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괄호 안 문구는 임의로 별도추가했습니다.
책 내용 발췌시, 경어체로 수정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인위적으로 조장되는 혐중 정서의 배경>
민족감정은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 지금 고양된 혐중정서의 밑바탕에는 전후체제의 위기와 미국의 회귀적 체제 기획이 숨어 있다.
- 미국은 흔들리는 전후 체제의 질서를 신냉전적 회귀로 대응한다.
- 한국의 보수주의는 그런 미국의 퇴행적 행보를 두고 미국이 옳고, 미국이 이기니, 미국 편을 들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편에 선다.
일부 우익적 보수언론은 유사인종주의까지 동원하여 중국을 몰아내야 한다고 외친다. 매우 특이한 일은 한국의 진보적 중국연구자들이 이 퇴행적 기획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거나 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적인 '사회주의 중 국'과 지금의 중국을 비교하며 ‘중국이 문제다'라고 주장하거나, 자유주 의 보편가치를 옹호하며 미국도 문제지만 ‘중국도 문제다'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보수주의의 중국인식과 싸우거나, 분단체제를 넘어 서기 위해 중국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진보주의 자들은 매우 드물다.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국가 간 체제 (interstate system)를 보면 미중 충 돌은 한반도에 위기이자 기회이다. 미중 충돌로 전후체제가 흔들리면서 미국 중심의 수직적 동맹체제가 흔들리고 다자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 다. 미국이 이기느냐 중국이 이기느냐를 점치며 새로운 주인 찾기에 빠 져 있을 때가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이다.
어떤 시기보다도 우리는 다자주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명·청 교체기나 19세기 말과 다르다.
생략 (이하 ...로 표기)
이 책은 중국을 혐오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린 우리 삶을 성찰하 는 기록이기도 하다. 중국에 대한 혐오의 뿌리는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화이사상'과 지금 일상에서 작동하고 있는 '신식민주의'와 연결되어 있 다. 전후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향한 중국 담론을 구상하기 위해 누구나 함부로 말하는 중국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국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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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주의 : 신식민주의와 유사인종주의가 결합된 한국의 특수한 중국인식체계>
이 책은 한국에서 급속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주류의 중국인식을 '짱깨주의'라는 개념으로 개념화했다. 짱깨주의는 미중 충돌 시기 한국의 안보적 보수주의가 중국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말한다. 신식민주의와 유사인종주의가 결합된 한국의 특수한 중국인식체계이다.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일제하의 식민주의는 전후체제 속에서 살아남아 전후체제 위기 시기에 짱깨주의로 탄생하여 불평등한 국가체제를 지속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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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프리카의 탈식민주의를 고민 해온 응구기와 시옹오가 말한 '투쟁의 언어'는 자국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의 문제는 늘 서구와 다르고 우리의 언어가 더 정확하게 본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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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중국을 혐오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린 우리 삶을 성찰하는 기록이기도 하다. 중국에 대한 혐오의 뿌리는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화이사상'과 지금 일상에서 작동하고 있는 '신식민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전후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향한 중국 담론을 구상하기 위해 누구나 함부로 말하는 중국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국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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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크리스마스를 탄압한다는 혐중 뉴스가 나오는 시점과 배경>
2018년 크리스마스 시기는 미중 간의 충돌이 미중 간 무역전쟁을 필두로 시작되었던 시점이었다. 약속이나 한 듯 대부분의 한국 언론은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공격했다. 중국 정부가 크리스마스를 탄압한다 는 보도도 그 가운데 나왔다. 《중앙일보》는 〈크리스마스 캐럴 부르면 징 역 5년형 받는 나라>'라는 제목 아래 중국에서 크리스마스 금지령이 내 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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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대로 된 한국 언론이라면 중국 언론의 보도에도 관심을 가 져야 했다. 서방 언론을 주로 대변하는 데 앞장서는 홍콩의 SCMP나 《명보》, 《빈과일보》는 중국 정부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크리스마스 건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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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산타가 오지 못한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온 다음 거의 일 년 만인 2019년 12월 초 나는 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12월 초인데도 베이징에는 크리스마스트리가 있었다. 한국 언론은 중국의 이번 크리스 마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 중국의 크리스마스 문제는 이미 용도 폐기된 철 지난 어젠다였다. 한국 대중들에게 중국은 산타가 오지 않 는 통제된 국가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는 효과를 충분히 얻었다. 시진핑 주석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독재 권력이 되었다. 이때 이미 중국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찬반양론은 사라지고 중국에 대한 거부감과 중국인에 대 한 혐오로 채워지고 있었다.
<신냉전 시대로 회귀하려는 미국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는 혐중 정서 조장>
<대표사례: 대륙시리즈>
종교의 자유조차 없는 나라, 크리스마스트리조차 마음대로 세우지 못하게 통제되는 독재국가. 지금 중국은 그런 이상한 국가라 규정되었 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채집하여 보여 주는 '대륙시리즈' 로 시작된 '이상한 나라 중국'이라는 식민주의적 오리엔탈리즘이 공산당의 나라라는 반공주의 프레임과 만나 다시 신냉전 시대의 중국인식으로 부활하고 있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의 중국봉쇄 정책이 있었고,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호응이 있었다.
<흔들리는 전후체제>
2019년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 촛불시위에서 보수진영 기득권이 느낀 위기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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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말하는 전후체제란>
아베 일본 총리는 2020년 7월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 '전후체제'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그는 아사히TV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 국이 “전후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국가 간 관계의 기초가 된 이 협 정(한일청구권협정)이 무효가 된 대응을 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했 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일제 강제징용배상판결을 내리자 일 본이 무역보복을 시작한 다음에 한 말이다. 일본은 미국의 일본사학자 인 해리 하루투니안(Harry Harootunian)이 규정한 대로 전전의 구조를 청 산하지 못한 '긴 전후시대 (a long postwar)'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동아시아 체제를 '전후체제'라 고 부른다. 아베가 말하는 전후체제는 평화헌법, 샌프란시스코강화조 약, 미일안보조약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아베의 인식과 달리 전후체제는 그것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
<전후체제는 샌프란시스코체제 뿐 아니라 키신저 시스템의 복합체>
전후체제는 미국 중심의 샌프란시스코체제가 규율해 왔지만 중국과 한국 같은 체제 내 국가들의 성장이 또 다른 한 축으로 역할을 했다.
1972년 미중 간 체결한 '키신저 협약(Shanghai Communique)'은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한 결과물 이다. 이 협약은 냉전을 허물고 미중수교, 중일수교, 한중수교로 이어지 는 평화적 국가 관계를 만들어 냈다. 나는 이를 '키신저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전후체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바탕으로 구축된 샌프란시스코체제와 1972년 키신저 협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키신저 시스템의 복합체라고 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동아시아에 서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관계의 틀로 작동했다. 1951년 미국의 주도하에 49개국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만들었다. 이 조약은 “전 세계 적 냉전 상황과 아시아·태평양의 탈식민주의 전쟁, 그리고 한반도의 열 전상황에서 만들어진 평화체제"4이자 동아시아 전후 질서에 대한 기본 적인 합의였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하나는 전후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동아시아에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샌프 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각국의 영토가 확정되고 주권이 보장되었다. 이 것은 주권 측면에서 구식민주의에 비해 진보된 질서였다. 또한 미국 중 심의 자유주의적 경제질서와 정치체제가 구축되었다. 달러를 기축통화 로 삼는 브레튼우즈체제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규정인 관세무역일반협 정(GATT)을 적용하는 경제가 확립되었고,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동 맹체제가 국가 간 질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체제는 구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 대등한 국가 간 체제가 아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여 신식민주의체 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콜더가 분석한 대로 1) 미국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비대칭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며 2) 일본 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미일조약을 기본으로 삼은 수직적 동맹체제였다. 샌프란시스코체제는 1) 경제적 예속관계 2) 수직적 동맹 체제 3) 패권적 문화적 영도력 확보와 자발적 복종 메커니즘 구축 4) 종주국과 식민지 엘리트들의 공모로 구축된 신식민주의체제라는 성격을 띤다.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신식민주의적 요소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한반도의 대표자들은 초청되지도 못했고, 중국은 배제되었다는 데서 출발했다.
한반도에서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체제가 만들어졌고, 중국은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로부터 배제된 채 냉전체제를 구축했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배제한 채 일본과 미일안전보장조약, 한국과 한미상 호방위조약, 호주·뉴질랜드와 태평양안전보장조약, 타이완과 중미공동 방어조약,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 창설 들을 체결하여 그들 국가와 적대 진영을 구축했다. 와다 하루키는 이를 두고 “북한과 공산 중국을 적으로 하고, 한국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전위군을 맡는” '초 국가적인 체제'라고 불렀다. 샌프란시스코체제의 구축은 동아시아의 긴 냉전 시대를 열었다.
유럽의 냉전이 의도치 않은 '오랜 평화'의 시기였다면, 아시아의 냉전은 “전면전과 비정규전, 그리고 보편화된 국가 공권력의 테러가 수반된 극히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시대였다.
아시아의 냉전이 지닌 폭력성은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신식민주의적 특성에서 시작되었다. 자유주의 질서 에서 포섭된 지역과 사회주의 질서를 세운 지역 간의 냉전적 진영대결, 분단체제 내의 남북 간 대결, 신식민주의적 위계 내에서 군부정권의 등 장과 체제 유지를 위한 미국의 용인이 어우러져 전쟁과 폭력의 시대가 지속되었다.
<신식민주의적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전범국 일본>
신식민주의적 샌프란시스코체제는 미국이 전범국가인 일본을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는 것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지역동맹이나 다자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대신에 수직적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각국과 개별 동맹관계를 맺어 나가는 새로운 위계적 동맹질서를 구축해 갔다.
이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라는 지역동맹을 출발시킨 유럽과 완전히 다른 선택이 었다. 미국이 전쟁에 책임이 있는 일본을 파트너로 삼아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 것은 1차 세계대전 후 맺어진 베 르사유조약과 비교해 봐도 매우 특이한 결정이었다.
<베르사유조약은 철저히 전쟁유죄조항을 두고 독일의 책임을 추궁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베르사유조약은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 대한 철저한 영토적 징벌, 식민지에 대한 권리포기, 군축 및 처벌을 규정했다. 특히 전쟁유죄조항을 두어 독일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일본에 대한 처벌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었고, 전쟁유죄조항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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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냉전 전략은 트럼프 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2기 때부터 본격 정책화>
미국의 신냉전 전략은 트럼프행정부가 돌발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 중국 경제가 부상하는 1990년대부터 미국의 조야는 '중국 위협 론'을 내세웠다. 이 시기부터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상당한 위협으로 느 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현상이다. 학계와 정계에서 산발적으로 확산되던 ‘중국 위협론'은 1995년 리딩후이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을 계 기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오바마행정부 2기부터 '아시아회귀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정책화하기 시작했다.
오바마정부의 아시아회귀 정책은 키신저 협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중국의 강력한 부상으로 등장했다. 중국은 키신저 시스템을 통해 세계경제로 편입하고, WTO 가입을 계기로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핵심 적 승리자"가 되었다. 한국과 일본도 키신저 시스템을 통해 미국으로 부터 독자적인 힘을 키웠다. 미국이 구축한 키신저 시스템이 미국에게 트로이의 목마가 되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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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들이 군사주의 방식을 선호하는 까닭은 그것이 지니는 압도적 폭발력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일상에서도 본 것처럼, 군 사화된 체제의 대중들은 죄의식 없이 군사화된 일상에 충직하게 봉사한 다. 사드 배치 이후 경북 성주 지역 중소기업과 농민의 삶은 여론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고, 중국과 관련된 대기업의 이익조차 적대 진영으로 편제된 중국과 맞서기 위한 희생물로 요구되었다. 중국의 이미지는 다시 공산당이 다스리는 한미동맹의 적이 되었고, 북한과 함께 적대 진영으로 다시 묶이기 시작했다. 사드가 추가로 설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로 받아들여졌고, 전략무기가 동원된 군사훈련은 당연한 일로 생각되었 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도 언젠가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으로 규정되었다.
사드가 배치되는 순간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논란이 되던 모든 이슈 는 적대적 진영논리로 바뀌었다. 2017년 9월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
면 사드 배치 찬성은 71%이며, 반대는 18.1%에 불과했다. 사드를 설치 했을 때 벌어질 모든 가치의 문제가 중국 대 한국이라는 적대적 진영논 리에 귀속되고 말았다. 중국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들이 반중국 전선 속에 갇혔고, 댓글들은 주류 언론의 논조를 충실히 따라갔다. 롯데마트 의 철수도 중국 책임이고, 현대자동차의 판매가 반 토막이 난 것도 중국 책임으로 돌려졌다. 안보적 보수주의가 기획했던 반중 전선이 확실하게 구축된 것이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위험한 징후는 중국인을 혐오하는 유사인종주의의 등장이었다. 보수언론은 중국에 분노하고 중국인을 혐 오하는 기사들을 대대적으로 싣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가 사드 반입 을 결정한 다음 날인 2017년 9월 8일, KBS는 파업 중에도 〈中 환추스바 오의 도 넘은 막말... '6차 핵실험' 北엔 말 못하더니〉라는 특파원 보도를 내보냈다. 사드를 설치한 것은 한국의 주권문제인데 중국이 터무니없이 반발한다는 논리였다. 9일 《연합뉴스》는 같은 사실을 더욱 자극적인 단 어로 보도했다. <오만한 中관영 환추스바오, 사드 비난 막말 사설 삭제 했다가 재게재>라는 뉴스를 내보냈다. 오만, 막말과 같은 혐오 표현을 국제관계에 여과 없이 사용하고 있다. 같은 날 《조선일보》도 〈中 환추스 바오, '사드 배치 비난' 막말 사설 삭제했다가 제목만 바꿔 다시 올려〉라 는 제목으로 거의 유사한 기사를 올렸다. 끊임없이 '중국이 문제'라는 적 대적 진영논리를 확대 재생산했다.
<신냉전의 회귀와 한미일 군사동맹. 그 길로 가는 혐중 정서, 가장 약한 고리인 조선족 혐오>
이 시기 인터넷 댓글에서는 '짱깨척결'이라는 표현이 여기저기 등장하기 시작했다. “짱깨 없는 제주 하늘”이 나치의 '유태인 없는 독일'처 럼 찬양되기 시작했다. 보수주의자들 대부분이 중국에 대한 혐오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대중 심리에 부응하는 영화계도 앞 다투어 유사인종주의 틀에 갇힌 영화들을 내놓았다. 조선족은 중국인을 혐오하는 가장 약한 고리로 활용되었다. 영화 《황해>에서 시작된 조선 족 비하와 혐오는 《청년경찰>이나 <범죄도시>에 이르면 장르처럼 자리 잡았다. 극우적 문화코드가 일상을 지배하는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중국이 또 하나의 '악의 축'으로 규정된다면 북한보다 더 강력한 중국을 막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사드 설치를 성공 한다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충분히 예상되었다. 중국의 반발은 적대 적 진영논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명분으로 작동했다. 한국의 안 보 보수주의자들에게는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까지 만 들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적성국을 탄생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 점 에서 하루아침에 결정된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보적 보수주의에게는 '신의 한 수'였다.
2022년 4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냉전의 선발대처럼 한미일 준군사동맹을 맺었고 일본 자위대 하부 명령체계로 들어가는 중 이고요.
현재 굥정권의 이념전쟁의 나홀로 돌격대/미일총알받이 노릇은,
조국수호 검찰개혁 촛불시위때(2019년)
기득권이 흔들린다고 위기를 느꼈던 수구보수세력이
미국일본의 신냉전체제에 총력을 다해 동조해 온 결과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기득권이 위기를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흉기테러, 평산 책방 직원에 대한 살인미수 폭행테러까지 동원하는거죠.
공고한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이들 기득권의 단단한 기반인 재벌에 대한 개혁도 필요합니다.
현재 굥정권의 이념전쟁의 나홀로 돌격대/미일총알받이 노릇은,
조국수호 검찰개혁 촛불시위때(2019년)
기득권이 흔들린다고 위기를 느꼈던 수구보수세력이
미국일본의 신냉전체제에 총력을 다해 동조해 온 결과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글 쓰신분도 너무 반미, 자주 이쪽에 포커스이긴 하네요
‘식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야 뭐 말할 필요가 없구요
반미, 반일, 친미, 친일에 옳고 그름이 있는것도 아니고, 저 분의 입장이 반미인건 맞죠 뭐
그런 말씀을 드린것도 아니구요
저 글을 쓰신 분의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입장이 그렇다라는 거죠
제주도 학살은 중국과 얽힌 역사보다도 비교적 훨씬 최근의 얘기죠.
현 정부에서 벌어지는 한미일 준군사동맹으로 인해 독도는 한일 군사공동구역에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지 여부를 걱정하는 상황이 지금 바로 현재진행형이고요.
팔레스타인 전쟁 말리는 미국 내 세력은 주요 정치 세력이 아니고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이죠. 정책 결정에 실권이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