·
저게 왜 초범이라는 거죠? 재범이죠.
ncrash
IP 175.♡.12.63
09-29 2024-09-29 19:52:30 / 수정일: 2024-09-29 19:52:39
·
이쯤되면 판사도 같은편으로 식별 가능한 판결이네요
대단합니다 K-판레기
마리아느
IP 125.♡.215.220
09-29 2024-09-29 20:24:29
·
이러다 사고나면 모르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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