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에 댓글 달다 길어져서 그냥 줄글로도 올립니다)
#1
편의점에서 시간당 오천원 받으면서 일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그나마 용돈벌이라 다행이었지만, 만약 그 돈으로 정말 내 생계를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어떨지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그저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과연 목숨줄 붙이고 살아있기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거나 최소한의 여가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삼백만원 받던 사람이 삼백오십만원 받는 것보다, 백만원 받던 사람이 백오십만원 받는 게 훨씬 체감이 큽니다. 살아있기 위해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드디어 자기계발을 하든 여가를 즐기든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덩어리로 생기면서 자유의 폭이 확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적으로도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낮을수록 커집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구간에서 증가한 소득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 증가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쓰는 돈도 커짐을 뜻합니다. 이 소득구간에서 쓰인 돈은 물론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의 거품이 되기보단 내수경기 활성화의 귀중한 양분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불필요하게 길기만 한 노동시간과 터무니없이 형편없는 시급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이 점점 체력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사라집니다. 결국 미래를 꿈꾸며 자신에게 무언가를 축적하거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활력있는 삶을 살기보단, 코앞의 현실에서 허우적거리며 질식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꽃피지 못한 재능과 사라져간 행복한 삶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무리 보수주의자라고 해도 이런 상황을 자유시장논리라는 편리한 표현으로 퉁치며 합리화해선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녜요.
편의점에서 시간당 오천원 받으면서 일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그나마 용돈벌이라 다행이었지만, 만약 그 돈으로 정말 내 생계를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어떨지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그저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과연 목숨줄 붙이고 살아있기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거나 최소한의 여가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삼백만원 받던 사람이 삼백오십만원 받는 것보다, 백만원 받던 사람이 백오십만원 받는 게 훨씬 체감이 큽니다. 살아있기 위해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드디어 자기계발을 하든 여가를 즐기든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덩어리로 생기면서 자유의 폭이 확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적으로도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낮을수록 커집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구간에서 증가한 소득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 증가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쓰는 돈도 커짐을 뜻합니다. 이 소득구간에서 쓰인 돈은 물론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의 거품이 되기보단 내수경기 활성화의 귀중한 양분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불필요하게 길기만 한 노동시간과 터무니없이 형편없는 시급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이 점점 체력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사라집니다. 결국 미래를 꿈꾸며 자신에게 무언가를 축적하거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활력있는 삶을 살기보단, 코앞의 현실에서 허우적거리며 질식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꽃피지 못한 재능과 사라져간 행복한 삶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무리 보수주의자라고 해도 이런 상황을 자유시장논리라는 편리한 표현으로 퉁치며 합리화해선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녜요.
#2
전 기억합니다. 17년 대선 때 주요 후보 5명이 전부 최저임금을 2020년 또는 2022년까지 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 걸었습니다. 특히 유승민은 합리적 보수랍시고 2020년까지 인상하겠다고 했고 제일 꽉 막힌 보수로 불리던 홍준표도 2022년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15%가량 인상하자마자 본인들이 말한 공약은 엿이라도 바꿔먹었는지, 모두가 기를 쓰고 최저임금 인상이 만악의 근원인 양 웬종일 죽어라 때려댔습니다. 조중동과 경제지는 두말 할 것도 없고요. 그 결과 중간의 코로나 시국을 감안해도 최저임금 만 원 시대는 2025년에 들어서야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속도조절론을 제기한다? 가능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감안한다? 이 역시 가능하며 실제로도 감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노한 지점은 대선때는 모두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공약으로 걸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대를 메니 본인들이 한 말은 싹 다 모른척 하고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악마화하며 광기어린 증오를 쏟아내는 뻔뻔함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책임정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15%가량 인상하자마자 본인들이 말한 공약은 엿이라도 바꿔먹었는지, 모두가 기를 쓰고 최저임금 인상이 만악의 근원인 양 웬종일 죽어라 때려댔습니다. 조중동과 경제지는 두말 할 것도 없고요. 그 결과 중간의 코로나 시국을 감안해도 최저임금 만 원 시대는 2025년에 들어서야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속도조절론을 제기한다? 가능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감안한다? 이 역시 가능하며 실제로도 감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노한 지점은 대선때는 모두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공약으로 걸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대를 메니 본인들이 한 말은 싹 다 모른척 하고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악마화하며 광기어린 증오를 쏟아내는 뻔뻔함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책임정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도 학생비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떤의미로 비슷한 생각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단가가 높을 수 없어요.
지식이나 기술을 대단하게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체적 노동이 심한 것도 아니고
근무위치도 집근처가 될 수 있어서, 접근성도 좋죠
따라서 노동공급이 많은 상태라 급여가 많을 수 없고
이걸로 생계를 꾸려나갈수 있을 정도로 벌수 없죠.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는
위에 얘기한 것 처럼,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거나
좀 더 육체적 노동을 찾아서
시간당 단가를 높여야 해요.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꾸려나가려는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답이 안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모든 임금이 결국엔 최저시급에 맞춰서 결정되는것도 문제죠. 허리, 팔 다 나가며 몸 쓴다고 그만큼 더 주는것도 아니고, 시급으로 치면 기껏해야 최저에서 1000원 2000원 더 주는 수준이죠.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라 쳐도 자신의 시간적 기회를 돈으로 바꾸는거고,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어릴때부터 자기계발, 공부하려면 편의점이든 뭐든 알바를 했어야 했는데, 남들은 그 시간에 자기계발 하고 공부하잖아요. 나를 팔아서, 내 가능성과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기위해 일 하는데 넌 가치가 없으니 돈 적게 받는게 맞다는 말은 억울한거 같아요. 최저시급 취지 자체가 최소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해 주는거 아닐까 싶어요. 수익을 창출하는 기계가 아닌 그냥 인간이라는 가치로서요. 무슨 일을 하던지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동의 가치는 그렇게 쉽게 차등해서는 안되죠
특정한 직종인지, 근무 시간인지, 업무 난이도인지 뜻도 정의도 불분명한데 열악하고 낮은 급여를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단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이 되었든 사회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한 사람이 하루 8시간 종일 일을 했을 때 최소한 자기자신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게 한국 정도의 선진 사회에서 그리 무리한 기준인가요?
근래 본 가장 악질적인 견해네요.
편의점 아니라 그 어디서 일을 하건 일정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힌 이상 그걸로 생계가 가능해아죠.
그게 불가능한 일자리를 뭐라 부른다요?
노예직이고, 착쥐당한다고 합니다.
편의점 알바가는 단가가 높기 어렵죠.
그레서 높은 단가를 쳐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저임금을 주라는 거지.
최저임금밖에 안 나오는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꾸려갈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매우 적죠.
문제는 당장 선택 가능한 일자리가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뿐더러 꽤나 많다는 거죠.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지금도 최저시급을 맞춰 주고 있고
원글작성하신 분의 포인트도 편의점 알바가 최저시급 기준에 안되니 최저시급까지 올리라는 말씀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물론 편의점 알바가 최저시급을 못맞춰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당연히 불법이니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요)
그리고 당장 선택가능한 일자리가 편의점 알바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면 사실
그건 최저시급을 올려서 편의점 알바만으로 생계를 꾸리도록 해나가는게 아니라
저소득층과 사회배려층에 대한 복지 강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편의점주가 알바비를 더 주는 식으로 해결할게 아니라
국가가 여러 급여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하는 사항입니다)
본문의 포인트를 다르게 이해했나 보네요.
제 눈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적절한 최저임금 설정이 필요하며, 공약 낼 때와 이후의 처신이 다른 선출직 공직 후보자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글인 거 같은데요.
그리고...
국가적 배려 이전에 '일정 시간 일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이면 임금만으로 최소한의 생계 해결이 가능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게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사회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복지 아무리 떠들어봐야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비슷하게 된다고 해도 복지보다는 적선에 가깝죠,
뭔 상관이죠? 아르바이트로 생계 보장되는 나라 생각 보다 많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그걸 저지하고 지킬려고 노력 해야하는거고요.
시급 2500원일때 일 해봤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니... 27500원이더군요.
한달 내내 2틀쉬고 일하니. 70남짓
그때는 그래도 살만했으나, 지금은 최저시급제가 없었다면 어딘가는 시급 5000원하는 직장이 있지 않을까요?
그걸 막자는 겁니다.
그리고 알바로 생계를 하던 말던 무책이라뇨. 알바로 생계하는 분 많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aeksU356PpU?si=gdg6y24JfW7Gus5S
일하는게 귀찮은 게으름뱅이가 일하기 쉬운 편의점 알바만 전전긍긍하며 삶을 보낸다 <- 님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려는 행동이 내 인생에 무책힘한 행동이다라는 님의 주장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댓글을 다는 행동 또한 무책임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최저임금이나 그 근방이면 소득세도 공제 되는 소득 아닌가요? 나라에서도 너무 못 벌어서 세금 뜯어가기도 민망한 수준이란 겁니다. 거기다 세전 기준으로 하면 실수령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정말 작죠. 개개인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만, 구조적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면 구조를 다시 짜야겠죠. 올해 상반기만으로 체불 임금이 1조가 넘는데 이 돈 다 어디갔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최저임금이라는게 영향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큽니다.
편의점 알바를 예로드셨는데,
저는 편의점 알바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생산성은 떨어지기에 사실은 지금 최저임금도 그 알바기준으로는 높은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줘야하지만 생산성으로 따진 기준으로 보면요.
반대로 최저임금으로. 착취하는 업종도 있져. 즉, 최저임금이 적용 되는 직종이 너무 많은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최저임금의 인상은, 업무 방식이나 생산성에 대한 고민 없이 사람의 시간과 체력만 관성적으로 갈아넣는 문화를 개선하는덴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편의점의 사례만 보더라도 단순히 포스기 찍고 시재점검과 매장정리만 하던 예전과는 달리 택배 발송이나 온라인구매 상품 교환 및 각종 납부업무까지 겸하면서 업무 로드도 올라갔습니다. 삶의 질이란 관점에서 과중한 야근과 초과근로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삶에 여유를 어느정도 되찾아준 점도 있고요.
이제 한국 경제가 선진국형 경제로 접어든만큼 혁신을 만들어내고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대한 고민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렴한 인건비만으로 승부하기보다는요.
하청업체도 자기들은 최저시급 올려도 괜찮다며
법적 기반이 있으니 원청도 이걸 수용해서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된다면서요.
원청 회사는 급여가 높으니깐 하청에 똑같은 제조 라인을 구축해서 최저시급만 주는 하청업체에 이런 일감만 몰아주니 하청들은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요.
좋은 관점의 변화네요.
직장이여도 알바같이 최저시급으로 주는곳 많습니다
그래서 야근 특근 할것없이 뛰죠
최소한의 인간의 가치인거죠...
이나라 국민은 한시간만 일하면 밥은 먹을수 있겠더라 라는....
최저임금은 더 높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자리를 정규직화시키는건 반대합니다.
일본도 각 지역별 최저시급이 있고 정말 그 정도만 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결과만 놓고 말하면 그 정도 준다고 절박해서 이거라도 일해야겠다고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박하다 못해 생계를 꾸릴 수 없을 정도의 급여를 주는 직장들은 외국인들로 채워지고 있고, 그 비율은 계속 늘고 있죠.
즉, 일본도 아는 겁니다. 최저시급이 각 지역별 차등이라고 하나, 어쨌든 그 정도만 줘서는 우수한 인재는 고사하고 회사를 굴릴 정도의 사람들이 안 모이니 그 이상을 줘야 모인다는 사례가 통용되니 최저시급이 오르는 거에 대해 한국처럼 사생결단 내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어차피 플러스 알파가 추가되는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회사가 대다수고, 정말 최저시급만 주는 곳은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 접객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곳들 정도죠. 그리고 그런 곳들은 외국인들로 채워나가고 있는 추세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심각하게 봐야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라는 거에 너무 매몰되어서 왜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법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풍토가 아니라, 여러 생활 물가와 생계를 감안한 노동의 댓가를 기업들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데, 너 말고도 할 X 많아, 싫으면 나가 식으로 행해 온 사용자의 갑질이 여기까지 온 거라 볼 수 있죠. 그렇기에 한계 기업은 빨리 청산되어야 하고, 정말 생활하기도 힘든 급여를 주는 회사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94726?c=true#148447536CLIEN
그러나 현실에서 소위 몸으로 떼워야 하는 일을 하다보면 생산성은 한계가 오기 마련입니다.
서빙, 건설현장, 상하차, 운전직, 캐셔, 조리 등 몸으로 해야 하는 일은 이 때문에 사람의 생산성은 뻔하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아주 약간 더 준다던지 하는 정도로만 사람을 뽑아요.
여기서 더 받고 싶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위험하고 더럽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봐야 3~40% 정도 더 받는 수준입니다.
그게 아니면 투잡 쓰리잡을 해서 일 하는 시간을 늘여야죠.
누구나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일은 알바로 대체해도 무방한거죠...
최저시급에 차등을 둔다면 전부 차등으로 낮아진 알바로 바꿀꺼예요... 정규직은 없애고
문제는 그 결과물이 수준이 계속 떨어지게 되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거라는거죠...
직원 하기 싫어서 사장 했으니 이젠 직원이 굶어죽든 말든 최저임금 주기 싫다고 떼쓰는거 들어줘야한다는건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82372?c=true#148236662CLIEN
다만 현재 모든 보수를 현금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체계가 약간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수준의 현금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동등 수준 이상의 급부를 제공한다면 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을 노동부에 승인을 받아 현금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해당 계약의 승인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 양쪽이 함께 방문해야 하고, 승인과정은 노동부차관까지 결제라인을 타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
거기에 더해 해당 계약은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점검도 하구요.
굳이 편의점을 예로 들자면 하루치 일당 중 15,000원을 제한 뒤 해당 금액만큼의 상품을 매입가 기준으로 제공한다.
라던가 말이죠.
적게 주고 부리려면 그정도 노력은 사업주가 해야겠죠. 비슷한 금액이라 한들 사업주에겐 재고처리 되는 효과도 있으니 마냥 또이또이도 아니구요.
그리고 뭐 제 생각이지 제가 정책 담당자나 국회의원같은건 아니니까요.
근데 매월 저걸 신고하려면 그만큼 수고가 들겠죠. 굳이 해야할까요?
당장 유동성이 낮아진 현금보다 가지고 있는 실물로 주고 싶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실제로 그러는 경우도 예전엔 많았고, 지금도 종종 발견되죠.
그리고 왜 굳이 매월 신고를 할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는 체계여야겠죠.
채용 후 한 번 하는 그 신고를 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그걸 왜 매월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매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나감을 가정하시거나 초단기 근로자같은 그런 걸 가정하시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런 일용직성 근로자 고용하면서 굳이 저런 복잡한 계약을 할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보조금 받고 하는 기록도 어느 보조금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매월 신고하는건 없습니다. 기록이야 항상 해야겠지만요
정부 재정이 충분하다면 최저임금제도를 폐지하되 근로장려세제를 크게 확대하여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달성하려) 생각하는 수준까지 개개인이 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사회적 갈등이 낮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우 우리 정부의 재정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저임금이 없으면 옆에 가게보다 임금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 할 겁니다. 옆 가게가 없으면, 어쨌든 임금을 낮춰서 고용주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도 있고요. 최저임금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럼 김밥을 하루에 500줄을 싸야한다고 생각하면 김밥의 원재료비 30%만 책정해도 김밥이 만원이어야 임대료 등 기타경비 및 세금제하면 가져갈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김밥이 만원이 되어야하는 가정이어야 하고 5000원이 되면 반토막이 되는겁니다.
시장은 대체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키오스크의 대박과 일자리 감소는 인간의 생산성 차등문제와 상관 관계가 없고 기술 발달과 기업의 책임 회피 본능 등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을 뿐입니다.
편의점 사장은 바봅니까. 대체제가 있는데 비싼 알바쓰게요?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죠. 이상만 찾을게 아니라요.
기계로의 대체가 옳고 그름 기술의 발전성과 무관해요. 철저하게 생산성 가성비의 영역입미다.
편의점 알바, 카페 서빙처럼 최저임금대비 생선성이 낮디고 판단되면 사업주는 대체제를 찾는거에요. 다만 기술이 발딜하면 그 임계치가 더 내려갈뿐이구요.
예를들어 자율주행 차량? 이런거 백날 만들어도 아프리카 인도 같은 나라에 하루 일당 10불 주면 하루종일 운전할 사람 널린 나라에서 굳이 비싼 자율주행차를 살까요? 이 사람들 하루 운전 일당이 슬슬 올라가면 자율주행차 그때 구매고려하겠죠.
그리고 키오스 도입하는 사업주도 무슨 대단한 철학있는 자본가가 아닙니다. 그냥 가성비 판단하는 영세한 자영업지일뿐이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계를 쓰는 나라나 사회는 그 만큼 사회가 보수 유지 교육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싸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율주행에 관한 기술이 있음에도 아직도 선진국이란 국가에 보편화 되지 않는 이유지요.
더불어 키오스크가 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단순하게 보시는 겁니다. 앞서 말한 보수 유지 교육 등을 생각하면 인건비가 훨씬 싸다고 생각할 맘 안드실겁니다.
키오스크를 쓰는 업장은 돈 이외의 다른 이유가 있어서 쓰는 것이고 키오스크를 쓰지 않는 업장은 돈 이외의 다른 이유가 있어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돈 문제가 절대적이면 전통시장 구석구석에 이미 들어갔을 겁니다. 키오스크를 쓰는 업장 중에 영세한 업장이 있을 수는 있어도, 영세한 업장이라서 키오스크를 쓰는 업장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