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정말 국가 시스템을 지들 멋대로 가지고 놀면서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라디
IP 222.♡.117.44
09-02
2024-09-02 07:58:29
·
굥씨는 공범으로도 손색없는 분으로 생각됩니다.
행복주식회사
IP 220.♡.170.10
09-02
2024-09-02 08:06:47
·
흠...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많은 정치 평론가 및 진보 정치인들이 진보 지지자들의 심리적 안정 또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 아닌지 회의적입니다. 특히 굥 정부에 대해 무식, 무지하다며 진보지지자들의 정치적 가려움을 긁어주는데 정권 절반을 넘어 지금까지 일련의 행동을 보면 분명 무도한 건 분명하지만 무지, 무식한가에 대해서는 순도 100%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굥은 국짐당 압승이 아니라 100석이 목표였을 것이고, 본인의 탄핵과 이후 사법 처리에 대해 모두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 농단에서 양승태를 비롯한 몇몇만 기소하고 수십명에 이르는 법관들을 캐비넷에 넣어두고 있죠. 즉 본보기를 보여주고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소 방식도 보면 철저하게 중수부 수사 방식과 흡사해 보입니다. 즉 주변을 털어서 별건 수사하면서 본인들의 프레임에 맞게 자백 받아서 대표 인물을 압박해 가는 방식이죠. 기소도 같은 방식으로 본보기 보여주고 주변 판사들을 가둬 놓는 식이죠.
그리고 올 10월이면 헌재의 판사들이 모두 굥이 임명한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어찌 어찌 200석을 확보해 탄핵한다 해도 헌재 결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행복주식회사님 선생님 탄핵당할 것이라 말하는 것 아니고 지금당장 뇌물죄 처벌 된다는 뜻으로 쓴 것 아닌 것 같은데 부정적 말씀을 하시네요. 본인이 만든 제3자 뇌물에 본인은 안걸릴까요? 님 날씀처럼 무탈하게 물러나도 그 후엔… 다 돌려받겠죠.
행복주식회사
IP 119.♡.60.27
09-02
2024-09-02 14:34:19
·
@qaz123wsx님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굥정부의 행태를 보면 시행령으로 사실상 법을 무력화 해왔고,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야당 정치인, 전직 대통령(문통 및 일가), 판사 등을 묶어 두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본인 탄핵 관련해 공교롭게도 이번 윤 정부 정권 기간동안 모두 본인이 임명한 법관으로 교체되는데 그게 올 10월이면 모두 완성됩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굥은 국짐당 압승이 아니라 100석이 목표였을 것이고, 본인의 탄핵과 이후 사법 처리에 대해 모두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 농단에서 양승태를 비롯한 몇몇만 기소하고 수십명에 이르는 법관들을 캐비넷에 넣어두고 있죠. 즉 본보기를 보여주고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소 방식도 보면 철저하게 중수부 수사 방식과 흡사해 보입니다. 즉 주변을 털어서 별건 수사하면서 본인들의 프레임에 맞게 자백 받아서 대표 인물을 압박해 가는 방식이죠. 기소도 같은 방식으로 본보기 보여주고 주변 판사들을 가둬 놓는 식이죠.
그리고 올 10월이면 헌재의 판사들이 모두 굥이 임명한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어찌 어찌 200석을 확보해 탄핵한다 해도 헌재 결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굥정부의 행태를 보면 시행령으로 사실상 법을 무력화 해왔고,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야당 정치인, 전직 대통령(문통 및 일가), 판사 등을 묶어 두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본인 탄핵 관련해 공교롭게도 이번 윤 정부 정권 기간동안 모두 본인이 임명한 법관으로 교체되는데 그게 올 10월이면 모두 완성됩니다.
검사들이 각종직을 맡아서 나라돈을 쭉쭉 빨아먹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뽀찌먹고 눈을 가리는거죠.
상습사기
주가조작
학력조작
검찰 수사 회피를 위한 성상납
페이퍼 컴퍼니들로 불법 자금 은닉 + 세탁
모해위증
재판때 위증교사
위조한 이력서로 사익편취
등등.. 공정과 상식을 위할려면 윤석열이랑 김건희부터 깜빵 가야죠
전두환-노태우 처럼
능지처참해야 함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조직이 유지되고
본인들 권력이 유지됐으니깐요
한번 개박살 나봐야 선을 지키죠
형평성이나 공정함으로 기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그냥 귀닫고 말죠.
어거지로 새치기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로 뭐라한들 통하나요?
그냥 몸통 붙잡고 끌어내리는 수 밖에요
분리조치하고 치료해주어
사회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게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의무입니다.
말 같잖은 행태로 국가 질서 우롱한 자!!! 책임이 무엇인지 단호하게 실감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