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반전 노렸지만...판사의 '일침'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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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전북 남원시 소속 6급 공무원 A 주무관.

경찰에 반성문을 내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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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포 증거라며 제출한 현장 녹취 파일이 오히려 체포가 적법했다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몰래 녹음한 이 파일에는 주무관이 자신이 공무원이고 승진 대상자라고 밝힌 뒤, 눈감아주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음성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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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벌금 천오백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는 애초 주무관이 자녀 교육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던 데 따른 마지막 선처였습니다.

[전국][단독]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 남원시 공무원 승진 논란 | YTN 

2024.07.16

음주 측정 3번 거부한 공무원 승진…“남원시 역대급 인사 참사” : 클리앙 (clien.net)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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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을 승진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 사항이 없다. 

당시 수사 개시 통보 공문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사가 끝나 징계 의결 요구가 나오면 법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