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대란 문제가 불거지면서
모공에도 의견이 많이 나뉘더군요 (의사탓 vs 정부탓)
참고로 전 의대증원은 의료개혁과 1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을 뿐더라, 상가에 전문과가 몇개씩 있어 의료접근성이 최고인 나라에서 의사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거 같지 않아서요
이런걸 떠나서 현재 의료보험체계는 수명이 정해져있었고
만약 의료개혁을 한다면 어떤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해본 방향 몇가지는 이렇습니다
1. 보험료 인상
근데 이건 어떤 정부에서도 할 수 없었을거같아요. 내년도 의료보험 동결한다죠? 특히 젊은사람들은 난 일년에 병원 몇번 갈까말까인데 한달에 몇십만원씩 건보료 빠지는거에 대한 반발심이 크더라구요
저는 아버지가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보셔서, 아 내가 낸 검보료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나도 나중에 아프면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기엔 출산율이...)
2. 사보험(실비보험)의 건강보험 편입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보장율을 높이면서 사보험을 축소시키는 방향입니다. 현재 건보에 더해 따로 실비를 들어놓는 분들이 많을텐데, 여기로 나가는 돈을 건보로 돌리면서 소위 필수의료에 관련된 붐야의 수가를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전 이 방법이 가장 괜찮다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거 같습니다. 기존 보험사의 반발 + 실비를 안들어놓은 사람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 등 복잡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3. 미용시술에 강제적 건보료 징수
부과세처럼 미용시술을 받을 때 내는 금액에 일정비율을 건보료로 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용시장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를 통해 건보재정 확보 > 필수의료으로의 투자 로 이뤄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까지 미용시술로 볼껀지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다른분들은 만약 의료개혁을 한다면,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험 커버범위 축소.
무분별한 의료쇼핑 금지
의료전달체계 회복
동의가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경제인구 감소하는데 의료기술은 갈스록 발달해서 비용은 늘고
그냥 감당을 못해서 유지가 불가능해요
의료 개혁의 본질은 의사수가 아니라
필수과 지역의료 늘이는 정책으로 가야 하고요
1 보험료 인상을 불가피 합니다 인구수는 적지만
노령화로 인해 의료비 증가는 이미 일어나고 있으니
2 사 보험의 축소는 말이 안되고요 현실적 인상하면 감당 못합니다
3.왜 미용시술에 건보료를 더 내야하죠
1. 대부분의 미용같은 비급여는 어차피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의료보험 밖의 영역입니다
2. 무엇이 미용이고 무엇이 비필수(?)인가에 대한 정의가 없거나 불명확하죠 예를들어 지금도 탈모약도 급여화해야한다부터 응급실 경증,중증 여부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요
3. 본인부담율의 차이를 두는것이 장치가 된다면 결국 비용 총액은 똑같습니다 환자가 내는 돈만 달라지는 거임
1. 명분: 그동안 의료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세로서 특혜받아 낭비적 의료서비스 수요를 일으켰던 바, 수요를 억제하고 건보 재정을 충당하는 의미에서 개별소비세를 신설할 만 합니다. 긴 수련시간이 필요하고 배출 인원이 한정되어 사회적으로 희소한 의료자원(=의사)을 공공복리에서 벗어난 용도로 사용한 데에 사치세적 징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뜨거운 감자였던 건보 재정 고갈과 의료수가 현실화의 재원 확보책이 될 수 있습니다.
2. 범위: 모든 의료에 개별소비세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대, 건보로 보장되는 영역에 한해서 면세 또는 감세로 할 수 있습니다. 건보 보장범위에 연동되면 어디까지 건보로 보장할 것인지 말씀대로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가 국민복지로서 보장하고자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재정과 같은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면 될 일입니다. 필요하다면 건보 보장범위는 아니되 의료소비세 면세인 회색 의료행위를 설정할 수도 있겠지요.
3. 환자 부담 전가: 전가가 일어나도 유익합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많아짐으로써 불요불급한 의료행위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설사 수요가 위축되지 않더라도 비급여 의료행위에서 걷히는 세수가 건보 재정 충당에 도움을 주는 점에서 부자연스럽게 억제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경북의대 나오면 경북에서만 의사 할수 있도록요.
그러면 지역의료 바로 해결 아닌가요?
똑같은 '의사면허'로 지역 제한하면 위헌얘기가 바로 나오겠지만
똑같지 않은 '지역의사면허'부터 법적으로 도입하면 되지 않나요?
택시도 뭐 다른지방 간다고 운전이 다른게 아닌데, 지역면허 하잖아요.
수도권 집중화에 더욱더 기름울 부울것입니다
그리고 경북 이렇게 뭉뚱그리면 다 대구 가버리지 BYC 누가가겠습니까
아 그러면 택시처럼 기초지자체 단위로 부여하면 될려나요 그쯤되면 서울대의대 출신은 관악구로 면허 줘야할려나요 종로구로 줘야할려나요
지금도 지방병원 문전성시라 몇달씩 밀리는데 의사없어서 문제거나 하는덴 없어요..
다들 컴퓨존쓰면 동네에 컴퓨터부품가게 없는거랑 같은 이칩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점과
시장 자체가 과점 시장이라는 점 자체 만으로도 제한을 가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의료체계는 비수가가 선호될 수 밖에 없으며 심평원의 관리 감독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과가 선호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가든 비수가든 심평원 관리 감독하에 있어야 하며 비수가의 경우 건보료(의료 발전 기금 명목)를
걷어서 수가 인상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수가든 비수가든 돈에 휘둘려서 과목을 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의료 문제는 위의 하늘풀님이 이야기 하신 "지역 의사 면허" 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가겠습니까 개원해도 환자없고
잘못되면 소송의 위험이고 힘들고
이런데요
돈이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놔두면 지방에 의사가 더 없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더욱 수도권으로 모일겁니다.
뭔가 제동을 걸어줘야 될것 같은데요.
국립의료원을 더욱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를 한단계 올리는 것이고
보조역활을 할 병원을 세워야죠
1차 진료 강화해서 의료 전달 체계 확실하게 하고
지방 의료 광역권 재설정해서 지방 의료 살려야 하고
나아가서 예방-치료-돌봄이라는 현대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죠
이런 의료 개혁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의사 증원이 논의되어야지
의사 증원이 목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3. 미용진료에 대해서는 현재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더해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전공자가 몇명밖에 없어서 진료예약이 몇년씩 밀려있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의사야 많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들을 각 전공별로 쪼개면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수십명 정도의 의사들이 전국을 커버하고 있는 진료과가 수두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