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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금투세 관련해서 '왜 우리에게 그래요?' 라고이야기할 때는 아닙니다 11

2024-09-06 16:56:37 수정일 : 2024-09-06 21:13:02 112.♡.93.94
cocon

금투세 반대하는 사람은 2찍이라는 이야기는 이야기는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실제로 과다하게 하락했고, 

정부에서 증시 부양책을 써야하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선공하고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금투세같은 투자자억압정책을 그냥 밀어붙이려고하는 게 더 부각되어서 완전히 프레임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재명대표는 금투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차라리 이걸 그냥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민주당에서 가만있으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주당은 늘 자신이 다수파면서  일반대중을 끌어들이는 다수파가 아니라 정의당이나 하는 더 순수하게 더 선명하게 순도를 높여서 자기들끼리 자멸하는 소수파 전략으로 누가 우리를 음해하고 있거나 조작과 선동에 세뇌된 무리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여당시기에 국회 4년간 금투세를 시행할만한 비지배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정책과 제도를 만들었다면 이해할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수당 맞습니까?

조선시대때 일본을 다녀온 사신들이 다른 의견을 이야기해서 조선때 왜군에게 조선의 땅과 사람들이 유린당했습니다. 여기계신분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와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망가지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줄어들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줄면, 보험료가올라가고 노후생활이 팍팍해집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서 공장짓고 인원뽑고 그게 다 나라살림에 도움이되서 법인세로 돌아갑니다. 

금투세 포함 여러 이슈로 투자자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니 주식시장이 빠지는 것인데 결국 투자자들의 돈이 주식시장에서 실물경제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투자자 보호를 해줘야 할  최소한의 책임도 하지 않고 투자자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법안이었다고 수정안을 올릴 정도면 민주당도 잘못된 법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주식시장이 망하고 나면 와 "이게 다 굥정부 탓이다" 하면서 우리찍어주세요 하는게 통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굥정부는 밸류업이라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 정책에 수긍해서 올해 외국인들이 한국시장에 대거 진입했습니다.  국민들이 모든 정보를 몇분만에 다 알 수 있는 시대에, 국민들이 선동당하거나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만큼 어려석은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동당한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국민들이 더 선동당하기 전에 토론하고, 잘못된 정책이면 돌이켜서 다시 검토해야하는게 2020년대 정치인의 자세 아닌가요?


폐지법안에 찬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629선언처럼 비장하게 우리가 폐지했다고 포장도 가능합니다.

문재인정권대의 유업이었지만 그때의 상황과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것도 선명하게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되는 가장 쉬운길은 지금 폐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머지 딜을 하는겁니다. 

이재명 대표님, 국민에게 지는것은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

결단하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늦을수록 대통령의 꿈은 멀어질 것입니다.


추가

너무 다들 정파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이슈를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 야당은 여당탓하면서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안하는겁니까.


coco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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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현실주의자. 
-낙관도 비관도 하지않는 자가 진짜 현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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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통근버스
IP 210.♡.223.46
09-06 2024-09-06 17:00:23
·
주식쟁이들에게 세금 걷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2찍들 프레임에 스스로 넘어가서 뒤로 물러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hwl86
IP 223.♡.161.181
09-06 2024-09-06 17:02:02
·
@통근버스님 주식쟁이들로 매도하는 이 인식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한 단면이네요
토끼토스트
IP 117.♡.1.159
09-06 2024-09-06 17:10:47
·
통근버스님// 거래세도 세금이고 손해든 수익이든 냅니다 그리고 금투세는 주식만 해당이 아닙니다
/Vollago
Weezer
IP 175.♡.77.60
09-06 2024-09-06 17:12:52
·
그런데 금투세는 누구에게 이득인가요? 이걸 시행하면 국민들이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나요? 좀 궁금하군요. 원래 증세는 통상 여당이 하고 야당은 비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거꾸로하구요.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돈 더 걷는건 알겠는데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조세형평으로 공정 실현 이런 이유 말고요)
cocon
IP 112.♡.93.94
09-06 2024-09-06 17:15:46 / 수정일: 2024-09-06 17:16:44
·
@Weezer님 원래라는 말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바로 자산효과로 소비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식시장이 호황일때 벤처기업이 창업되고 상장되면서 일자리도 더 많아지죠. 굳이 멀리갈 필요도 없이 몇년전에 코로나때 주식시장이 호황이었고 그때 창업붐 때문에, 개발자들 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게바로 주식시장이 가진 힘입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이 1/3토막이 난다면 여기있는 분들 일자리도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나는 상관없겠지 하는 생각은 정말 모르는 말씀입니다.
Weezer
IP 175.♡.77.60
09-06 2024-09-06 17:17:42 / 수정일: 2024-09-06 17:18:23
·
cocon님// 그럼 금투세 폐지효과는 창업붐,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인가요? 그럼 금투세 시행 효과는 뭔가요?
cocon
IP 112.♡.93.94
09-06 2024-09-06 17:23:17
·
@Weezer님 금투세 시행효과는 투자자들의 자금의 국외 이민이 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 중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말 39%(잔액 184억 달러)에서 2023년 말 48%(366억 달러)로 높아졌습니다. 이로인해 원화가치는 절하되었고 내수는 물가가 올라버렸죠. 그리고 미국에 투자한 투자자금으로 미국기업들은 더 싸게 자금을 조달해서 한국기업보다 더 좋은 인재들을 더 비싼값에 쓸 수있어 지속적인 경쟁력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경쟁력은 주식시장이 자본을 잘 배분하는 효과에서 나옵니다.
라디
IP 211.♡.138.103
09-06 2024-09-06 18:07:10
·
집권당에게 더 요구하세요
cocon
IP 112.♡.93.94
09-06 2024-09-06 18:08:17 / 수정일: 2024-09-06 18:12:55
·
@라디님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입법안 폐지권한은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님이 바로 소수파 전략을 쓰는분입니다. 지금 다수당인데 아무런 책임없다고 하면 과연 유권자들이 받아들일까요?
경제적자유
IP 106.♡.195.132
09-06 2024-09-06 18:39:12
·
이 글 쓰신분도 알바라고할듯 ㅋㅋ
cocon
IP 112.♡.93.94
09-06 2024-09-06 18:42:42
·
@경제적자유님 제가 무려 권리당원이었습니다 민주당에 남아있던 한톨의 마지막 애정을 끌어모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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