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indizio&logNo=223586658852&navTyp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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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출산 자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현상이 자연스럽다고 본다. 또 그것이 길게 봐서 결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인구밀도를 가진, 미친 나라다. 우리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자연자원도 없는 나라에 너무 밀집되어 살다보니 경쟁이 심하고 행복도가 낮다. 인구밀도가 지금보다 훨씬 내려가야 선진국 평균 정도가 되고 그나마 정상 인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구밀도가 일본 수준까지만이라도 가려면 지금 5200만인 우리나라 인구가 3300만 정도로 내려가야 한다. 프랑스처럼 쾌적하게 살려면 우리나라 인구가 1200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어디 캄차카 반도처럼 비어있는 땅에다가 식민지라도 개척해야 한다.
환경적 리스크도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다. 이것도 우리가 잘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현대인들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오죽하면 후대인들이 봤을 때 지금의 시대는 석기시대, 철기시대에 이어 플라스틱시대로 명명될 것이라 한다. 땅만 파면 플라스틱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다. 그래서 근대화가 시작된지 불과 100여년 만에 서울 인근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땅이 고갈되어가고 있다. 해양도 오염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어느덧 "지옥이 된 바다"라고 묘사한다. 쓰레기매립지나 바다 밑바닥이 도시인들과 정책결정자들의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있어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잘 인지하지 못할뿐, 이대로 가다보면 200~300년 안에 대한민국은 쓰레기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쓰레기섬이 되어버릴 것이 확정적이다. 인구를 줄이는 건 환경재앙의 날이 오기까지 그나마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다. 인간 자체가 가장 큰 환경파괴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인구 축소의 축복'이라 부를 수 있는 저출산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대놓고 좋아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상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출산을 포기하기보다는 매년 백만 명씩 캐나다나 호주 같은 곳으로 이민을 가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한 저출산의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보니 인구 5200만에서 인구 3300만으로 불과 몇십 년 만에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세대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문제가 생긴다. 지금 태어나는 2020년대생들은 자기 세대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윗 세대들이 연금을 받도록 돈을 내줘야 하니, 허리가 휠 수밖에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불공정하다. 특정 세대는 낸 돈보다 많이 받고, 특정 세대는 받을 돈보다 훨씬 많이 내야 한다.
그렇다면 저출산과 국민연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현황: 현재 한국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1)결혼을 장려하고 (2)맞벌이부부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해서 애를 가지면 아파트 청약 혜택을 주고, 소득세를 깎아주고, 전기요금과 각종 공과금을 깎아준다. 특히 회사에 다니다가 아이를 가져서 일을 중단하게 되면 월 150만원의 육아수당까지 지급한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맞벌이부부에 대한 혜택을 더더더 많이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문제점: 이런 방식은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많이 시행해왔으나 이들 역시 2000년대 이후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결혼 장려와 맞벌이 독려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하나의 모범답안 같은 삶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육아관련 복지제도를 세울 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음과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전제한다: 괜찮은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에서 정규직. 사무직 잡을 얻고, 자신처럼 성실한 짝을 만나 30살 무렵에 결혼하고, 맞벌이로 안정적인 수입을 누리고, 아이를 둘 정도 낳아서 육아휴직을 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해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본인들도 직장생활하면서 60살까지 살다가 은퇴해서 연금 받는 삶! Sounds familiar? 그렇다. 이것은 공무원의 삶이다. 대학교수의 삶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공무원이나 대학교수가 아니고서야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 한국인이 많지가 않지만, 공무원들과 대학교수들은 남들도 다 본인들처럼 살 수 있는 줄 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과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모범답안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왜 이렇게 모범적으로 안 살어? 우리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대체 애를 왜 안 낳지?"
대다수 국민의 현실은 어떤가?
우선 결혼을 보자. 과거와 달리 여성인권이 발달하고 자유연애가 기본셋팅이 되면서 '결혼'이 예전처럼 삶의 디폴트 셋팅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고,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여전히 결혼을 아주 신성하게 생각한다. 이혼하기도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놨다. 결혼하는 순간 두 사람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꽁꽁 묶여버리게 되고 한쪽의 의지만으로는 자유롭게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러다보니 애초에 결혼을 꺼리게 되는 풍조가 만연해진다. 지금도 살만한데, 괜히 잘못 결혼했다가 삶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은 것이다. 국민들은 결혼을 두려워하는데 정부는 자꾸 결혼한 사람에게만 복지혜택을 몰아주니 엇박자가 난다.
그 다음, 출산과 육아를 보자. 어린아이를 키우는데는 손이 많이 간다. 현실적으로 인간의 아이를 하나 낳아서 사람구실 할 때까지 키우는 데에는 최소한 사람 1명 이상의 full-time 노동력이 필요하다. 물론 맞벌이로 일하면서도 아이 2명 이상 키우는 부부들이 있긴 있다. 대기업의 널럴한 사무직, 외국계기업의 널럴한 사무직, 공무원, 대학교수, 대형언론사 기자... 이 정도 좋은 직장을 잡는다면 직장 커리어를 이어가면서도 다자녀 양육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널럴한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여럿 키우려면 직업을 포기해야 한다. 월급 주는 회사들도 바보가 아니고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건 정부 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애를 키우는 데는 원래 사람의 노력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아이를 여럿 낳아 키워내는 전업주부들은 영웅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영웅적인 전업주부들보다 회사 다니는 회사원 부모들을 우선시하고 우대한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과 교육비 문제가 있다. 이것은 현 정부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방을 개발하고, 초중고교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방향이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되고있는가? 별로 그렇지 않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나눠주는 예산은 엉뚱하게도 토건족과 지방토호들의 배를 불리는 외곽 개발사업에 들어가곤 한다. 시골에선 자가용 없으면 점점더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된다. 교육현장은 어떤가. 내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주변 친구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비해 학부모들이 신경써야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학생인권이 중요시된 것도 이유다. 예전처럼 학교에 애를 던져놓고 부모는 제 할일 하면 되는 사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애가 선생님에게 반인권적인 말을 듣지 않았는지, 급식에 알러지 유발물질이 있는건 아닌지 등등 시시콜콜 신경쓸 일이 많아진다.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아이들이 익명성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지고 항상 긴장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해야 하니 아이들도 피곤하고 선생님도 피곤하며 학부모도 피곤하다.
해결책
1. 결혼 제도를 대대적으로 고치자.
현재 우리나라 결혼 제도는 과거 전통사회의 유물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보다도 더 보수적이다. 조선시대엔 일부다처라도 가능했으나 현대의 결혼제도는 유교적 사고관에 서구의 청교도적 사고관까지 합쳐져 부부가 서로를 감시하고 끊임없이 신뢰를 확인해야만 하는 일종의 감옥으로 변해버렸다. 결혼을 함으로써 두 명의 개인, 더 나아가 두 집안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꽁꽁 묶여버리고 심지어 이혼조차 맘대로 못 하게 된 것이다. 사실 같은 사람과 50년씩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인가? 쏠메이트를 찾는다고 해도 나이 먹으며 사람이 변하는데 말이다. 게다가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으면 미혼모, 미혼부라고 차별하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있으니 젊은 세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다. 애를 낳을 수가 없다.
(a) 우선 이혼에 있어서 '파탄주의'를 도입해, 책임 유무에 상관 없이 이미 마음이 떠난 부부는 이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혼을 쉽게 할 수 있어야 결혼도 쉽게 한다. 생각해보라.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삼성전자 측에서 허락하지 않는 한 죽을 떄까지 그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놨다고 해보자. 그러면 대체 누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겠는가? 결혼도 마찬가지다. 쉽게 팔 수 있어야 쉽게 사는 법이다. 이혼이 쉬워야 결혼도 쉽다.
(b) 동거하되 재산권은 각자 따로 유지하는 '파트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른바 프랑스식 동거(PACS) 제도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는 재산문제도 크다. 상대방에 비해 돈이 없으면 미안하고 뻘쭘하고, 상대방에 비해 돈이 많아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겁도 난다. 전통사회에 비해 인생에 있어 돈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 이를 인정하고 결혼제도도 그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
2. 부모가 아니라 아이를 육아 복지 혜택의 기준점으로 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 육아 관련 복지제도는 너무나 복잡해서 책을 한 권 펴낼 수 있을 정도다. 누가 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다 체크하기가 어렵다. 공무원들이 상정한 '모범가정'처럼 사는 사람들에겐 편리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그 모범적 삶에서 궤도가 벗어난 사람은 어디서 어떤 복지혜택을 찾아먹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인생 계획도 세우기가 어렵다.
제도를 단순화하려면 모든 혜택을 아이 기준으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출산수당과 육아수당을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아이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 돈은 법적 보호자가 쓰면 된다. 이렇게 하면 부모가 누구인지, 신혼인지 아닌지, 직장을 다니는지 아닌지, 다자녀인지 아닌지, 이혼을 했는지 안했는지 등을 복잡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육아휴직 수당 같은 것도 따로 줄 필요가 없다. 아이 1명 당 월 100만원 깔끔하게 지급하면 된다. 부모가 어떻게 나눠갖든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할 문제다. 부모가 외벌이든 맞벌이든 그것도 정부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복지혜택의 기준을 부모가 아닌 아이로 잡으면 무엇보다도 아이의 자존감과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 부모가 돈을 받아 아이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 아이 덕분에 보호자가 지원금을 나눠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말뿐이 아니라 돈으로도 어린이가 주인공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미혼 커플, 혹은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싱글맘 싱글대디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가고 사회적 차별도 줄어든다. 행정적 관점에서 봐도 일이 단순해지니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올라간다.
3. 미성년 투표권 확대
한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 사회가 늙어가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80세 이상, 90세까지 길어지다보니 한 번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이 50년 가까이 그걸 놓지 않고 서서히 늙어간다. 서울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위치인 압구정동을 보라. 그곳에는 더 이상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은퇴한 노인들이 수십 년째 잔뜩 모여 살고 있다. 가장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활발히 해야하는 젊은 세대가 살아야 하는 지리적 '중심지'를 은퇴노인들이 잡고 앉아서 놓지 않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나이 든 세대가 기득권을 꼭 잡고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규제가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근본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든 사람들의 정치적 권력, 즉 투표권이 강하기 때문이다.
80세 넘은 은퇴한 노인 부부가 사는 집에는 투표권이 2장 주어지는데 미래 세대 어린이 둘을 키우며 사는 미혼모에게는 투표권이 고작 1장 주어진다면, 그나마 애들 벌어먹이느라 바빠서 투표하러 갈 시간도 없다면? 이런 사회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배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물론 사람은 모두 늙고 언젠간 모두 노인이 되겠지만 그건 그거고 당장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징징대면서 정작 젊은 세대에게 정치적 권력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누가 애를 낳겠는가. 어린이의 이해관계는 누가 대변해줄 수 있는가.
앞서 복지헤택의 기준을 '아이'로 잡아야 한다고 했듯이 정치적 권력 즉 투표권 역시 '아이'들에게 주어줘야 한다. 즉 0세 이상 모든 한국인은 동등하게 1장의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물론 18세까지는 보호자가 대신 투표하게 하면 된다.(예전에도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젊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다. 서구사회 역시 정신 차리고 어린이 투표권 인정해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개들도 너무 늙은 사회가 됐다.
4. 그래 그거 다 좋은 소리다. 하지만 당장 국민연금 고갈은 어쩔래?
출산율 저하가 가져올 문제 중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국민연금 고갈이다. 위에 언급한 해결책들을 도입한다 해도 국민연금 고갈은 막을 수 없다. 이미 늦었다. 1970년대생 이전은 아주 꿀을 빨고, 1990년대생 이후는 크나큰 손해를 보게 되어있는 구조다. 동해바다에서 사우디 같은 유전이 터지지 않는 이상 막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할까?
원인: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책임 문제는 또 책 한 권이 필요한 이슈이지만 간단히 말해 연금 도입 초기에 중앙대 김연명 교수님(국민연금 설계자 중 1인)와 같은 분들이 '세대간 연대'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우리 노인 세대들이 고생도 많이 했으니 후배들로부터 돈도 좀 더 많이 받아가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하며 연금제도를 불공정하게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개소리다. 우리나라는 기득권 층이 늘 이런 식이다. 머릿수도 많은 기득권 노땅 세대들이 꿀을 쫙쫙 빨아가고 있으니 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 이제와서 그들에게 덜 받으라고 설득할 수도 없다. 왜? 위에서 말한 투표권의 불균형 이슈 때문이다. 투표권도 저 머릿수 많은 노땅 세대들이 싹쓸이해갔다. 노인층 연금을 줄이겠다고 하면 국민의힘, 민주당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연금 고갈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세대간 갈등이 커진 것도 문제다.
해결책: 결국 세금으로 매워야 한다. 그런데 기금이 고갈된 다음에야 세금으로 메우기 시작한다면 MZ세대는 연금은 연금대로 내고 또 거기에 세금까지 두 배로 내야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 이런 불공정을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 당장 세금으로 연금을 보충해야 한다.
즉, 현재 매년 나가고 있는 약 40조원의 연금 지출에서 일정부분(예를 들어 한 10조원)은 연금기금이 아닌 정부재정에서 내도록 해야 한다. 당장 지금부터 매년 정부재정 지출의 비율을 높여나가면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고갈 속도를 늦추고 연착륙 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노땅 세대들도 세금을 통해 국민연금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게 해주니 세대간 불평등과 혐오감정을 줄일 수 있다. 노땅들도 양심 있으면 돈 보태야지. 자기들 때문에 나가는 돈인데.
그럼 그 세금은 어디서 걷을까? 현재 부유층 노땅 세대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보유세를 높여서 그것을 국민연금 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낮아서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국가 경제에도 결코 좋지가 않다. 우리나라 노땅 세대 자산의 82.4%가 부동산이다. 미국(38.7%), 일본(51.2%), 영국(60.4%) 노인 세대 자산의 부동산 비중보다 훨씬 높다. 가뜩이나 땅이 부족한 나라에서 노땅들이 다 좋은 부동산을 깔고앉아있으니 MZ 세대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인 후 그걸 국민연금 지출에 보태면 일석이조 일거양득이다. 국민연금 고갈도 막고, 세대간 불평등도 줄이고 세대간 혐오감정도 줄이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장려할 수 있다. 이것은 간단한 해결책이고 사실 따지고보면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연금 고갈은 결국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고 그 세원은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부는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있으니까.
지금 당장, 현재 노땅세대들부터 연금고갈을 막기 위해 돈을 내줘야 한다는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 어차피 누군가는 부담해야 할 돈,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의 짐을 조금이라도 나눠서 지겠다 생각하면 된다. 정치권만 의지가 있다면 국민들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땅 세대도 알고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다. 일부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연금제도를 잘못 설계했기 때문일 뿐이고, 지금이라도 고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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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출산 자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현상이 자연스럽다고 본다. 또 그것이 길게 봐서 결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인구밀도를 가진, 미친 나라다. 우리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자연자원도 없는 나라에 너무 밀집되어 살다보니 경쟁이 심하고 행복도가 낮다. 인구밀도가 지금보다 훨씬 내려가야 선진국 평균 정도가 되고 그나마 정상 인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구밀도가 일본 수준까지만이라도 가려면 지금 5200만인 우리나라 인구가 3300만 정도로 내려가야 한다. 프랑스처럼 쾌적하게 살려면 우리나라 인구가 1200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어디 캄차카 반도처럼 비어있는 땅에다가 식민지라도 개척해야 한다.
환경적 리스크도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다. 이것도 우리가 잘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현대인들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오죽하면 후대인들이 봤을 때 지금의 시대는 석기시대, 철기시대에 이어 플라스틱시대로 명명될 것이라 한다. 땅만 파면 플라스틱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다. 그래서 근대화가 시작된지 불과 100여년 만에 서울 인근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땅이 고갈되어가고 있다. 해양도 오염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어느덧 "지옥이 된 바다"라고 묘사한다. 쓰레기매립지나 바다 밑바닥이 도시인들과 정책결정자들의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있어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잘 인지하지 못할뿐, 이대로 가다보면 200~300년 안에 대한민국은 쓰레기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쓰레기섬이 되어버릴 것이 확정적이다. 인구를 줄이는 건 환경재앙의 날이 오기까지 그나마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다. 인간 자체가 가장 큰 환경파괴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인구 축소의 축복'이라 부를 수 있는 저출산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대놓고 좋아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상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출산을 포기하기보다는 매년 백만 명씩 캐나다나 호주 같은 곳으로 이민을 가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한 저출산의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보니 인구 5200만에서 인구 3300만으로 불과 몇십 년 만에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세대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문제가 생긴다. 지금 태어나는 2020년대생들은 자기 세대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윗 세대들이 연금을 받도록 돈을 내줘야 하니, 허리가 휠 수밖에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불공정하다. 특정 세대는 낸 돈보다 많이 받고, 특정 세대는 받을 돈보다 훨씬 많이 내야 한다.
그렇다면 저출산과 국민연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현황: 현재 한국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1)결혼을 장려하고 (2)맞벌이부부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해서 애를 가지면 아파트 청약 혜택을 주고, 소득세를 깎아주고, 전기요금과 각종 공과금을 깎아준다. 특히 회사에 다니다가 아이를 가져서 일을 중단하게 되면 월 150만원의 육아수당까지 지급한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맞벌이부부에 대한 혜택을 더더더 많이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문제점: 이런 방식은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많이 시행해왔으나 이들 역시 2000년대 이후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결혼 장려와 맞벌이 독려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하나의 모범답안 같은 삶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육아관련 복지제도를 세울 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음과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전제한다: 괜찮은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에서 정규직. 사무직 잡을 얻고, 자신처럼 성실한 짝을 만나 30살 무렵에 결혼하고, 맞벌이로 안정적인 수입을 누리고, 아이를 둘 정도 낳아서 육아휴직을 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해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본인들도 직장생활하면서 60살까지 살다가 은퇴해서 연금 받는 삶! Sounds familiar? 그렇다. 이것은 공무원의 삶이다. 대학교수의 삶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공무원이나 대학교수가 아니고서야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 한국인이 많지가 않지만, 공무원들과 대학교수들은 남들도 다 본인들처럼 살 수 있는 줄 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과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모범답안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왜 이렇게 모범적으로 안 살어? 우리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대체 애를 왜 안 낳지?"
대다수 국민의 현실은 어떤가?
우선 결혼을 보자. 과거와 달리 여성인권이 발달하고 자유연애가 기본셋팅이 되면서 '결혼'이 예전처럼 삶의 디폴트 셋팅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고,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여전히 결혼을 아주 신성하게 생각한다. 이혼하기도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놨다. 결혼하는 순간 두 사람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꽁꽁 묶여버리게 되고 한쪽의 의지만으로는 자유롭게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러다보니 애초에 결혼을 꺼리게 되는 풍조가 만연해진다. 지금도 살만한데, 괜히 잘못 결혼했다가 삶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은 것이다. 국민들은 결혼을 두려워하는데 정부는 자꾸 결혼한 사람에게만 복지혜택을 몰아주니 엇박자가 난다.
그 다음, 출산과 육아를 보자. 어린아이를 키우는데는 손이 많이 간다. 현실적으로 인간의 아이를 하나 낳아서 사람구실 할 때까지 키우는 데에는 최소한 사람 1명 이상의 full-time 노동력이 필요하다. 물론 맞벌이로 일하면서도 아이 2명 이상 키우는 부부들이 있긴 있다. 대기업의 널럴한 사무직, 외국계기업의 널럴한 사무직, 공무원, 대학교수, 대형언론사 기자... 이 정도 좋은 직장을 잡는다면 직장 커리어를 이어가면서도 다자녀 양육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널럴한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여럿 키우려면 직업을 포기해야 한다. 월급 주는 회사들도 바보가 아니고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건 정부 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애를 키우는 데는 원래 사람의 노력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아이를 여럿 낳아 키워내는 전업주부들은 영웅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영웅적인 전업주부들보다 회사 다니는 회사원 부모들을 우선시하고 우대한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과 교육비 문제가 있다. 이것은 현 정부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방을 개발하고, 초중고교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방향이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되고있는가? 별로 그렇지 않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나눠주는 예산은 엉뚱하게도 토건족과 지방토호들의 배를 불리는 외곽 개발사업에 들어가곤 한다. 시골에선 자가용 없으면 점점더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된다. 교육현장은 어떤가. 내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주변 친구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비해 학부모들이 신경써야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학생인권이 중요시된 것도 이유다. 예전처럼 학교에 애를 던져놓고 부모는 제 할일 하면 되는 사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애가 선생님에게 반인권적인 말을 듣지 않았는지, 급식에 알러지 유발물질이 있는건 아닌지 등등 시시콜콜 신경쓸 일이 많아진다.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아이들이 익명성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지고 항상 긴장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해야 하니 아이들도 피곤하고 선생님도 피곤하며 학부모도 피곤하다.
해결책
1. 결혼 제도를 대대적으로 고치자.
현재 우리나라 결혼 제도는 과거 전통사회의 유물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보다도 더 보수적이다. 조선시대엔 일부다처라도 가능했으나 현대의 결혼제도는 유교적 사고관에 서구의 청교도적 사고관까지 합쳐져 부부가 서로를 감시하고 끊임없이 신뢰를 확인해야만 하는 일종의 감옥으로 변해버렸다. 결혼을 함으로써 두 명의 개인, 더 나아가 두 집안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꽁꽁 묶여버리고 심지어 이혼조차 맘대로 못 하게 된 것이다. 사실 같은 사람과 50년씩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인가? 쏠메이트를 찾는다고 해도 나이 먹으며 사람이 변하는데 말이다. 게다가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으면 미혼모, 미혼부라고 차별하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있으니 젊은 세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다. 애를 낳을 수가 없다.
(a) 우선 이혼에 있어서 '파탄주의'를 도입해, 책임 유무에 상관 없이 이미 마음이 떠난 부부는 이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혼을 쉽게 할 수 있어야 결혼도 쉽게 한다. 생각해보라.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삼성전자 측에서 허락하지 않는 한 죽을 떄까지 그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놨다고 해보자. 그러면 대체 누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겠는가? 결혼도 마찬가지다. 쉽게 팔 수 있어야 쉽게 사는 법이다. 이혼이 쉬워야 결혼도 쉽다.
(b) 동거하되 재산권은 각자 따로 유지하는 '파트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른바 프랑스식 동거(PACS) 제도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는 재산문제도 크다. 상대방에 비해 돈이 없으면 미안하고 뻘쭘하고, 상대방에 비해 돈이 많아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겁도 난다. 전통사회에 비해 인생에 있어 돈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 이를 인정하고 결혼제도도 그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
2. 부모가 아니라 아이를 육아 복지 혜택의 기준점으로 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 육아 관련 복지제도는 너무나 복잡해서 책을 한 권 펴낼 수 있을 정도다. 누가 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다 체크하기가 어렵다. 공무원들이 상정한 '모범가정'처럼 사는 사람들에겐 편리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그 모범적 삶에서 궤도가 벗어난 사람은 어디서 어떤 복지혜택을 찾아먹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인생 계획도 세우기가 어렵다.
제도를 단순화하려면 모든 혜택을 아이 기준으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출산수당과 육아수당을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아이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 돈은 법적 보호자가 쓰면 된다. 이렇게 하면 부모가 누구인지, 신혼인지 아닌지, 직장을 다니는지 아닌지, 다자녀인지 아닌지, 이혼을 했는지 안했는지 등을 복잡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육아휴직 수당 같은 것도 따로 줄 필요가 없다. 아이 1명 당 월 100만원 깔끔하게 지급하면 된다. 부모가 어떻게 나눠갖든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할 문제다. 부모가 외벌이든 맞벌이든 그것도 정부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복지혜택의 기준을 부모가 아닌 아이로 잡으면 무엇보다도 아이의 자존감과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 부모가 돈을 받아 아이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 아이 덕분에 보호자가 지원금을 나눠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말뿐이 아니라 돈으로도 어린이가 주인공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미혼 커플, 혹은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싱글맘 싱글대디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가고 사회적 차별도 줄어든다. 행정적 관점에서 봐도 일이 단순해지니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올라간다.
3. 미성년 투표권 확대
한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 사회가 늙어가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80세 이상, 90세까지 길어지다보니 한 번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이 50년 가까이 그걸 놓지 않고 서서히 늙어간다. 서울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위치인 압구정동을 보라. 그곳에는 더 이상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은퇴한 노인들이 수십 년째 잔뜩 모여 살고 있다. 가장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활발히 해야하는 젊은 세대가 살아야 하는 지리적 '중심지'를 은퇴노인들이 잡고 앉아서 놓지 않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나이 든 세대가 기득권을 꼭 잡고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규제가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근본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든 사람들의 정치적 권력, 즉 투표권이 강하기 때문이다.
80세 넘은 은퇴한 노인 부부가 사는 집에는 투표권이 2장 주어지는데 미래 세대 어린이 둘을 키우며 사는 미혼모에게는 투표권이 고작 1장 주어진다면, 그나마 애들 벌어먹이느라 바빠서 투표하러 갈 시간도 없다면? 이런 사회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배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물론 사람은 모두 늙고 언젠간 모두 노인이 되겠지만 그건 그거고 당장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징징대면서 정작 젊은 세대에게 정치적 권력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누가 애를 낳겠는가. 어린이의 이해관계는 누가 대변해줄 수 있는가.
앞서 복지헤택의 기준을 '아이'로 잡아야 한다고 했듯이 정치적 권력 즉 투표권 역시 '아이'들에게 주어줘야 한다. 즉 0세 이상 모든 한국인은 동등하게 1장의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물론 18세까지는 보호자가 대신 투표하게 하면 된다.(예전에도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젊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다. 서구사회 역시 정신 차리고 어린이 투표권 인정해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개들도 너무 늙은 사회가 됐다.
4. 그래 그거 다 좋은 소리다. 하지만 당장 국민연금 고갈은 어쩔래?
출산율 저하가 가져올 문제 중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국민연금 고갈이다. 위에 언급한 해결책들을 도입한다 해도 국민연금 고갈은 막을 수 없다. 이미 늦었다. 1970년대생 이전은 아주 꿀을 빨고, 1990년대생 이후는 크나큰 손해를 보게 되어있는 구조다. 동해바다에서 사우디 같은 유전이 터지지 않는 이상 막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할까?
원인: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책임 문제는 또 책 한 권이 필요한 이슈이지만 간단히 말해 연금 도입 초기에 중앙대 김연명 교수님(국민연금 설계자 중 1인)와 같은 분들이 '세대간 연대'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우리 노인 세대들이 고생도 많이 했으니 후배들로부터 돈도 좀 더 많이 받아가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하며 연금제도를 불공정하게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개소리다. 우리나라는 기득권 층이 늘 이런 식이다. 머릿수도 많은 기득권 노땅 세대들이 꿀을 쫙쫙 빨아가고 있으니 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 이제와서 그들에게 덜 받으라고 설득할 수도 없다. 왜? 위에서 말한 투표권의 불균형 이슈 때문이다. 투표권도 저 머릿수 많은 노땅 세대들이 싹쓸이해갔다. 노인층 연금을 줄이겠다고 하면 국민의힘, 민주당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연금 고갈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세대간 갈등이 커진 것도 문제다.
해결책: 결국 세금으로 매워야 한다. 그런데 기금이 고갈된 다음에야 세금으로 메우기 시작한다면 MZ세대는 연금은 연금대로 내고 또 거기에 세금까지 두 배로 내야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 이런 불공정을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 당장 세금으로 연금을 보충해야 한다.
즉, 현재 매년 나가고 있는 약 40조원의 연금 지출에서 일정부분(예를 들어 한 10조원)은 연금기금이 아닌 정부재정에서 내도록 해야 한다. 당장 지금부터 매년 정부재정 지출의 비율을 높여나가면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고갈 속도를 늦추고 연착륙 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노땅 세대들도 세금을 통해 국민연금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게 해주니 세대간 불평등과 혐오감정을 줄일 수 있다. 노땅들도 양심 있으면 돈 보태야지. 자기들 때문에 나가는 돈인데.
그럼 그 세금은 어디서 걷을까? 현재 부유층 노땅 세대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보유세를 높여서 그것을 국민연금 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낮아서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국가 경제에도 결코 좋지가 않다. 우리나라 노땅 세대 자산의 82.4%가 부동산이다. 미국(38.7%), 일본(51.2%), 영국(60.4%) 노인 세대 자산의 부동산 비중보다 훨씬 높다. 가뜩이나 땅이 부족한 나라에서 노땅들이 다 좋은 부동산을 깔고앉아있으니 MZ 세대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인 후 그걸 국민연금 지출에 보태면 일석이조 일거양득이다. 국민연금 고갈도 막고, 세대간 불평등도 줄이고 세대간 혐오감정도 줄이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장려할 수 있다. 이것은 간단한 해결책이고 사실 따지고보면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연금 고갈은 결국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고 그 세원은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부는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있으니까.
지금 당장, 현재 노땅세대들부터 연금고갈을 막기 위해 돈을 내줘야 한다는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 어차피 누군가는 부담해야 할 돈,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의 짐을 조금이라도 나눠서 지겠다 생각하면 된다. 정치권만 의지가 있다면 국민들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땅 세대도 알고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다. 일부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연금제도를 잘못 설계했기 때문일 뿐이고, 지금이라도 고치면 된다.
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 .연금납부액수를 올리는 순간 미래를 잡아 먹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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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가정이 파탄이 나면서 애먼 아이들이 불행한 삶은 인생초창기부터 시작됩니다.
즉 부모가 가해자가 되고 아이들은 피해자가 됩니다.
그 결과를 현재 미국에서 일반 가정들을 보면 됩니다.
이혼이 쉬우면 아이들을 얼마나 방치할지...그 아이들은 거리를 헤매거나 자라나서 성격과 인격장애를 많이 겪게
되는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리거나 혼자 갈 세상은 아름다울까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저 블로그글에 좋은 점수를 어렵습니다.
너무 안일해요....
현실은 외국인 노동자 수입..
유럽에서 자유로운 동거 문화가 생긴건
중학생쯤 되면 맘놓고 섹스하고 다니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학생 딸 가진 부모가 남친도 없고 섹스도 안하는 우리딸은 문제야 이런 생각 가질수 있을까요
엥 이거 완전... 해고를 쉽게 해야 취업도 많이 시킨다 급의 논리 아닌가요? ㅋㅋㅋㅋㅋ
뭐 머릿수도 많은 기득권 노땅 세대들이 꿀을 쫙쫙 빨아가고 있다는 현실인식에는 공감 합니다
하나 하나 다 논의해보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진입하기가 꺼려질 정도네요.
서로가 사랑하더라도 올라간 집값으로 많은 2030이 결혼 꿈도 못 꾸고좌절하고 있는데 저런 정책이 무슨 소용이..
서로 하고싶은데로 하고 살면 힘든 육아&결혼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댓글에도 있지만 그로인해 외부모를 가질 아이들은 일찍 부터 무슨 고생일까요.
4명 이상부터는 면제해주고 1명당 5%씩 감면
그리고 매년 내는게 아니라 달마나 내게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