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만 할줄 알면 세율계산이야 다 하실테고 일단 개인소득세율입니다.
개인소득 5만불이 넘으면 벌써 연방세만 22%구간에 진입하죠. 그리고 이건 연방세만 계산하는 겁니다. 각 주의 주세는 별도로 또 내죠. 고로 7만불정도 벌면 명목세율만 30%구간에 진입하는 경우 태반이죠. 명목세율과 실질세율(effective tax rate)의 차이는 다 아실거라 봐요.
이제 가구당 세율입니다.
가구당이니 개인보다는 세율의 명목소득 총액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만 여기도 9만4천달러부터는 얄짤없이 22%를 떼어가죠. 참고로 9만4천이면 미국 가구소득 중위값에서 60%(상위 40%입니다). 여기도 물론 주세는 제외한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구당 묻따말 소득에서 공제해주는게 약 3만불이니, 만일 6만달러를 벌면 그중 3만달러를 까줘도 taxable income이 3만달러로 잡히고 무려 12% 구간에 들어가는거죠.
복지라고는 메디케이드와 실업급여정도가 전부인 미국에서도 이 정도 가져갑니다.
한국 법인세 높이는거 저 찬성인데요. 그게 핵심이 되어서는 안되죠. 멀리 북유럽국가까지 갈것도 없이, 한국이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지금 한국은 소득세를 적어도 너무 적게 걷는거죠. 아님 국가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그돈으로도 운영이 되는것일지도요.
요즘 유투브에 일본 망했고 일본 개인들 가난하게 지지리 궁상이란 컨텐츠 넘쳐나던데 보고 있으면 한심해서 말도 안나옵니다. 일본은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소득세 내고 그 돈이 모이고 모여서 한국보다 나은 복지가 제공되는 겁니다. 거의 모든 노동자가 세금내면서 세후소득으로 절약하는 모습에서 뭔가 생각할 지점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세금은 OECD에서 제일 적게 내는 곳에서 옆나라 사람들 조롱이나 하고 있다니요.
복지국가를 할거면 지금보다 세금 더 많이 걷어야 하고 무엇보다 일주일 40시간 일했는데 세금을 하나도 안내도 되는 상황은 말이 안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조세 저항을 줄이려면 세금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눈먼 돈이 많다, 도둑이 많다는 얘기가 조금은 덜 들리게끔 해놓고 다음 조치로 증세 얘기가 되어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증세를 하면 그게 다시 사회에 쓰이는지 일부 관련자들의 주머니만 불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더 내기 싫어지는 이유도 한 몫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봉급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많은데, 국민들이 나서서 세금을 서로 올려라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간 갈등을 야기시키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증세를 하는 대신 더 걷힌 세금지출을 투명하게 하자는 말 반대하는 사람 없을거에요. 근데 솔직히 현재 단계는 그걸 논의할수 조차 없죠. 왜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는 근거없는 신념을가지고 있어서요.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니 못 내겠다는건 내기 싫다고 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외국 살면서 느끼는건데, 한국은 세금과 사회보험이 싸도 너무 쌉니다. 1억을 벌어도 소득공제좀 하면 터무니없이 쌉니다. 4인 가족에 외벌이면 1억벌어도 소득세가 1천도 안나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율 표를 보면 위 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 계산한고 있는 건가요? 게다가 4대 보험료 9%는 별도구요.
뭐 미국은 연방 정부과 주정부 세금이 별도 있으니 결국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걷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걷은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과하게 징수한 세금이 많았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이제는 여기도 세금, 저기도 세금 얘기만 하고 막상 그걸 운영하는 이들은 말만 던져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세금을 40% 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경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 신경쓸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기도 하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할 거라 짐작을 할테니까요.
다만 새로운 세금이 생긴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찬반으로 나뉘게 되겠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금들처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신설 세금도 결국 왜 신설하는지 보다 그 걷은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운영에 불편함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안되서 더 반감이 생긴게 아닌가 합니다.
당연히 세금을 더 내기는 싫죠. 핑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싫겠죠. 다만 이 게시물을 작성한 분의 세율표가 결코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율표보다 높지가 않아서 한 얘기입니다. 4대보험료 9%까지 더하면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보험료요? 미국의 사보험료를 세금과 더하면 가처분 소득비율에서 한국노동자들이 압승이죠. 그런것들 더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한국노동자들이 세금은 덜 내고 사회보험은 더 혜택많이 받으면서도 가처분 소득이 높다는걸 증명해줄 뿐입니다.
연봉 6천만원의 실효세율이 5%가 안됩니다.
세금을 어디에 사용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는 돈이 없는데 모두가 복지국가를 원하고 있다는게 문제죠. 복지 국가 안할거면 이런 댓글토론 할 필요도 없고 적당히 걷고 적당히 쓰면 됩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그걸 원하는게 아니잖아요?
아래같은 기사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반박도 안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고소득층과 중산층 저소득층의 실효세율 차이가 유난히 큰데 이건 복지국가에서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소득 상위 5% 실효세율 20% 육박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체적인 세금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평균적인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소득 6000만원의 평균 실효세율은 5%를 넘지 않는다."
이런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득세를 내지 못할만큼 기본소득조차 못버는 근로자가 너무 많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유럽에 최저소득 근로자와 한국의 최자소득 근로자가 비교가 안되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걷을 수야 있겠지만, 한국은 저소득층의 세금공제를 통해 저소득층 복지를 일부라도 대응하는 겁니다.
반대로 유럽의 중위 이상 소득층이 내는 세금에 비하면 한국은 정말 좋은줄 알아야 히죠.
(제 개인적인 생각 아무도 안 궁금하겠지만요)
전 소득세 곡선이 조금은 완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조차 못버는 근로자는 거의 내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걷고(0원과 조금 내는건 효용성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25% 구간은 분명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 높은 구간은 안그래도 많이 내고 있으니 전체적인 소득세 향상 전에는 25% 구간 늘린 만큼 총합이 크게 늘지 않도록 조정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논지는 말씀대로 세금을 안 내는걸로 복지면 저소득층은 더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노동소득으로 과세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도 본의아닌 사각지대에 놓일 거구요. 지금 현재 한국의 1/3 근로자가 소득세를 안 냅니다.
한국의 복지는 단순한 현금 지급을 떠나서 학교, 도로, 교통 분야에 이르기까지 이미 선진국 기준을 상당히 충족합니다. 근데 비용을 안 낸다는건 결국 어딘가에서 빠지거나, 빚을 지는거죠.
대부분 동의하지만
한국의 복지가 선진국 기준을 상당히 충족한다는데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교육환경,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노동환경 등등.. 물론 중진국을 벗어나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유럽은 비교도 안돠고..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복지는 사실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각자도생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도와줘서 사회보험이나 고액의 보험시스템이 돌아가는거고,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훨씬 납세액이 높고, 모든 소셜인프라의 비용이 한국 2배 이상입니다. 교통, 수도, 전기, 도로 전부요.
적어도 일본이나 유럽이 사회보장이 낫다는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유럽은 한국같은 가진게 없는 섬만도 못한 섬나라와 동일선상에서 보기 어렵고, 일본은 그만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지고 싶으면 돈을 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버는사람이 내야죠.
조금이라도 버는 사람 내야하고, 많이 버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겠죠.
소득세의 실질 징수를 확대하고 보편적 복지인 교통이나 수도, 전기같은 지출을 현실화해서 적자를 막아야죠. 지금 시스템은 국가 자체가 영속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미국살때 한국과 가장 차이점은 내가 낸돈이 그동네에서 쓰여지는게 눈에 보인다는 점입니다, 백만불 집이면 일년에 이천만원씩 재산세 내지만(nys 기준) 동네 치안과 공교육비, 경찰비용으로 쓰입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덜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율 하위 30-40%가 거의 한푼도 안내는게 더 크죠.
우리나란 저소득층 고소득층 다 저부담 저복지 국가죠.
고소득층 저부담이라구요? 미국에서 고소득층 불릴만한 사람 한국 세율보면 한국에서 돈벌생각 1도 안들겁니다.
/Vollago
여기서 조롱당하는 2찍들이 "세금많이 내주는 부자들 고마워요, 대기업 고마워요" 이딴 소리 하는 꼴 계속 보고 싶지 않다면 인정할건 인정하고 다음으로 나가야죠. 안그러면 국힘당과 민주당이 뭐가 다른지 구별이 안가게 되거든요.
소득세 없는 텍사스나 네바다같은데야 그렇다 치는데 한국 사람 많은 캘리포니아나 뉴저지는 우리나라보다 고소득층 소득세를 더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재벌이 미국국적으로 안하고 한국에 눌러 살던가 잘해야 싱가폴 가죠
그래서 오타니도 연봉 지급을 은퇴 이후로 미루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세금 피하려고)
아예 안내다시피하는 비율이 너무 많은 게 문제죠
Your Income Taxes Breakdown
Tax Type Marginal Tax Rate Effective Tax Rate 2023 Taxes*
Federal 12.00% 8.24% $8,236
FICA 7.65% 7.65% $7,650
State 5.75% 4.68% $4,681
Local 0.00% 0.00% $0
Total Income Taxes 20.57% $20,567
Income After Taxes $79,433
Retirement Contributions $0
Take-Home Pay $79,433
https://smartasset.com/taxes/income-taxes#X8FfnfYLYD
미국은 21프로 우리나라 25프로정도 떼가는군요
Employee Paycheck Results
Gross Pay
$8,333.33
Federal Withholding
$1,153.42
Social Security
$516.67
Medicare
$120.83
State Tax Withholding
$499.96
State D isability Insurance (SDI)
$91.67
Take home pay (net pay)
$5,950.78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는 정직하게 되어야 하죠..
탈세하는 사람들은 엄하게 잡아들이고.. 많지않더라도 소득에는 세금을 내야죠.. 어려운 형편에는 복지지원을 해주고요..
저는 반대로 느끼고 있는게, 미국이 고소득인 경우 한국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저소득의 경우 세금을 더 적게 내면서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준조세 성격이 있어서, 4대보험 같은게 받는 혜택에 비해 고소득일 수록 많이 내는 것은 맞는데 미국도 4대 보험 비슷하게, 쇼설세금, 메디케어, 그리고 주정부/지역정부의 각종 세금들이 있습니다. (실업보험 같은 것도 있음) 한도는 있지만, 쇼셜세금도 연봉따라 올라가고, 메디케어 (이건 고소득면 나중에 혜택 받을 확률이 매우 낮음...)의 경우는 한도 없이 연봉에 비례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국사람들 많이 살고, 경제가 활발한 지역의 경우 주 소득세가 고소득의 경우에는 10%에 근접하고, 큰 도시면 지역 세금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연봉의 1%를 city에서 뗴갑니다.
한국에서도 회사다녔었고, 지금 미국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국이 더 많이 냅니다.
제가 올린 저 표에는 보험이 빠져 있죠. 미국은 사보험이니 대략의 평균 의료보험료 지출을 더하면 가처분 소득에서 한국 노동자가 압승합니다. 물론 미국은 의료보험에 누진성이 없어서 연봉불문 같은 회사는 같은 금액이지만 워낙 금액이 많아서요.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3/04/07/top-tax-frustrations-for-americans-the-feeling-that-some-corporations-wealthy-people-dont-pay-fair-share/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스템 구축도 문제지만 현장에서는 민원 폭주가 뻔하죠.
왜 내돈 세금으로 걷냐 왜 내돈? 안주냐... 복지 공무원들의 혹사를 보면 미래가 뻔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업무를 실제 해야 할 공무원 증원을 좋아하는 납세자는 거의 없지요. 돈 낭비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현재 방식도 나름의 장점은 있습니다.
(저소득자에게 아예 세금을 안 걷어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형식의 복지?지요)
그건 우리나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네요
한국만큼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잘 걷히는 나라 없지 않나요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해서요
유류세도 엄청나게 걷고 있구요 이것도 간접세네요
적어도 미국정도의 국세청이 필요해요.
인도경찰같은 누구나 패는 공평함이요.
대기업이라고 탈세 봐주고 이런거 없이 다 잡아 조지고 해야
근로소득세 올려도 저항이 없지
다른 탈세하는 회사들 솜방망이로 휘두르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아니 왜 우리만 봉이야?
당연한겁니다.
24년 일본 예산은 1000조원, 이중 세수는 600조원 정도 (나머지는 국채), 그리고 예산 중 사회보장비가 335조원
우리나라는 예산이 656조원, 세입/수입은 612조원.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이 242조원정도입니다.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 2배가 넘으니 인구비율 생각하면
> 일본이 딱히 세금을 많이 걷지 않는다.
인구비율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세수가 적음...
> 일본이 딱히 사회보장비가 높지도 않다.
정도입니다.
일본이 모든 소득층에 소득세를 걷어서 많은 사회보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것 같아요.
조선일보 기사 긁어오는건 가급적 안하고 싶은데 딱 한번만 해보죠. 제눈에 딱 들어오는 건 면세자 비중이네요. 그리고 일본에는 한국의 젊은 가구들이 상당수 혜택받는 월세로 세액공제받는 이런거 없어요.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일본의 급여소득자는 5270만명이었다. 이 중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451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5.6%가 납세 의무를 이행했다. 면세자 비중은 14.4%였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건 일본이 소득세를 많이 걷는다는데
1. 일본이 소득세를 많이 걷는데 실제로 세수를 보면 일본에서 소득세를 많이 걷는것이 세수 확충에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건 말씀하신대로 세율도, 세금 체계도, 세금을 내는 인구의 구조도 다르니 넘어간다 치더라도)
2. 일본에 [고연령층이 많음에도] 복지에 사용하는 금액이 우리나라의 1.5배수준이라는겁니다. 인구는 2배가 훨씬 넘는데도요.
차라리 조세정의를 위해 모든 계층이 소득세를 내야한다 (혹은 소득세 세액공제를 줄여야 한다)는 이해가 가지만, 일본을 예로들면서 복지혜택을 위해 모든 계층에 소득세를 걷어야 한다는건 아닌것 같다는게 제 이야기입니다.
이중 상당수가 의료비용인데 이미 일본은 고령자들 의료비용의 상당수를 본인부담으로 돌렸죠. 그러기에 저정도로 버티는 겁니다. 즉 일본이 전체 예산중 복지에 쓰는 비율만 보고 모든 계층에서 굳이 소득세를 걷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건 근거가 빈약합니다. 님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국은 현행대로 소득세를 중상류층에만 집중적으로 걷는대신 앞으로 노년층의 의료비용을 거의 자비부담으로 돌려야겠죠. 한국은 그럴 여력이 1도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한국이야 말로 노인들의 소득이 바닥수준이라 앞으로 돈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0%이상을 내는 구조로는 뭘해도 안되겠죠.
삼성은 튿혜로 세금 몇조를 안 냈죠!
대기업들 세금 감면이 어마 합니다.
중소기업은 얄짤 없어요.
의사,변호사, 검사 재산 몇억씩 늘어도 세금을 제대로 낼려나?
유리지갑 회사원은 짤 없죠!
저기서 정치적 성향이 갈리고 조세저항이 자연히 생깁니다.
삼성을 위해 법을 만들고 , 바꾸고 하는데.
관심을 …….
그리고 세금도둑 엄청 많습니다.
소득세요? 소득세는 귀엽죠
주민세가 진국입니다 얘네는
오죽하면 2, 3년 일하는 한국노동자들한테 팁이랍시고 주민세 내지말고 비자만료되면 한국 가라는 소리가 한때 팁이랍시고 돌아다녔겠습니까 ㅋㅋ
https://news.dealsit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49139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도 "현재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으로 특정 사안을 해결하는 데 그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인권이 실현되지 않으면 아동 인권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육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노동임에도 여성들이나 할 수 있는 비전문적인 노동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보육 노동자의 노동환경에도 영향을 주어 현재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근시안적이고 부분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보육 철학을 갖고 그들을 살펴 인권을 실현해 주지 않으면 결코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사회복지 혹은 육아 교육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보육교사는 기피 대상이다. 특히, 육아교육학과 졸업생들은 보육교사를 외면하고 있다. 열악한 근무조건에 이직률도 매우 높다.
그렇다면, 주변국인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수도 부족한 가운데 이들을 위한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보육사로 근무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급여가 맞지 않아서, 두 번째는 무거운 책임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일본은 지난 2월 사립인가 어린이집 직원 월급을 2%(월 6만 원) 인상했다. 또,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 보육 교사의 단순 사무 업무를 계획서와 원아의 기록을 쓰는 사무 직업을 근무 시간 중 쓸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바꿨다. 일본의 보육교사 평균 연봉은 327만 엔(3,300만 원) 수준이다.
일본은 2019년 10월 보육 무상화 전면 추진을 앞두고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보육사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치바현은 보육사 신규 채용시 1인당 월 4.3만 엔(약 43만 원)의 급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집세 약 82만 원을 보조한다. 치바현은 보육사와 보육 현장이 가까울수록 육아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위원 A 씨는 "일본의 보육교사는 공무원이고 비교적 인기 있는 직업"이라며 "한국의 경우 보육교사 처우는 둘째치고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인금을 올려주더라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소득공제 3만불 (4천만원) 소득공제해주면 세금 엄청나게 줄어들 거 같네요.
3만불을 taxable income에서 빼준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재산세도 좀 올리면 좋겠어요.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10억짜리 집을 사면 대충 1.25%, 연간 125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죠. 세금 많이 내는 것이 뭐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런 거라도 있어야 수입 무시하고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서 투기하는 행태가 좀 줄어들 겁니다.
매년 변하기는 하지만 50% 가까이 간접세죠.
우라나라 하위 20%는 적자가계입니다.
그래도 간접세는 내야하죠.
이런 가계에 세금 더 걷어서 뭘 어쩌자는 건지...
한국의 간접세비중이 높은건 직접세로 워낙 덜 걷히니까 비율적으로 그리 되는 거지, 소득세를 안내는 사람이 "난 물건 사고 외식해서 부가세로 세금낸다"고 말하는건 본질을 호도하는 겁니다.
일본도 부가세 10%된지 오래고 미국도 없는주도 있으나 대부분 5%이상입니다.
우리나라 하위 소득자 50%의 소득을 다 합쳐도 전체소득에 16%밖에 안되고, 상위 50%가 84%를 차지한다고 하더군요. 하위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더 부담시켜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거 같고, 오히려 불평등에 의한 사회 갈등만 증가할 거라 봅니다. 저소득자 세금걷을려는 노력보다는, 탈세하는 고소득자를 잡을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국이 간접세 비율이 낮은 이유는 사람들이 물건을 살때 세금을 안내는게 아니라 다른 세금이 워낙 많아서에요. 대표적으로 한국은 15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해도 재산세 백만원 낼까 말까 하죠, 미국에서는 주별로 다르지만 많으면 2천만원도 넘게 내죠.
님의 논리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낼 여력이 없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저소득자에게 세금 걷는 미국이나 일본이 뭐가 잘못된 거겠죠.
하위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더 부담시켜 사회갈등이 일어나기 보다는 현재 하위소득자는 소득세를 단 1원도 안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 여기서 전혀 더 이야기를 못하는게 사회문제인겁니다.
상위 50%가 소득 84%는 우리나라 만의 현상은 아닌데요, 실제 세금은 상위 50%가 아니라 상위 10%가 전체소득세의 74%인가를 내죠. 여기서 뭘 더 탈세하는 고소득자를 잡습니까?
저소득자에 대한 과세 정책을 단순히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로 정당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 국가의 경제 상황과 사회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도 약 20%의 소득세 면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위소득자가 소득세를 내지 않아 복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복지 재원은 소득세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은 복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뿐만 아니라 국방이나 근로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 역시 복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복지 향상을 위해 세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한국의 복지 수준이 낮은 이유는 단순히 세금 문제만이 아닙니다. 또한, 세수 확보 문제를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너무 단순합니다.
한국의 소득세를 내지 않는 하위 30%의 평균 연소득이 약 1,000만원 수준이며, 이들은 대부분의 소득을 소비에 사용하고 있어 소득세는 1원도 안낼 수 있지만 이미 간접세를 통해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을 논의할 때는 저소득층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더 포용적인 접근과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꾸 소득이 없어서 낼 세금이 없다고 하시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은 아예 안내고 소득이 제법 있는 사람들도 거의 안내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구체적 숫자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그냥 다르다고만 이야기해봤다 그냥 공허한 소리만 됩니다. 미국의 개인들이 내는 세금을 좀 아시면 열거해주시고 그게 한국과 뭐가 얼마나 다른지 좀 알려주시던가요.잘 모르겠으면 그냥 아무말 안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간접세는 미국의 납세자도 일본의 납세자도 다 내고 있는데 무슨 한국의 저소득층이 간접세를 낸다면서 그걸로 세금내고 있다는게 정당화되는지 묻고 있는데 계속 다른 소리만 하시네요. 일례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연방소득세-주소득세-세일즈택스(부가세)8%를 냅니다. 간접세를 내고 있으니 충분히 납세하고 있다는 말은 듣도보도 못한 논리입니다. 특히 복지국가 하겠다는 국가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구요.
복지는 국가가 개개인에게 제공하는 사회부조입니다. 이걸 다른 용도로 걷은 세금으로 전용하는 것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국민개개인이 내는 세금이 이렇게나 적은데 다른출처로 걷은 돈을 어떻게 가져다가 쓰겠습니까?
한국은 납세대상자의 소득세가 매우 낮아요. 조세부담률같은 뜬구름 잡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제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하시기를.
6천-8천이면 한국 소득분위에서 상위 40%안에 너끈하게 들어가는데 실효세율이 5.5%입니다. 이게 말이되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분들도 "돈이 너무 없어서" 이것밖에 못낸다고 생각하신다면 더는 대화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세전 평균 연봉(4213만원·2022년 소득 귀속연도 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 4천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평균 2.3%다. 이보다 급여가 많은 총급여 6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도 평균 5.5%다"
복지 확대를 위해 추가 세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이 세금을 한 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비난하는 글들을 인터넷 상에서 가끔 봅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낸다는 것이 주장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곤 합니다.
이러한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소득세를 안낸다고 세금을 한푼 안내는 건 아니며, 간접세로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하위 소득 10%도 소득의 약 13%정도의 간접세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세수의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겠지만, 세금 한 푼 안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의 호도된 주장은 사회적 갈등만 조장할 뿐입니다.
저도 더 이상의 논의는 생산적이지 않을 거 같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저소득층이 세금을 하나도 안낸다고 주장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세수의 근간이 되는 소득세를 안낸다고 주장한거지요.
지금까지 쓴 모든 댓글이 허무하네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간접세(소비세) 안낸답니까?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간접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는 건지요? 님께서는 저의 이 기초적 질문에 아무런 답을 못하면서 한국의 저소득층이 물건사서 소비세 내고 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한국의 저소득층이 간접세내면 그걸로 복지국가를 위한 충분한 납세를 한 건가요?
저도 그만해야 겠네요.
고소득자 증세를 이야기하면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는 세금 한푼도 안내는 사람이 너무 많인데, 그게 틀린말은 아니지만 모두가 세금을 조금씩이라도 낸다는 상징적인 의미 말고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령 한국의 부유층들은 세금은 제법 내면서 자기애들은 사립 영어유치원에 보내죠. 그렇게 "부잣집 애들"이 빠져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맨날 대기 몇년이다 그러고 있죠. 거기에 년에 몇조의 돈을 쏟는다고 생각하면 풍경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