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은 개인 자유, 허용해야”…약 10년간 딸 성폭행한 아빠 주장
15분전
약 10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아빠가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 아빠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관계였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
....
"근친상간 허용해야" 친딸 10년간 성폭행한 아빠 법정에서 한 말
55분전
주식투자 실패하고
성관계 거부당하자
CO 중독 살해 시도까지
법원 "개선 가능성 희박"
징역 25년·전자발찌 20년 선고
.....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
....
양심과.....
책임..없는...
자유는....
그냥....
...범죄...
..그..자체..라는요..
그건 미국 얘기인 줄 알았는데 한국 교도소도 같은가요?
미국에서는 아동성범죄자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다더라고요.
거세 하거나 사형해서 범죄가 이어지지 않게 해야돼요 저건... 저 동물은.
갖고있는 자유의 개념들이 저 수준이더군요.
애초에 자유민주주의 라는 단어 자체가 엉터리로, 자유는 자유경제 라는 경제 이념을 이야기 할 수는 있는 것인데 억지로 정치적인 단어로 자유민주주의라고 쓰면서,
언어적 모순과 혼란이 발생하죠.
국짐당 지지층에게 자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들 정치와 개인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정치제도로서 자기 국가가 자유가 없는 국가라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북한에 너네 자유없지? 물어보면 무슨소리하냐고 그럴거거든요.
그러니 더 큰 의미의 자유를 부여하려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에게 대충 뭐든 해도 되는 자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깐, 저 따위로 자유를 착각하는 인간들이 나타나게되죠
저런 인간들 딱 30대만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Vollago
살인도 개인자유라고
순간 근친상간이 불법이었나? 생각이 들었네오
요즘 야만 반인륜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인줄 모르고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서 문제입니다.
자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야만 반인륜 반사회는 자유가 아니라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살인미수까지... 사람으로 안 보고, 지 소유물 정도로 본건데 25년형이네요. 에휴...
저런건 찢어죽여야합니다
진짜 정신병이라고 밖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