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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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500명씩 증원하는 건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해요.
정권말이 되고 선거철이 되면 의대 증원을 해야할 해에 철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계적 증원을 한다면 정부에서 생각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매년마다 파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2. 숫자의 근거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대증원에 반대를 할 수 있지만
정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3. 올해가 지나면 증원을 한 인원만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 학부모 + 잠재적 학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4.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의대 증원은 최대업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입장에서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 의대 증원은 논리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댓글 6
조금씩 증원하는게 이상적이긴 한데
선거철 되거나 하면
올해는 증원을 유예하자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몇 년 넘기고
몇 년 뒤에는 증원 취소로 갈 확율이 높겠네요
생각해보면 증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죠 이 사태를 더 길게 끌고 가고 망가뜨리고 싶은데 왜 포기할까요
아슬아슬하지만 간신히 잘 돌아가던 의료를 멈추게한 정책 실패의 책임은 누구든 져야한다 생각합니다. 정부정책 정하는게 책임없는 쾌락이 아니라면요.
증원하는 쪽도 근거가 없는거군요. ㅋㅋㅋ
증원하는 쪽도 근거가 없다고 친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증명할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쪽은 제시와 증명의 책임이 없는데 말이죠.
법에서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