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좀 진지하게 써볼 생각인데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존문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일 하면서 먹고사는

존문가니까 그래도 좀 봐볼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틀린부분 꽤 많을겁니다. 이쪽 영역은 이것만 파는 

사람도 잘 모를정도로 정말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라 저같은 존문가는 뭐 아는게 없죠ㅋㅋㅋ

사모펀드가 뭐가 문제라서 그렇지?하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대충 이런게 문제됩니다 정도 알려드리려고 적었습니다..

암튼 일단 사모펀드가 뭐냐, 사모펀드는 싸게사서 비싸게판다는 말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회사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도 있고, 채권, 부동산, 사채, 외화 등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것도 됩니다.

론스타, 조지소로스, 골드만삭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맥쿼리인프라 모두 사모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정확히는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이렇게 말하는게 맞을것도 같네요).

보통 헤지펀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투기적 거래를 즐겨하는 펀드 또한 사모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뭐 개념상으로는 사모펀드는 회사인수를 목적으로 하고 헤지펀드는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하고 어쩌구... 그렇게

구별하는거 같은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돈놓고 돈먹기하는 모든 돈은 다 사모펀드다'라고 대충

퉁쳐서 봐도 되지 싶습니다.

암튼 사모펀드는 돈만 모아서 돈만 굴릴수도 있고, 회사를 차려서 회사가 그 돈을 굴리는 형태로도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합니다.

뭐 투자합자회사 그런 용어가 있는거 같은데, 그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당당). 넘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만큼 사모펀드의 영역이 너무나 넓고 그 형태 또한 복잡다단하기에 사모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하는 과세체계 

또한 복잡합니다(=개판입니다). 회사형태로 사모펀드를 운용한다면 아마도 법인세의 형태로 과세를 하겠죠(아마도). 

그런데 회사형태가 아닌 그냥 펀드형태로 돈을 굴리는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크게 3종류로 나눌수 있습니다.

1) 환매이익 (중간에 팔아치워서 생기는 이익)

2) 분배이익 (배당금 받는거)

3) 청산이익 (이름이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펀드가 만기돼서 종료하면 펀드의 모든 돈을 뿜빠이해주는거)

암튼 현행 세법은 저 1), 2), 3)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매이익은 양도차익같은데 왜 배당이냐?

자세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세법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들도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배당이라고 퉁쳐 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맥쿼리인프라가 상장된 펀드입니다(얘가 사모였다가 상장했나.. 뭐 암튼 펀드는 펀드입니다).

여러분이 맥쿼리 인프라 싸게사서 비싸게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 환매이익이고요,

가만히 갖고있으면 나오는 배당금(분배금)이 분배이익이고요,

나중에 맥쿼리인프라가 만기가 돼서 문 닫아서 돈 뿜빠이해주면 받는 돈이 청산이익입니다.

여러분이 맥쿼리인프라 싸게사서 비싸게팔면 세법상으로는 여러분이 맥쿼리한테서 그만큼 배당을 받은것이지만,

일단 상장주식 자체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장주식을 덩달아 비과세혜택을 받는겁니다.

(뭔가 이해가 안되고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지만 원래 그게 정상이고 세법이 그따위입니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는 환매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분배이익과 청산이익에서는 배당으로 과세를 합니다.

주식이 아닌 그 외 모든 펀드는 모든 이익에 대해 배당으로 과세를 합니다.

배당이 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최대 49.5%까지 세율이 나오는건 다들 잘 아실겁니다.

지금 가장 핫한 금투세의 사모펀드 부분은 바로 아래 조항입니다.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여기서 집합투자기구가 사모펀드(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모두 법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로 분류할겁니다)를

말하는데요,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한 이익을 모두 금투세 적용대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대로라면 위 1)과 3)은 금투세가 적용되는겁니다. 여기서 세율이 빠진다는 말이 나오는거죠.

여기서 17조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고 하니 심심하니 17조도 한번 보죠..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 조항은 손을 안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 조항이 '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배당소득이다'로 작용했는데,

이제 금투세 개정조항과 결합해서 '1)과 3)은 금투세 적용이고 2)는 배당소득이다'로 상황이 바뀐거죠(라고 생각합니다).

암튼 이게 현재 금투세 사모펀드 세율이 핫한 이유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건 공모펀드에서도 발생가능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통 공모펀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접근이 용이한

주식형을 많이 선택해서 여지없이 금투세 적용의 대상이 되는 대신, 사모펀드는 그 특성상 뭔가 다른사람이 잘 못오는

음침한곳(?)이나 비밀정보를 갖고 접근하는(?)곳에 가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부자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죠. 글쎄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얼마나 있나.. 솔직히 저도 이쪽은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리츠는 펀드가 아닙니다. 펀드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해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영역이고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라 해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적용되는 영역이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암튼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것이, 해산을 하면 청산을 해야하고 청산을 해서 발생한 이익은 3)으로 봐서 배당으로

가야하지 않냐? 라고 볼수도 있는데 금투세 조항에서 '해산으로 발생한 이익은 금투세다'라고 못을 박았으니 

만기로 문 닫아서 청산하는건 배당이지만 중간에 해산해서 청산하는건 금투세다 이렇게 해석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이상하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 어쩔수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게 맞나 싶은데 뭐 암튼 써있는 대로만 보면

대충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니라면 누가 딱 아니라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말 없는거 보면 다들 긴가민가

하는거 같습니다.

펀드는 매년 결산을 해야하고 이익을 분배해야하는데 그럼 해산할때 이익이 사실은 별로 많이 남지 않겠냐?

이건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모두 100% 1원도 안 남기고 반드시 분배해야한다고 정하지는

않았을거 같습니다. 이익이 나면 펀드도 먹고살아야하고.. 돈놓고 돈먹기 계속 해야하니 다음 투자처를 찾아 돈도 더

세이브해야하고.. 결산은 하더라도 이익은 분배하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으로 분배해서 유보금을 높여두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결국 2)를 최소화하고 3)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펀드운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비주식하면 부동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니 부동산펀드는 환매금지인데 이런 말씀도 제가 봤는데,

물론 부동산 펀드는 기본적으로 환매가 금지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뭐 펀드가 부동산만 하는것도 아니고 세상 온갖걸

다 사고팔수 있는데 환매할수 있는 펀드도 많이 있겠죠. 

제 생각에는 저렇게 환매나 해산 등을 통해 세율을 줄일 수 있는 펀드가 못해도 1개는 나오겠죠.

음지에서 암약하고 있는 찐부자들의 펀드가 금투세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면 너무 음모론인가여ㅋㅋ

게다가 저런 팁이 알려지면 온갖 전문가들이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법망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신박한 방법을

개발해낼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위에도 적었지만 '이건 금투세인가요 배당인가요' 라는 의문이 들게 법을 애매하게

만들었다는데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국세청이면 '너임마 펀드가 해산하든 말든 어쨌든 청산해서 이익을 받았으니 배당소득으로 계산해야지' 할거고

세금내는 사람이면 '아니 금투세 조항에 해산으로 발생한 이익은 다 금투세라며요' 라고 따질겁니다.

결국 이런거 나중에 재판이 여러건 쌓이고 누적되다가 대법원에서 '해산으로 받은 돈은 배당이란다 or 금투세란다' 정리를

해줘야하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보통 몇년동안 재판으로 투닥투닥해야합니다. 대법원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판결내리는 분들이 아니라.

뭐 기회가 되면 간간히 쓰는 얘기긴 한데 법을 뭐 이따구로 만들었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