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단순히 판사가 나쁜놈이라 그렇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근데 핵심은
"판사가 판단할 자료가 없다"가
핵심이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 검사에게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헌재 판결하는데 주지 않으니...
당연히 판단할 자료가 없고
판단할 것이 없으니
기각....
이런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그래도
법위에서 노는 검사들을 탄핵을 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단순히 판사가 나쁜놈이라 그렇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근데 핵심은
"판사가 판단할 자료가 없다"가
핵심이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 검사에게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헌재 판결하는데 주지 않으니...
당연히 판단할 자료가 없고
판단할 것이 없으니
기각....
이런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그래도
법위에서 노는 검사들을 탄핵을 해야합니다.
민주당은 검사탄핵 의지가 없어요. 박지원과 정청래가 브레이크 잡았죠.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가 그 표본이구요. 검사탄핵요? 물건너 갔습니다.
여론에서도 밀리고 힘에서도 밀리는거죠.
검사 탄핵하려면 직접적 증거 있어야 합니다.
그 직접 증거가 최순실 태블릿이구요. 그래서 증인으로 변희재와 최순실 출석이 필요했던거죠.
뭐요.??
검사가 "권력"이 된 이유가 범죄자의 범죄를 재판에서 증명하는 사람인데, 이걸 제대로 안하면 범죄자가 무죄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시스템상 이걸 검사 애들"만"해서 권력이 되었던 것이구요. 공수처를 만든 이유는 그 권력을 "분산"시키는데 있었구요.
아쉽게도 현재 공수처나 검찰청 모두 권력의 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워낙에 고결하신분이라 언제 직접 자료찾고 있겠어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사익으로 휘둘러온게 이젠,
굳어져저 무소불위의 힘이 된겁니다~!!
검사는 재판에서 유불리한 자료나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지들 불리한 것은 제출 꺼려 한답니다.
검찰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네요.
이런 법 체계를 구축한게 검사는 아닐텐데 말이죠...
하긴 뭐,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아삼육이니 법버러지들이 제목만 번드르르하게 만들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급히 판단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판결인지 결정인지도 모르시네요
결국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수 밖에 없는데
특히나 검사탄핵에 관해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군요. 까놓고 얘기하면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시늉만 하겠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잘못 건드렸다가 민주당에 불리할 것 같다 싶으면 손도 못대고요. 이렇게 소극적인데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보다 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특검법이든 탄핵안이든 지리한 공방만 펼쳐지면 효능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1. 보수들은 편법이 아닌 불법(시행령, 거부권)으로 자기들 목적 달성(사익) 합니다.
2. 진보 지지자들은 본인들의 정신적 우월감을 충족시켜줄 진보 정치인, 즉 합리적인 이해를 시켜주는 정치인에게 크게 이끌립니다.
3. 보수 정치인과 이에 야합한 검찰, 언론, 사법부에 대해 2번의 진보 지지자들의 정신적 이해를 설명해줄 정치인, 소위 판사나 교수 출신의 정치인의 합리적 분석에 대해 열광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으로까지 의심됩니다.
이번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국회가 발동하는 탄핵은 형사 소송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형사재판과 같이 검사의 기소내용과 증거로 형사 재판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