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지역위원장 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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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공소장 변경… ‘교유 행위’ 등장 이유는? 

▶김어준 :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의혹 관련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 모셨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만 걸려라..는 검찰>

이재명 대표는 걸린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검찰이 진짜 이야..

• 공직선거법 위반 
•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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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처럼 법정 감금해 두는 검찰>

지금 일주일에 몇 번씩 법정 가고 있습니까?

▷박균택 : 많을 때는 세 번 내지 네 번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균택 :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 세 번, 네 번도 부족해서 일주일 내내 법정에 잡아두려고 그러는지 하나의 재판부에서 네 개의 사건을 재판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네 개를 따로 쪼개서 재판을 해달라.

▶김어준 :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박균택 : 그러니까요. 그렇죠. 7개의 재판부,

▶김어준 : 그리고 증인 수백 명 부르고. 증인 수백 명 불러가지고 계속 괴롭히겠다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 네. 구치소에 감금은 못 했지만 법정에라도 감금해 두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김어준 : 그렇죠. 가택연금이 아니라 법정연금이네, 그게.

▷박균택 : 맞습니다.

생략(이하 ...)

▶김어준 :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단 말이죠. 이거 진짜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고가 곧 한 한 달이나 한 달 반 좀 있으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 이게 일단 사건이 뭡니까, 이게? 2년을 구형했던데, 징역.

▷박균택 :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 첫째는 고 김문기 씨,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고 김문기라는 분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김어준 : 아, 성남시장 당시에는 나는 몰랐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지금 징역 2년을 구형한 거예요?

▷박균택 : 네. 또 하나가 백현동 그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 해 줄 때 국토부의 압력을 받았다.

<허위사실 공표 최고형량을 구형한 검찰>

▷박균택 : 네, 그렇죠. 두 개 합해서 2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 사냥을 하겠다는 그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지금 검찰한테 이 김문기 당시 팀장을. 왜냐하면 이 산하, 성남시 산하 단체 팀장급이 몇백 명 아닙니까?

▷박균택 : 네. 그러니까 직원이 약 4,000명, 팀장급이 약 600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어준 : 어떻게 그거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을.

▷박균택 :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동기, 4년을 보냈던 대학 동기가 300명, 2년을 보냈던 사법연수원 동기가 300명인데 지금도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김어준 :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는 거를 (검찰이)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박균택 : 그거를 입증을 저는 못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호주 뉴질랜드에 함께 출장을 갔다, 거기에서 골프를 같이 친 적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동규 본부장을 알고 거기로부터 보고를 받는 그런 관계일 뿐이고, 그 밑에 팀장은 유동규 씨를 보좌해서 온 것이라고 봐야겠죠.

▶김어준 : 둘이 간 것도 아니잖아요. 단체로 여러 사람이 갔을 거 아니에요.

▷박균택 : 15명이 갔죠.

▶김어준 : 15명이 갔는데 그런데 그중에 한 분으로 껴있었는데 나 그거 얼굴 기억을 못 하겠다,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 그러니까 같이 여행을 갔고 또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으니까 알아야 한다는 그 주장은 마치 어떤 거냐 하면 대통령 옆에 늘상 수행하는 비서실의 행정관, 경호실의 경호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맨날 얼굴도 자주 보고 했었으니까 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김어준 :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거는 그냥 한 번 있는 일이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수백 명 중에 이 사람을 나는 그 양반의 얼굴을 몰랐다, 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박균택 : 네. 또 하나는 표창장을 준 적 있는데 왜 모르냐, 라고 하는데 1년에 표창장을 한 2,000여 명 주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도 표창장을 받은 적은 있지만 직접 수여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또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데 상식으로 말이 안 되죠.

▶김어준 : 그런데 그거를 몰랐다고 했다고 징역형을 때려요?

<직원이 약 4,000명, 팀장급이 약 600명.. 기억을 못했다고 유죄라는 검찰>

▶김어준 : 내가 그 얼굴 기억 못 한다고 했다고 징역형을 때린다는,

▷박균택 :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증거상으로도 입증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또 하나 이게 법리적으로 잘못된 게 그 선거법에서 처벌하려면 가족 관계, 경력 관계, 행위, 이거를 속여야만 범죄가 됩니다.

▷박균택 : 그런데 몰랐다는 것은 인식의 문제 아닙니까.

<사귀고 노는 사이인데 왜 기억을 못하냐.. 기억이 유죄라는 검찰>

▷박균택 : 그것을 이제 어떻게 처벌하냐고 판사가 따지니까 이거를 용어를 바꿔가지고 뒤늦게 교유 행위에 관하여 거짓말했다.

▶김어준 : 교유 행위라는 게 뭐예요?

▷박균택 : 사귈 교자에다 놀 유자인데 사귀고 노는 사이.

▶김어준 :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선거법이 문제 삼는 것은 자신의 이력을 거짓말을 한다든가 뭐 재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는 아, 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거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 선거법으로.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둘이 사귀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논리를 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 사귐 행위에 관한 거짓말을 했다, 이거입니다.

▶김어준 : 진짜. 그냥 몰랐다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며 징역형을 때린 거예요.

<공문서 표지갈이 후 유도신문 하는 검찰>

▶김어준 : 진짜. 자, 그리고 이게 그 증거를 조작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문서 표지갈이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박균택 : 저게 뭐냐 하면 옛날에 아마 토론회장에서 한 뭐 열 명 정도 사진을 찍은 것이 있었던가 봅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모르냐, 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와 그 옆에 있는 한 사람 더 세 명을 확대해서 세 명만 짜집기 한 사진을 법정에다 제출했던 거죠.

▶김어준 : 아, 세 명밖에 몰랐는데,

▷박균택 : 네, 세 명이서 사진 찍었는데 모르겠냐.

▶김어준 : 세 명밖에 없었는데 몰랐겠냐. 그런데 알고 봤더니 훨씬 많은 사람이 갔었던 거예요?

▷박균택 : 네, 10명 정도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김문기 씨가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갈 때 이재명 대표가 같이 갈 사람 명단에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재 문서에는 김문기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김문기 씨가 교체가 돼서 들어오는데 그 공문에는 결재를 한 적이 이번..

▶김어준 : 자,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보세요. 뉴질랜드 갈 때, 출장 갈 때 결재했겠죠.

▶김어준 : 거기에는 김문기 씨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김문기 씨 이름이 있는 다른 서류로 표지를 갈아끼웠어요?

▷박균택 : 네,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 서명이 들어있는 표지와 김문기 이름이 들어있는 속지를 결합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직원들한테 야, 이거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직접 고른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직원들은 어, 그런가? 하고 검사의 유도신문에 말려 들어서 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잘못 진술한 것이 법정에서 드러난 거죠.

▶김어준 : 이야, 이거 진짜 사기인데. 사기죠, 이거는.

▶김어준 : 그렇죠. 다른 문건을 들고 와가지고 표지를 간 다음에 이거 자, 봐. 공문서 있잖아 하고. 그런데 그 표지가 바뀌었다는 거를 모르는 공무원들은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 네. 과거에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지난 5월에. 아직까지도 검찰이 아무런 해명을 안 하는 거를 보면 본인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죠.

<녹취 짜깁기로 악마의 편집을 하고 위증을 교사한 검찰>

▶김어준 : 그리고 이게 건이 여러 개니까 핵심적인 것만 여쭤볼게요. 또 하나가 위증교사입니다. 위증교사인데 이것도 사실은 얘기하려면 한참 길어요. 한참 긴데, 여기도 그 소위 이제 편집, 아까도 사진 편집을 하고 표지갈이를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증거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여기도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당시 수행비서를 했던 김진성 씨하고 통화를 녹취를 짜집기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압력을 가해서 위증을 유도한 것처럼 그렇게 녹취를 만들었다면서요.

▷박균택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 공소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뭔가 좀 이상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만 모아가지고 위증교사를 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있는 대로 진술해 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김어준 : 김진성 씨가 맞춰서 해 줄까, 이런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박균택 : 네,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도 나오죠.

▶김어준 : 그런데 맞춰서 해 줄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럴 필요가 없다, 안 본 거를 봤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뒷부분을 떼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 네.

▶김어준 : 그거 혹시 녹취 있습니까?

 

<음성 재생> 이재명, 김진성 2018년 12월 22일 1분 48초 녹취

이재명 : 예, 예.

김진성 :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

이재명 : 뭐 예를 들면 사건, 그날 뭐 통화할 때에 예를 들어 우리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김진성 : 예, 예.

이재명 : 뭐 그런 거나 좀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어준 : 이게,

▷박균택 : 저런 부분은 공소장에 안 들어가는 거죠.

▶김어준 : 자, 저렇게 맞춰서, 김진성 씨가 어떻게 내가 맞춰서 해 드릴까, 라는 취지로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 안 본 거를 봤다고 할 필요는 없고 기억나는 대로 상기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뒷부분을 자르는 거죠.

▷박균택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맞춰서 해 줄까요, 이것만 살린다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 네네.

▶김어준 : 아, 진짜 나쁘다, 나빠.

▷박균택 :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 들은 것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공소장에다가 표현해 놨는데 실제는 뭐냐 하면 니가 본 것이 아니니까 봤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분위기를 전해들은 것, 그거를 들었다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다.

▶김어준 : 그런데 그 들었다고 하면 되지를 똑 따가지고 안 들은 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사주했다? 위증을 교사했다? 그리고 아까도,

▷박균택 : 그렇죠. 네네. 그렇죠. 봤다고 얘기할 필요 없다는 내용인데 마치 거짓말로 그거를 유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표현을 해 놨습니다.

▶김어준 : 이야, 그거 그 정도 되면 범죄 아닙니까, 거꾸로?

▷박균택 : 네, 심각하죠.

▶김어준 : 검찰은 앞뒤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정에서 그 뒷부분은 빼버리고 들은 거로 해달라, 또는 맞춰서 해달라, 라는 식으로 위증교사를 한 것처럼 지금 몰아가서 기소까지 하고 법정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전체 녹취를 들어보면 아니, 맞춰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뒤에 말했잖아요. 이야, 이거는 범죄네.

▷박균택 : 네. 이게 워낙 지금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박균택TV 거기에,

▷박균택 : 그 내용을 제가 원본 전체 30분짜리 분량을 게시를 해 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그거를 들으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이런 거만 살린다는 거예요, 맨 첫 번째 문장.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한 것이다. 그런데 풀 녹취가 박균택TV에 지금 있다는 거죠?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다 들어보면 왜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이거 보도가 안 돼요. 보도가 안 된다고요. 검찰이 저 정도 했으면 이거 범죄 아닙니까.

▷박균택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왜 보도를 안 해 줘요.

▷박균택 : 그러게 말입니다.

▶김어준 : 왜 보도를 안 해 주냐고. 이거 보도 안 해 주고 뭐만 보도하냐면 한동훈 대표가 1심 나오면 받아들여라 찍소리 말고, 그런 거만 보도하고 있잖아요. 저거를 보도해 줘야죠. 검찰이 법정에서 어떻게까지 했는지. 우리 의원님이 검사 시절에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박균택 : 제 주변에서는 못 봤습니다. 

출처: 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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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조작기소는 범죄행위입니다. 관련 검찰들은 위법행위로 처벌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