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t님 명쾌하게 잘 설명해주셨네요. 여기에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배임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희진의 행위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을지언정 하이브가 제출한 자료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배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고멍님 단순히 뉴진스 멤버들을 응원해도 민천지 소리 듣더군요;; 옆동네 ㅃㅃ에 가보면 가관입니다. 그렇게 민천지민천지 하는 분들이 전 되려 신천지 신도들 아닌가 싶어요.
꾸탱
IP 211.♡.246.127
09-13
2024-09-13 23:25:33
·
어차피 결론은 정해놓고 장판파 하실거면 굳이 왜 싸움을 거시는걸까요
didim
IP 116.♡.229.124
09-13
2024-09-13 23:31:48
·
모색한것은 분명해보인다. 배신적행위가... 누군가 지인과 사업을 시작해서 총괄을 시켜놨는데 사업을 가로채려는 낌새가 보이고 논의한게 보여서 당장 해고시키려고 했더니 법원이 모색한건 분명하고 당신을 배신한것 같긴한데..아직 실행안해서당장해고는 부당하다...라고하면.. 아 그렇구나하고 계속 사업하실래요..아니면..절차를 지켜서 관계를 정리하고 해고하실래요?
spring3
IP 14.♡.166.243
09-13
2024-09-13 23:34:15
·
@didim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고, 비난받아도 어쩔수 없는것들이긴 하지만 저 행동이 위법적인 행동이 아니라서 위법이라고 처분하는것은 옳지 않은것이라는 소리죠..
서로 방향이 맞지 않아서 따로 찢어질꺼면 다른 방식으로 처분했어야...한다는거죠..
didim
IP 116.♡.229.124
09-13
2024-09-13 23:37:16
·
@spring3님 그래서 정리 하고 있는데 아티스트들도 같이 데리고 가고 싶고 본인들도 나가고 싶지만...일단 수백억 투자한 프로젝트이고 그냥 보내면 업계에 나쁜 선례도 남기게 되고 이거야 말로 배임이 되니까..회사입장에서는 그냥 놔줄수 없는거지요..제가 볼때는 그냥 다 끝난것 같구요..지루한 법정다툼과 그냥 추억으로 남는 한 아이돌그룹이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노선
IP 211.♡.165.64
09-13
2024-09-13 23:42:11
·
@spring3님 이걸 도덕적비난정도로 끝낼 회사가 어딨나요 회사 들고 튀려고 했는데.. 어떤 회사도 임원이 회사 먹으려고 작당모의 한거 알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방법을 통해 임원을 회사에서 내보내려 할겁니다.
@memberst님 아니 누가봐도 회사먹을려고 했다는 내용인데 이걸 정말 든다고 생각했어요? ㅋㅋ진짜 먹는것도 안되죠?
마지노선
IP 211.♡.165.64
09-13
2024-09-13 23:51:44
·
@memberst님 민희진 카톡이랑 다 보시고 얘기하시는거죠? 상식적으로 당연히 80% 대주주가 있는데 못들고 튀죠?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려고 작당모의를 자세히 했습니다. 그냥 회사에 불만있어서 푸념한 수준에서 끝난게 아닙니다. 진짜 모의를 했습니다. 님이 방시혁이면 이런거 보고 아.. 말도안되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고 끝냈을건가요??
macman
IP 114.♡.154.99
09-13
2024-09-13 23:52:57
·
@Jay-Z님 그 카톡들 전문 법원에서 다 깠는데 판사가 회사 먹을려고 하는거 아니라고 판결 내린걸로 알고있습니다만ㅎㅎ
@마지노선님 단순하게 대화 만으로는 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카톡으로 직원이 회사를 어떻게 먹을까 대화 한다고 죄가 되지는 않으니깐요
마지노선
IP 211.♡.165.64
09-14
2024-09-14 00:04:41
·
@memberst님 아니 지금 형법상 죄가되고 안되고를 따지는게 아니자나요. 제 말은 민희진이 구체적인 회사역적모의를 하다 걸린게 밝혀졌다구요. 그걸 아는 하이브측에서 가만히 있는게 맞냐고 묻는거자나요. 카톡으로 일개 말단 직원이 어떻게 탈취할까 주고받은거면 그냥 웃어넘기는데 지분까지 20%나 들고있고 무려 회사대표이사로 재직중인사람과 부대표의 대화내용이 저건데 형법상 죄가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주주 모기업이 가만히 있는게 맞냐고 묻는겁니다. 제가 지금 배임죄가 성립되고 안되고를 따지고 있나요??
@memberst님 무슨 언플이요. 하이브 언플했다는 증거는요?? 민희진이 마콜컨설팅이라는 그룹으로 언플하고 있는건 확인되는데 증거를 내놓고 언플을 했다고 하셔야죠. 그리고 이게 지금 단순 기분상해죄인가요?? 님은 님이 맡긴 가게를 지점장이 들고 튀려고 하면 그냥 참을건가요? 기분상해죄는 이럴때 쓰라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사안받아줬따고 비난하는 멤버들한테 할말이죠.
memberst
IP 59.♡.182.175
09-14
2024-09-14 00:10:16
·
@마지노선님 먼저 공식 성명을 낸건 하이브죠
마지노선
IP 211.♡.165.64
09-14
2024-09-14 00:11:44
·
@memberst님 아니 먼저 언론에 얘기하면 언플? 역적모의하다 걸린 임원 감사 착수한다고 밝힌게 왜 언플이에요? 팩트를 얘기한거죠
macman
IP 114.♡.154.99
09-14
2024-09-14 00:12:10
·
@마지노선님 법원은 탈취 하려고 했다를 인정한적이 없습니다
마지노선
IP 211.♡.165.64
09-14
2024-09-14 00:12:44
·
@macman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독립적으로 지배할수있는 방법을 모색한건 분명해보인다 이거 안보이시나요?
@마지노선님 공식적인것고 아니고 4월 22일 일제히 주요 언론에 내무 감사 착수 했다 탈취다 하면서 언플이 시작된거죠 그냥 증거가 확실해지고 검찰에 고발하고 진행되고 기소가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솔직히 대주주가 탈취했다고 증거 들고 가처분 소송 취소에서 질정도면 이정도면 본안으로가도 승소하기 힘들정도입니다.
사실 민희진이 이긴것 자체가 이례적인 가처분 소송이라 대부분의 법조계 의견은 하이브 자료가 빈약하기 짝이없는 수준이라는게 대부분 동의합니다
마지노선
IP 211.♡.165.64
09-14
2024-09-14 00:15:49
·
@memberst님 아~~ 그래서 님은 지금 역적모의한 임원이 문제가 아니라 역적모의한임원에 대한 감사착수함을 언론에 흘려서 언플한 하이브가 문제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ㅋ
민씨를 하이브 직원으로 두지 않고 어도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일하게 해준 배려가, 악의를 가지고 회사를 가로채려고 해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적용되기 어려운 법적인 헛점이 되어버린것 때문이죠 서류상 민씨는 어도어 소속이라서, 실제 투자하고 사장자리에 앉혀준 “하이브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를 해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국내법상 성립되지 않거든요. 법인체(어도어)에 대한 배임 유무까지만 판단하고, 그 법인의 소유주(하이브)에 고의적 피해(탈취계획, 이미지 실추, 주가하락)를 입힌것은 판단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거죠 그리고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안?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어그로 인터뷰와 애들 동원해서 유튜브 방송 협박, 컨설팅사 동원해서 여론조작 하는게 “실행”에 해당안된다고 보는 시각도 이상하죠.
하이브를 까는 사람들은 무슨 용어로 부르나요? 민희진을 까는 쪽만 그 지지자들을 민천지라고 부르는 느낌입니다.
미망
IP 116.♡.60.191
09-14
2024-09-14 08:10:46
·
제이지님이 해석을 잘못하셨다는 지적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제이지님처럼 하이브의 행동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분들께, 그리고 물론 저처럼 부당하다고 보는 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백인백색인데 모두가 같은 소리를 하면 오히려 그만큼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를 존중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외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를 조롱하고 비꼬고 막말을 해도 되는 권리가 주어지는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민천지니 하며 멸칭을 쓰는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차갑게 건조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요. 조금만 더 예의를 지킨다면 클리앙 생활이 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멸칭을 썼네, 이건 멸칭이 아니네 하는 얘기는 패스하겠습니다. 다들 영민하실테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조금씩만 더 차가와지길 바랍니다
스윙맨87
IP 221.♡.38.166
09-14
2024-09-14 09:10:57
·
@미망님 우리나라는 토론을 배운적이 없어서 할 줄 몰라요 의견 다르면 점점 조롱만 하다 끝나죠 그냥 한국식 토론인갑다하고 포기했습니다
Clenn
IP 59.♡.8.23
09-14
2024-09-14 08:25:06
·
이상하게 클리앙에서 민천지란 멸칭은 자유롭게 쓰도록 분위기가 잡혀서 글과 댓글에 수도 없이 나오네요. 다수가 좋아하는 혐오표현은 괜찮은건가요?
정작 판결문을 이상하게 왜곡하시는 분이 쓸 표현은 더더욱 아닌 것 같은데요
memymine
IP 58.♡.150.204
09-14
2024-09-14 08:30:20
·
저는 이 일의 내막도 모르고 관심도 거의 없습니다만, 본문은 이상합니다. 법에서는 죄가 입증되었을 때 죄가 됩니다. 알 수 없다고 하는 현시점에서는 그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입증이 되어서 선고가 나면 달라지겠지요.
당연히 모의해서 실행하기 전에 걸렸으니 확실하게 증거가 될 수 있는게 없죠. 계획 실행 전에 걸렸으니 범죄 성립이 안된 건데, 그 범행 계획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니 이걸 범행 할 생각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 보다는 실행하기 전에 드러나서 실패 했다는게 맞는 거죠. 그러므로 범죄 성립의 요건은 부족하지만 신뢰 상실과 도의적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Chat.ㅎㅊㅃ
IP 211.♡.120.164
09-14
2024-09-14 08:43:24
·
제대로 일터졌으면 얼마나 더 난리났을까 싶기도 사람 몇 잡았을것 같은데 이만하길 다행이네요
Illliiiilili
IP 211.♡.204.105
09-14
2024-09-14 08:44:59
·
양쪽의 주장이 상반되고 그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임시주총날까지 시간이 촉박해서 이번 임시주총에서 바로 자르면 한쪽에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니 "이번에는" 자르지 말아라. 가 인용취지고 이건. 지난 임총에만 해당되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가처분인용 받아들였고 대표직 유지 시키다가 사내 규정과 계약을 바탕으로 해임 및 주주간계약해지 진행했고 또 가처분 걸지 못하게 아예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소. 를 진행하고 있는거예요. 민이 억울한면 확인의소. 본안에서 이기면 됩니다.
10여년
IP 211.♡.224.97
09-14
2024-09-14 08:49:28
·
요 몇년간 커뮤에서 본 글중에 가장 창피한 글이네요 내가 쓴거도 아닌데 내가 다 부끄러워지는..
온리어답터
IP 122.♡.83.182
09-14
2024-09-14 08:49:35
·
칼도 갈고, 죽이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 아닌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테트라큐브
IP 211.♡.34.248
09-14
2024-09-14 08:55:33
·
이건 지난번 건에 대한 거고 하이브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로는 배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무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결문 보신적이 없으신가 보네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아니라는 증거가 있을리가 없겠죠? 아닌데 증거가 어디있습니까?
테러리스트가 아닌 증거 있나요? 일베가 아닌 증거 있나요? 남혐페미가 아닌 증거 있나요? 살인하지 아닌 증거는요?
아닌데 증거를 대라는 이유는 자기모순적인 말이고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저 상대방을 증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확정짓고 거기에 논리를 끼워 맞추는 방식입니다
오트라떼11
IP 116.♡.141.218
09-14
2024-09-14 09:01:49
·
방천지 특 : 판결문을 해석할 줄 모른다.
스윙맨87
IP 221.♡.38.166
09-14
2024-09-14 09:06:04
·
@카페라떼11님 ‘이게 증거입니다!!’ 라며 호기롭게 가져온 판결문.. 어디선가 누군가는 혹하겠죠.. 정치권 보는 것 같네요
스윙맨87
IP 221.♡.38.166
09-14
2024-09-14 09:04:12
·
원래 법조문이 저래요… 하.. 안타깝네요 알수록 조용해지고 모를수록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게 부럽습니다
세설
IP 121.♡.211.127
09-14
2024-09-14 09:16:36
·
판결 결과가 매우 아쉽다.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거죠~~~~~?^^
F.P.터팬
IP 49.♡.186.109
09-14
2024-09-14 09:19:38
·
이거 정말 간단하게 구분되는 건입니다. 민희진이 판결이 배임 아니라 말하고다니고, 하이브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합니다. 하이브가 판결이 배임 이라고 말하고다니고, 민희진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합니다. 이떼 처벌받는쪽이 거짓인거죠.혹 내 주장은 그게 아니라 같은 구차한 소리가 생각난다면, 진실이 뭔지 속으로는 안다는거죠. 작성자님께서 민희진을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하시면, 민희진이 무고죄로 맞고소 할거에요. 이때 처벌받는쪽이 거짓인거죠.
제이아범
IP 1.♡.9.167
09-14
2024-09-14 09:20:00
·
글쓴이님
저도 법알못이지만 님은 너무 모르시고 본인주장만 해서 어그로 끄시네요
법원의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과 다릅니다
배임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 배임 아니다 입니다
배임이라고 단정지었다 = 배임이다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무고죄로 엮을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도 연결점이 없는데 고소해야 무고죄 성립된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원고 - 쟤가 우리회사 임원인데 배임한 것 같아 너 고소!
피고 - 나 배임 안했어 나 건드리지마
판사 - 무고죄로 단정짓긴 힘들다 피고를 건드리지마
원고는 배임이라고 주장하는데 내 생각엔 아니야 하지만 니 입장에서는 배임이라고 느낄 수는 있겠네 피고야 무고죄 성립은 안될꺼야
라는 판결입니다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 하지만 님의 글은 사실(판결문)을 잘못해석해서 억지주장을 하고 있고 잘못된 대안을 제기해서 방어하고 있기에 답답해서 댓글 남깁니다
저 재판에서는 배임아니라고 판결 받은게 맞습니다
Alphago_66
IP 220.♡.193.24
09-14
2024-09-14 09:21:36
·
아 왜케 웃기죠 판결문이 원래 저래요 ~~라 보기 어렵다. 이 말이 x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저걸 저런식으로 해석할수있다는것자체가 웃기네요ㅋ
이미 연예계에서는 역바이럴 업체를 통한 여론 조작이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다수 연예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 때문에 성희롱 피해자 B씨를 둘러싼 이상한 여론 흐름을 놓고 민 대표측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자 하는 '특정 세력'의 개입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4개의 동일 아이디만을 가지고 민 대표측 홍보대행사 등이 개입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 [단독] 수상한 역바이럴 포착…민희진-성희롱 피해자 분쟁중 댓글작업 누구 소행인가 또 다른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희진 대표 개인 팬이나 뉴진스의 일부 극성 팬들이 '민 대표 구하기'에 심취한 나머지 여론 조작을 위한 자발적 집단 행동에 나섰을 가능성이다. 실제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뉴진스 게시판에서는 민 대표의 유리한 여론을 만들자는 일명 '화력지원' 게시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팬들의 집단 행동으로만 보기에는 일반적이지 않단 지적도 있다. 4개 아이디로 동일 내용을 시간차 두고 다는 이번 행위는 일반적인 팬들의 집단 행동과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팬들은 통상 어떤 취지의 내용으로 반박하자는 의견 교환을 주로 한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동일 내용'으로 지령을 받아 움직이듯 댓글 작업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본지 확인 결과 같은 내용으로 장문의 댓글을 도배하자는식의 공개 게시글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화력지원 요청'과 같은 공개적인 여론 선동 작업이 아닌 '물밑 작업'에 의한 결과물이었단 얘기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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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모르겠다는 말이라고 해석하시나요?
하이브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배임으로 보기 힘들다(어렵다) 입니다
판결문은 다 저런식으로 쓰여지는데 처음 보시거나..
아님 결론을 지어놓으시고 끼워맞춰 읽으신것 같으신데요..
아이고 선생님…. 무죄추정은 “원칙“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선생님이나 저도
일베나 작전세력이나 살인범이 아니라고 증명된것도 없어요….
와…….. 제가 졌습니다……와…..
본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해석하면
하이브에서 제출한 증거 나 자료들은 잘봤고요
그런데 민희진씨가 배임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제출하신 자료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네요?
계획이나 모의는 했다고 치더라도 그걸 실행한 흔적도 보이지 않고요 물론 하이브 입장에서 기분은 상하겠지만
이걸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니다.
다른 해석이 나오는게 좀 놀랍습니다..
민희진 사건 크게 관심 없다가 판결문 떴다길래 한번 읽었는데
너무 읭 스럽네요 ㅎㅎㅎ
뭐 다른 사건들 판결들이 더 있는것이 있다면 그것도 보고싶긴 하지만.. 일단 저 판결문 자체가 알려주는건 명확한데요 ;;ㅎㅎ
비정상: "안 훔쳤다는 증거는 있어?"
생각해보고 대퓨님이 알아서 하겠죠.
‘아니라는 증거’ 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인범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실 수 있나요?
이를 도의적으로 옳지 못하지만 실제 법에서 정하는 배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법률용어가 대화로 쓰는 언어와 달라서이죠.
회사에서 이대로 설명하면
못알아듣는 사람이 80%입니다.
오히려 제가 욕 먹죠.
' 도의적으로 옳지 못하지만 실제 법에서 정하는 배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
제 글의 문장을 어찌 해석하셨길래...
문맥으로나 단일 문장으로나 오해소지가 없는 데요.
마음에 편을 가르고 보니 편견이 생깁니다.
민희진에게 마음 쓰는 것 만큼 가족에게 마음을 더 써주세요.
어도어가 하이브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도어의 이익(어도어 대표이사로서 민희진의 임무)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되겠지만, 어도어 대표이사 임무에 대한 "배임"은 안될 것 같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배임죄는 협소한 의미의 배임입니다.
보통 사람이 말하는 배임은 배신의 한 갈래로 보고요.
살다가 시비 붙었을 때 나는 법에는 어긋나지 않아서 잘못한게 없어라고 하시나요?
님은 제가 판례를 본인과 다르게 해석했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문제는 우리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답은 하나죠. 대충읽고 대댓글 달았다.
그리고 정당화.
그걸 인정하기 싫어 괜한 흠잡기하는 거죠.
그런데 참 대화 안되는 사람이네요.
제가 님이 민희진 잘못한게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나요?
왜 없던 걸 만들어 내세요? 프레임짜시려고요?
댓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배임을 모의했의나 실행에서는 배임 행위가 성립된 것을 원고에서 증명하지 못한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대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실행을 했더라도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배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차이는 이것입니다. 민희진이 모의한 것이 "배임"인가? 민희진이 모의를 실행에 성공하면 "배임"인가?
제 말씀은 민희진이 모의한 것은 "배신"이고, 민희진이 모의 실행에 성공했더라도 그것은 "배신"이지 "배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못보시나요? 그리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법조문 해석할때 보통 원고의 주장먼저이야기 하지않나요?
제가 언제 배임행위를 했다고 했나요?
사람 속 뒤집어 놓는 것도 정도껏 하세요.
왜 오해할 여지가 없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피고가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으니까요. 그 해석이 있는 데 굳이 필요없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는 거 잖아요.
프로그램을 비유하셨으니...
마치 인터프리터처럼 첫줄이 해석이 안되면 진도를 못나가는 거죠.
요즘은 일단 컴파일하고 Warning 과 Error 그리고 치명적인 에러가 없다면 전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분 행위는 요즘 AI보다 못한겁니다.
너무하지 않나요? 주제의 배경이 명확히 제시되어있는 데요. 그냥 저분은 어디서 얻은 결론으로 섣불리 판단하며 반응을 반복하고 있는 거에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변수에 제대로 된 반응을 못하고 고장 나 버린거죠.
~라고 보기 어렵다가 어째서 모르겠다로 해석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민희진은 하이브에 직함이 없으니 임무도 없고 배임도 성립 불가능하죠.
하이브가 투자 하니 어쩌니 하이브에서 탈취하니 어쩌니 해도
그게 어도어라는 법인에서 어도어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배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도어가 하이브에서 완전 독립을 한다고 내부적으로 모의를 하더라도 그게
어도어라는 법인에 이익이 되는 행위라면 대표이사의 직무를 다한겁니다.
다만 이경우 하이브가 대주주라서 대주주의 의견이 중요한것 아닌가 하는데
어도어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의 주식 가치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이브 소유의 어도어 주식 손해를 안끼치는 형태로의 경영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만약 그대로 시행된다라고 하면 뉴진스랑 민희진이 짜고 의도적으로 태업을 하던가 해야할텐데.
그러면 100% 하이브가 유리하지만 현재 진행 상황은 오히려 하이브측에서 먼저 논란을 만들고 있죠
위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1) 정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2) 정상이 아니다
배임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배임이 아닌걸로 본다는 말이구요.
다수가 한쪽만 정상인 취급을 하니 비난, 조롱이 너무 당연시 되네요.
저도 '뉴진스' 옹호하는데 민천지 취급 하더군요. 이게 맞나 싶어요..
그렇게 민천지민천지 하는 분들이 전 되려 신천지 신도들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 지인과 사업을 시작해서 총괄을 시켜놨는데 사업을 가로채려는 낌새가 보이고 논의한게 보여서 당장 해고시키려고 했더니 법원이 모색한건 분명하고 당신을 배신한것 같긴한데..아직 실행안해서당장해고는 부당하다...라고하면..
아 그렇구나하고 계속 사업하실래요..아니면..절차를 지켜서 관계를 정리하고 해고하실래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고, 비난받아도 어쩔수 없는것들이긴 하지만
저 행동이 위법적인 행동이 아니라서 위법이라고 처분하는것은 옳지 않은것이라는 소리죠..
서로 방향이 맞지 않아서 따로 찢어질꺼면 다른 방식으로 처분했어야...한다는거죠..
회사 들고 튀려고 했는데..
어떤 회사도 임원이 회사 먹으려고 작당모의 한거 알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방법을 통해
임원을 회사에서 내보내려 할겁니다.
대주주 가 하이브고 80%입니다 이건 절대적 수치이고 이번 대표이사 변경도 이 강력한 파워로 하는거죠
주식회사 대주주 80%짜리가 버티고 있는데 탈취니 하는 이야기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하이브가 어떤식으로 든지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몰아낼것이라고 이전부터 꾸준히 주장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꼼수까지 써서 몰아내기는 했네요
어도어를 탈취하는 방법은 딱하나 정도 뿐이 없죠 내손으로 어도어를 박살내는 방법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80% 대주주가 있는데 못들고 튀죠?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려고 작당모의를 자세히 했습니다.
그냥 회사에 불만있어서 푸념한 수준에서 끝난게 아닙니다. 진짜 모의를 했습니다.
님이 방시혁이면 이런거 보고 아.. 말도안되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고 끝냈을건가요??
카톡으로 직원이 회사를 어떻게 먹을까 대화 한다고 죄가 되지는 않으니깐요
제 말은 민희진이 구체적인 회사역적모의를 하다 걸린게 밝혀졌다구요. 그걸 아는 하이브측에서 가만히 있는게 맞냐고 묻는거자나요. 카톡으로 일개 말단 직원이 어떻게 탈취할까 주고받은거면 그냥 웃어넘기는데
지분까지 20%나 들고있고 무려 회사대표이사로 재직중인사람과 부대표의 대화내용이 저건데
형법상 죄가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주주 모기업이 가만히 있는게 맞냐고 묻는겁니다.
제가 지금 배임죄가 성립되고 안되고를 따지고 있나요??
믿고 맡긴 회사를 탈취하려다 걸렸자나요. 그 공모행위 자체가 지금 문제라구요.
뭐가 성립되고 탈취성공하고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자나요. 자꾸 왜 딴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단순 기분상해죄인가요?? 님은 님이 맡긴 가게를 지점장이 들고 튀려고 하면 그냥 참을건가요?
기분상해죄는 이럴때 쓰라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사안받아줬따고 비난하는 멤버들한테 할말이죠.
법원은 탈취 하려고 했다를 인정한적이 없습니다
이거 안보이시나요?
솔직히 대주주가 탈취했다고 증거 들고 가처분 소송 취소에서 질정도면 이정도면 본안으로가도 승소하기 힘들정도입니다.
사실 민희진이 이긴것 자체가 이례적인 가처분 소송이라
대부분의 법조계 의견은 하이브 자료가 빈약하기 짝이없는 수준이라는게 대부분 동의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ㅋ
모색과 탈취하려고 했다는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모색을 탈취하려고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의미 확대와, 계획 단계와 실행 단계를 혼동하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모색"은 계획이나 행동의 초기 단계로, 어떤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탐색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탈취"는 이미 강제적으로 특정 행위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색 단계에서 탈취라는 실행적 결론으로 단정짓는 것은 과정과 결과를 혼동하는 오류입니다.
제발 말장난 그만하시구요.
법원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배신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법적으로 "배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녀를 해임하려는 하이브의 시도를 막았고, 이는 민희진이 배신하려고 했다는 명확한 법적 판단과는 다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것도 인정하시죠? 그럼됐습니다.
하이브 입장에선 민희진이 배신이지만
민희진 입장에선 하이브가 배신이기 때문에
배신가지고 뭐라뭐라 하는건 의미가 없죠
"다"라는 단어는 한국어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사로서: "모두"나 "전부"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 "사람들이 다 왔다" (모든 사람들이 왔다).
2. 동사나 형용사의 어미로서: 동사나 형용사의 끝에 붙어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예: "밥을 다 먹었다" (밥을 모두 먹었다).
문맥에 따라 "다"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다는 그 다가 아니라 민희진이 느낀 서운함의 내용들이 공개됨이 완료되었단 의미입니다. 맥락을 보시길..
해당 문장의 맥락을 보면 어떤 다 인지 추론할수 있습니다만ㅎ;
성깔 드러우신 분답게 안죽어 하고 엄청 잘버티시는군요 ㅎㅎㅎ
하이브 입장에서 강적입니다 ㅎㅎㅎㅎ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는 분쟁입니다 아마 변호사들도 관심있어 하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이건 하이브의 무리수가 많은 분쟁이죠 차라의 사내이사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부적으로 민희진의 영향력을 줄이는 형태의 장기전으로 갔어야 하는데
누가 어도어의 대표이사 자리를 무지하게 가지고 싶었나봅니다.
근데 실행을 한 근거는 없다 이거죠.
즉 배신하려고 했는데 실행은 안해서 배임으로 엮인 어렵다
그럼 형법상 배임죄나 배임미수는 안되겠지만 회사입장에서는 법원이 보기에도 배신하려고 작당모의한건 분명해보이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을수 없죠
근데 민천지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몰랑 법원이 배임아니래 민희진이 배신하려던거 아냐 이러고 있습니다.
"배신"하려고 했다가 실행하면 "배신"입니다.
"배신" 계획을 실행했다고 "배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하려고 했는데 실행해도 "배신"이지 "배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배신"(어도어가 하이브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 계획을 실행하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배신"이지 "배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점은 민희진이 회사 뒤통수 치려던게 핵심인데 그내용이 본질이구요. 배임이고 배신이고 뭐고 그냥 다 집어치우고 단어가지고 더 이상 길게 말하지말자구요. 논점은 민희진의 뒷통수 계략입니다.
민희진이 어떤 직책의 어떤 임무를 배반해서 배임죄가 되나요?
본질만 보자고요. 민희진이 배신하려 했자나요. 회사는 그거 알고 날린거라구요. 진짜 답답해죽겠네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될 수 있음 (날먹 계획 정황은 있음)
둘 다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님
그러나 하이브는 배신 행위를 한 사람과 같이 갈 수 없음
그래서 이사회 열어서 날렸음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간단한걸 단어 해석을 어쩌고저쩌고 진짜 답답합니다.
그냥 배신하려다 실행까진 못가고 회사에 걸려서 짤린겁니다.
민희진이 대표이사로 재선출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했다네요.
기사를 보니까 (이사들을 조종해서가 아니라) 임시주총을 열어서 대표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했네요. 하이브가 주주이니 가능하겠네요.
주주간 계약이 유효하다면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하고 민희진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거네요.
결국 가처분 판단에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주주간 계약에 풋옵션이 포함되어 있죠.
큰 돈이 걸린 문제이니까 최종 결판은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그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민희진ㅇ때문에 만원이라도 손해보셨나요?
민사소송에서는 형사범죄에 대해 판결하지 않아요.
배임은 안했어도 배신은 했으니 어떻게든 짜르고 싶었고, 그래서 짤랐고.. 그냥 관전하면 재밌는 경기인 것 같은데 다들 너무 몰입하시는 것 같네요.
민희진한테 뺨이라도 맞으셨어요?
법이 어쩌네 계약이 어쩌네 논리적인척 해도
결국 이런 생각인거죠 후...
서류상 민씨는 어도어 소속이라서, 실제 투자하고 사장자리에 앉혀준 “하이브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를 해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국내법상 성립되지 않거든요.
법인체(어도어)에 대한 배임 유무까지만 판단하고, 그 법인의 소유주(하이브)에 고의적 피해(탈취계획, 이미지 실추, 주가하락)를 입힌것은 판단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거죠
그리고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안?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어그로 인터뷰와 애들 동원해서 유튜브 방송 협박, 컨설팅사 동원해서 여론조작 하는게 “실행”에 해당안된다고 보는 시각도 이상하죠.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하이브가 민희진을 배신했다. 하이브 극혐
민희진이 하이브를 배신했다. 민희진 극혐
둘로 나뉘어서 상대를 매우 극혐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든 상대를 극혐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자니까요.
저는 제이지님처럼 하이브의 행동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분들께, 그리고 물론 저처럼 부당하다고 보는 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백인백색인데 모두가 같은 소리를 하면 오히려 그만큼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를 존중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외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를 조롱하고 비꼬고 막말을 해도 되는 권리가 주어지는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민천지니 하며 멸칭을 쓰는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차갑게 건조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요. 조금만 더 예의를 지킨다면 클리앙 생활이 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멸칭을 썼네, 이건 멸칭이 아니네 하는 얘기는 패스하겠습니다.
다들 영민하실테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조금씩만 더 차가와지길 바랍니다
다수가 좋아하는 혐오표현은 괜찮은건가요?
정작 판결문을 이상하게 왜곡하시는 분이 쓸 표현은 더더욱 아닌 것 같은데요
법에서는 죄가 입증되었을 때 죄가 됩니다. 알 수 없다고 하는 현시점에서는 그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입증이 되어서 선고가 나면 달라지겠지요.
계획 실행 전에 걸렸으니 범죄 성립이 안된 건데,
그 범행 계획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니 이걸 범행 할 생각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 보다는 실행하기 전에 드러나서 실패 했다는게 맞는 거죠.
그러므로 범죄 성립의 요건은 부족하지만 신뢰 상실과 도의적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람 몇 잡았을것 같은데 이만하길 다행이네요
내가 쓴거도 아닌데 내가 다 부끄러워지는..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 아닌 겁니다.
하이브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로는 배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무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결문 보신적이 없으신가 보네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아니라는 증거가 있을리가 없겠죠?
아닌데 증거가 어디있습니까?
테러리스트가 아닌 증거 있나요?
일베가 아닌 증거 있나요?
남혐페미가 아닌 증거 있나요?
살인하지 아닌 증거는요?
아닌데 증거를 대라는 이유는 자기모순적인 말이고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저 상대방을 증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확정짓고
거기에 논리를 끼워 맞추는 방식입니다
알수록 조용해지고 모를수록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게 부럽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거죠~~~~~?^^
민희진이 판결이 배임 아니라 말하고다니고, 하이브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합니다.
하이브가 판결이 배임 이라고 말하고다니고, 민희진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합니다.
이떼 처벌받는쪽이 거짓인거죠.혹 내 주장은 그게 아니라 같은 구차한 소리가 생각난다면, 진실이 뭔지 속으로는 안다는거죠.
작성자님께서 민희진을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하시면, 민희진이 무고죄로 맞고소 할거에요. 이때 처벌받는쪽이 거짓인거죠.
저도 법알못이지만 님은 너무 모르시고 본인주장만 해서 어그로 끄시네요
법원의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과 다릅니다
배임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 배임 아니다 입니다
배임이라고 단정지었다 = 배임이다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무고죄로 엮을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도 연결점이 없는데 고소해야 무고죄 성립된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원고 - 쟤가 우리회사 임원인데 배임한 것 같아 너 고소!
피고 - 나 배임 안했어 나 건드리지마
판사 - 무고죄로 단정짓긴 힘들다
피고를 건드리지마
원고는 배임이라고 주장하는데 내 생각엔 아니야
하지만 니 입장에서는 배임이라고 느낄 수는 있겠네 피고야 무고죄 성립은 안될꺼야
라는 판결입니다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
하지만 님의 글은 사실(판결문)을 잘못해석해서 억지주장을 하고 있고 잘못된 대안을 제기해서 방어하고 있기에 답답해서 댓글 남깁니다
저 재판에서는 배임아니라고 판결 받은게 맞습니다
판결문이 원래 저래요
~~라 보기 어렵다. 이 말이 x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저걸 저런식으로 해석할수있다는것자체가 웃기네요ㅋ
근데 진짜 웃긴게 민씨 옹호자들에게 그 질문만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민씨 옹호자들이 지금 하는 주장은 판결로 어떻게 나오느냐 가지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황 또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거기에는 눈을 닫아요. 그걸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주장이 이상해져버리니깐요.
차라리 그 증거가 가짜 혹은 짜집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라도 하는데 그걸 반론한 내용이 없으니 그냥 입 닫는거죠.
저처럼 바이럴 회사라고 생각하면 맘이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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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연예계에서는 역바이럴 업체를 통한 여론 조작이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다수 연예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 때문에 성희롱 피해자 B씨를 둘러싼 이상한 여론 흐름을 놓고 민 대표측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자 하는 '특정 세력'의 개입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4개의 동일 아이디만을 가지고 민 대표측 홍보대행사 등이 개입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
[단독] 수상한 역바이럴 포착…민희진-성희롱 피해자 분쟁중 댓글작업 누구 소행인가
또 다른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희진 대표 개인 팬이나 뉴진스의 일부 극성 팬들이 '민 대표 구하기'에 심취한 나머지 여론 조작을 위한 자발적 집단 행동에 나섰을 가능성이다. 실제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뉴진스 게시판에서는 민 대표의 유리한 여론을 만들자는 일명 '화력지원' 게시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팬들의 집단 행동으로만 보기에는 일반적이지 않단 지적도 있다. 4개 아이디로 동일 내용을 시간차 두고 다는 이번 행위는 일반적인 팬들의 집단 행동과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팬들은 통상 어떤 취지의 내용으로 반박하자는 의견 교환을 주로 한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동일 내용'으로 지령을 받아 움직이듯 댓글 작업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본지 확인 결과 같은 내용으로 장문의 댓글을 도배하자는식의 공개 게시글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화력지원 요청'과 같은 공개적인 여론 선동 작업이 아닌 '물밑 작업'에 의한 결과물이었단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