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금은 내고 있었고 금투세에 이중과세 문제도 있고, 금투세로 인한 세금 부분에서 개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만 개미외에는 빠져나갈 구멍(어중간한, 애매한) 조항이나 상법 등 기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도 있습니다.
무슨 5천 이상(민주당내 찬성론자들이 개선안으로 1억 내놓긴 했죠. 이것만 봐도 일부 개선안 내놓았는데 모르는 찬성론자들은 무지성찬성론자 같기도 하죠. 반대론자들 5천 이야기 하면 이런 개선안 이야기 하는 찬성론자 드물죠.ㅋ무지성찬성. 내용이나 개선안 등등은 관심없는.) 이득나는 사람만 반대란다는 논리가 바로 무지성찬론성이 아닐까합니다.
조세정의. 서민에게 더 혜택이라고 떠들면서 서민에게는 어떤 혜택이 생길까요? 금투세에서 서민에게 혜택은 어느 부분이죠?
노력성실
IP 1.♡.157.235
09-08
2024-09-08 18: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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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조세 형평성을 애기하는거지 세금걷는게 뜬금없이 복지정책도 아니고 조세정의에 서민혜택이 해당사항이 될 수 없죠. 혜택이라 하면 세금문제에 있어서 서민혜택은 걷을걸 안걷는걸 말하죠. 대체 빠져나갈 구멍이란게 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잘못된 허위자료입니다.
@푸풍푸님 네 그래서 부부@푸풍푸＊chsmanse＊님｣ 소득에 비해 필수로 소비하는게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저소득자에게 더 불리한 세금이긴 하죠. 그리고 저는 소득에 무관하게 소득세를 아예 안내는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해서 댓글을 단겁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저소득이어도 소득세를 냅니다.
푸풍푸
IP 211.♡.198.82
09-08
2024-09-08 2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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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을 왜 두냐는 논리는 어이가 없는게
소득세율 적용구간을, 세법을 무시하는 발언이네요.
다 똑같이 1억버는 사람처렴 소득의 40% 가량을 거두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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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가 인하된 것도 아니고 금투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 반대론자들은 이 말꼬리를 계속 잡음.
온 게시판에 비아냥과 선동으로 금투세로 인하여 나라가 망한다라며 글을 계속 올리고 있죠.
그러면 주식계좌에서 빠져 나가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매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입금금액은 소득이 아니니 입금액 까지는 비과세로 해서요....
판다고 무조건 소득이 아니니 출금금액에 대한 세금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뭘로 돈벌었는지에 대한 차등은 그만 두어야 하는거 아닐까 합니다. 내가 채권으로 벌었든 주식으로 벌었든
해외주식으로 벌었든 옵션으로 벌었든 뭘그리 따지는지 세금이 다르다는게 더 웃기는 일이죠.. 배당으로 벌었든 이자로 벌었든 시세 차액으로 벌었든.. 왜 세금이 다른가요? 장난하나..
이런거 생각하면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아니고 걍 세수 채우기에요.. 말장난이지.
부동산 페미 고집하다 진거 모르세요?
이제 주가 떨어질때마다 민주당 탓이다 기레기들이 난리치겠죠.
그 빌미를 왜 주냔 말입니다.
안봐도 뻔하지 않나요 언론이 어떻게 이 소재를 써먹을지요?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지 원칙만 고수하는게 무슨 정의의 사도 나신거 같네요.
무슨 5천 이상(민주당내 찬성론자들이 개선안으로 1억 내놓긴 했죠. 이것만 봐도 일부 개선안 내놓았는데 모르는 찬성론자들은 무지성찬성론자 같기도 하죠. 반대론자들 5천 이야기 하면 이런 개선안 이야기 하는 찬성론자 드물죠.ㅋ무지성찬성. 내용이나 개선안 등등은 관심없는.) 이득나는 사람만 반대란다는 논리가 바로 무지성찬론성이 아닐까합니다.
조세정의. 서민에게 더 혜택이라고 떠들면서 서민에게는 어떤 혜택이 생길까요? 금투세에서 서민에게 혜택은 어느 부분이죠?
물론 말씀하신 것 처런 '대부분' 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분명 있으니깐요. 해석에 여지에 따라 ...
그러니 상법(세법 등 관련법)과 경제사범 처벌 강화 (벌금 등의 현실화)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 않나 하기도 합니다.
조세의 형평성도 이중과세 부분은 찬성론자들도 대답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조세 정의에 형성평에 이중과세는 불평성과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이것도 문제같은데 조금이라도 내는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가 편중되어있다는 반증이죠.
소득이 아닌데 왜 내죠?
적게벌든 많이 벌든 부가세는 공정하게 10% 냅니다.
소득세율 적용구간을, 세법을 무시하는 발언이네요.
다 똑같이 1억버는 사람처렴 소득의 40% 가량을 거두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