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권력의 분산,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출처 : 장하리 | 추미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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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개혁하지 못 했다. 

구조와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안착시키는 본격적 개혁 작업은 뒤로 밀리고 대신 적폐수사에 우선했다. 

그리고 이를 전담할 사령탑으로 용건석을 발탁해 전적으로 믿고 맡겼다. 

청와대는 적폐수사를 한다는 칼잡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다. 대통령의 돈독한 신뢰를 독차지한 특수통 패거리들은 조직 내 굳건하게 덩치를 키우는 기회로 삼았다. 

결국 맹신이 검찰개혁이라는 오래된 약속을 맹수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화근이 된 셈이다.

p 204

법치를 가면으로 쓰고 정치를 악마화하고 있다. 정치인은 무력하고 대중은 점차 침묵에 길들여지고 있다. 합당한 비판이나 관심조차 피해를 야기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겁먹고 시민적 도리도 주저하게 된다. 

검찰 정권은 권력을 장악하고 공직을 독점해 '검찰사대부'라는 신분제 사회를 창조했다. 과거 독재세력은 금융테크노크라트를 통해 금융질서를 통제했으나 검찰독재는 금융 관련 공직도 스스로 차지해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재벌경제와 부동산시장, 민생경제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 후자에 대한 돈의 흐름을 줄이고 전자에 대한 공급권한을 장악해 금융질서의 판도나 기존의 재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게 되었다. 검찰정권 아래에서 권력과 금력의 일체화가 되는 것이다.

수직적 명령 복종 체계를 의미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공권력 어디에나 미치도록 해 '권력동일체 원칙'으로 확장하고 있다. 일사분란한 통제로 공직 사회 내부에 당연히 있어야 할 자체 점검과 내부비판의 목소리마저 숨죽였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정치검찰, 권력검찰이 이 땅의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 기회를 가로채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다.

언론은 이제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도 지키지 않는다. 검찰정권의 프로파간다의 도구가 되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판단을 맡기지도 않고 큰소리로 말하면 그것이 진실이 되고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으로 공포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단순한 맹종이 시민적 미덕으로 강요되고 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정권은 주권자를 지배 대상, 맹종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전체주의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법기술자들의 설익은 정치가 시대의 길도 가로막고 있다. 그들의 눈에 권력은 한낱 개인 욕망을 달성하는 도구나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권력은 약속과 비전을 실현하는 공적인 책무여야 하는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정치는 계층과 집단 간의 갈등을 풀고 기득권의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해 각자에게 골고루 기회가 열리도록 숨통을 틔어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전환기에 아무런 준비도 설계도도 없이 퇴행 중이다. 부도덕하거나 실수한 정치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뉴스의 비판거리로 소비하는 것으로 정치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인을 매도하고 능멸하고 부패 집단으로 묘사해 정치를 희화화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떨어뜨린다. 그럴수록 검찰 정치가 엘리트 정치로 정의로운 정치인 것처럼 오인하게 되고 그들에 대한 기대치와 신뢰를 올리는 방편이 되는 것이다.

개혁의 전제는 검찰개혁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검언정경판', 검찰, 언론, 정치, 경제계, 법조 5대 기득권 세력의 공고한 연합 질서의 입구에 검찰이 있는 것이다. 

가장 입구에서 기득권 질서를 수호하고 공생하며 이득을 취하는 검찰 개혁 없이는 개혁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실패 정도가 아니라 검찰정권의 출현 자체가 30년 역사의 후퇴인 것이다.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은 군사정권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한 촛불혁명 뒤에 감히 검찰 정권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무장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와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을 가진 검찰과 경찰 집단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막강한 권력과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견제와 분권에 있다. 그런데 촛불혁명의 이후 적폐세력에 대한 수사와 법적 처리가 사법권력에 넘어갔다. 대통령은 적페수사에 무한 신뢰와 애정을 보내면서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했다. 그러나 그는 이때부터 자신의 세력을 키우며 검찰 요직을 독점해 나갔다. 

한 사람에 대한 지나친 신뢰로 견제 없는 힘을실어준 결과 '견제와 분권'이라는 명확한 명제를 간과한 것이 뼈아픈 대목이다. 그 후과는 너무나 크다. 검찰 통치가 자행하는 퇴행의 탁류에 나라와 역사가 통째 휩쓸려 가고 있다.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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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정경판, 사회 경제, 법, 여론 등 시스템을 지배하는 기득권 세력을 지키는 검찰 개혁없이는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사회 발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의원의 지적처럼, 

검찰개혁의 요체는 견제와 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프가 너무나 권력형 비리, 재벌 비리 등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가 크셨기에, 

검찰총장에게 권한을 크게 준 것이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재벌개혁을 (거짓) 주장하던 윤석열에게 권한을 몰빵했던거죠.

비판할 순 있어도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

비난하시는 분들은 결과만 보고 과거를 바꾸자는 꼴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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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사를 듣고 저도 환호했습니다.
삼성과 국정농단한 최순실을 감옥 보낸 후라 더욱 신뢰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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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무도한 검찰 정권을 거치며 또 다른 윤석열을 만들어낼까봐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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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영역에서 가진 권력은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강력한 힘을 가진 주체들은
강력한 철인이 통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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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의견을 보면요. 이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거잖아요.

이재명이 강력한 철인정치와 압도적 지지로 검찰 개혁을 할 수도 있겠죠. 

다만, 강력한 권한으로 하나회 숙청처럼 빠르고 단호하게 검찰 개혁이 이뤄진 이후에는

반드시 분권형 시스템이 정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조적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으로의 이행과 정착이 개혁인거고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했던 추미애, 조국 두분이

민주당과 혁신당에서 함께 검찰개혁을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권력 몰빵이 아닌, 구조적 개혁으로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압도적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 몰빵이 아닌 구조적 개혁'으로요.

수사·기소 완전 분리…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승부수

경향신문 기사보기 | 2024.06.27

혁신당이 발의할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졌다.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의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은 신설될 중수청이 갖는다.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 중수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되 부패·경제범죄와 공직·선거·방위사업·마약 관련 범죄, 대형참사 등을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했다.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해 수사권 오남용을 막는 견제 장치를 뒀다고 혁신당은 밝혔다.

혁신당은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면 검사의 특권적인 지위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 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법원과 대등하도록 설정된 대검, 고검 제도도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과 같도록 할 것”이라며 “특권의 상징인 검사장 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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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을 읽고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분이 계서서, 해당 댓글을 추가합니다.

제 글에 대한 <푸른_알약> 님의 반박댓글:

먼저 윤석열이 플라톤의 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해두고 싶습니다. 철인이란 그 공동체에서 가장 통치에 적합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통치에 적합하다는 것은 최소한으로 말해도 통치철학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통치철학도 보이지 않는 윤석열이 철인이라는 점은 동의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윤석열에게 권한을 집중시켜주었다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견제 권력을 해체하고 났더니 검찰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는 표현이 현상에 조금 더 부합한다고 여깁니다. 

물론 인사검증 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분명한 제도의 불비(검증범위에 처가가 제외됨)였으며 갑작스레 집권하여 준비가 부족한 탓(급작스러운 탄핵의 결과)도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신속한 보완이 부족한 점에는 민주당의 반개혁파(일명 수박)의 역할이 지대하여 개혁의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제 대댓글:

사실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적폐청산을 위해 권력을 집중하다가 나온게 윤석열이라는 괴물이라서, 진보 진영에서 또 그런 방식을 지지하면 안된다..였어요.
그래도, 플라톤의 철인과 제가 말한 철인은 전혀 상관은 없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권력을 몰아준게 아니라,
견제 권력 해체 후 권력 집중이 됐다거나 수박의 개혁 발목잡기 등에 대한 언급은 제가 인용한 부분에는 전혀 없었고, 저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댓글 내용이 궁금하시면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10859?c=true#148580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