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결과는 알 수가 없고 전 누구의 편은 아닙니다.

기사가 보이니 찾아보고 검색한 겁니다.

위증교사에 왜 이렇게 신경쓰는지 이제 알꺼 같네요.

검사분들은 이름을 걸고 인생에 올인한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카운트다운…판례 보니 4명 중 3명 징역형㊤

특히 최근 법원이 '위증'을 사법 방해 행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3일 <뉴스1>이 대법원 판결서 열람 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최근 5년간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1·2심 유죄 판결문(다른 혐의가 더해진 경우는 제외)을 분석한 결과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총 38명 중 29명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10명 중 8명에 가까운 피고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총 38건의 위증교사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15명(3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징역형 집행유예 14명(36.8%), 벌금형 9명(23.7%) 순이었다.

특히 위증보다 위증교사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위증은 벌금형이 가장 많고 이후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