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배우자'에 무제한 선물 가능'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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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배우자'에 무제한 선물 가능' 82

2024-08-25 09:33:29 수정일 : 2024-08-25 09:56:03 175.♡.204.30

zenplay

'배우자'는 2024년 권익위 카드 뉴스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합니다.

-> 공직자의 배우자 : 공직자가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공직자의 배우자 -> 공직자 : 친족이므로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3020000&bid=CDNS&list_no=76952&act=view

zenplay 님의

댓글 • [82]

할러

법이 다 소용없다고 느낀게...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같은 법인데 이럴수가 있나요..

glutamicacid

@할러님
아주 명쾌하게 말입니다

니케니케

대놓고 매관매직 하라는거네요 ㅋㅋㅋㅋ

짱가Z

맞습니다.
대놓고 매관매직
김성괴와 윤석두가 무슨
왕과 왕비랍디까?
역사도 그리 않하지요.
나라를 말아먹고 팔아먹는 자들
역사의 심판을 받겠지요.

kyubot

이 정부는 진짜 뒤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질러버리네요.
중2병 단단히 걸린 사춘기 같달까...

거울은보고다니니

@Flyer님 죗값 고대로 쳐맞으면 좋겠네요.

fanlessnoisefree

충격적입니다

glutamicacid

@팬리스무소음님
좀 더 큰 충격이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ㅠ

크롬의전차

햐.. 마누라 뇌물 받은걸 무마하려고 규정을 바꾸려는건가요?
그래봤자 판례가 있고 변경된 규정은 이전 사건에 적용 안되는데, 대단들 하네요

HighSpring

@크롬의전차님
김영란법은 이미 사문화 된 지 오래 입니다.
기득권자들 사이에서는요.
기관이나 기업 출입기자단도 십만원 넘는 회식은 다반사고
수십만원에 달하는 명절 선물과... 기관장 취임 봉투 주는 것은 다시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디

이번 기회에 뇌물로 한탕하려는 마음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중 아닙니까?
속이 시커먼 아자씨들, 그래도 빤쓰까지 벗고 난리치지는 마세요.

박제되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씨.
https://www.acrc.go.kr/menu.es?mid=a10601020000

문희준런스투락

나라 망가지는거 한순간이네요

pkpk

“공직자의 친족”아 아니라 “공직자인 친족”입니다.
좀 말이 안되기는 하지만, 와이프가 공무원이면 남편이 와이프한테 선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사실상 증여를 아주 고가의 선물을 우회해서 할 수도 있는 허점이 있네요. “아들아 추석선물로 포르쉐 하나 뽑아주마.”

danew

@pkpk님 어디까지나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지, 증여상속세가 면제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zenplay

@pkpk님 공직자 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니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무제한 선물 가능하다 가 현 정부 해석입니다. 그러니 저 카드 뉴스 대로라면 누구든 공직자 배우자를 경유해서 공직자에 금액 제한 없이 선물하는 게 가능하다 입니다.

danew

@zenplay님 저 카드 뉴스에서 '공직자인 친족'은 '주는 사람의 친족'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공직자 배우자를 경유해서 공직자에 금액 제한 없이 선물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쉽게 말해, '내 와이프가 공무원'이면 '나는 얼마든지 내 와이프에게 선물을 줘도 된다'는 뜻이지, '나는 얼마든지 남의 와이프에게 선물을 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zenplay

@danew님 그런데 권익위는 이미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처벌 불가 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 에게는 '공직자' 가 친족입니다. 그러니 경유해서 무제한 전달 가능 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danew

@zenplay님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물품을 받은 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지만, 공무원에게는 배우자가 받은 수수금지물품을 신고, 반환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처벌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두 번째 조항까지 마저 검토하지도 않고 첫 번째 조항에서 처벌조항이 없으니 더 이상 살펴보지 않겠다고 검토를 종결시켜 버린 겁니다. 두 번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도 없고 그냥 안 한 겁니다.

zenplay

@danew님 그러니까 권익위가 이전과 다르게 검토조차 하지 않고 종결하고 경찰과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처벌 안 받는거죠.

danew

@zenplay님 개별 사례에 대해 검토를 아예 안 한 것이고 처벌 불가라는 유권해석은 없습니다. (도저히 처벌 불가라고 유권해석을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는지 공문에서도 그냥 검토 종결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유권해석이 존재한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zenplay

@danew님 '유권해석 존재' 여부에 자꾸 방점을 찍으시는데 대통령 일가가 성역이니 너도 나도 따라해 보자 가 허용될리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겁니다. 아니면 법적용은 고무줄 잣대에 엿장수 맘대로라도 원칙은 그러하다 는 점을 강조하시는 건가요.

Kieth

@pkpk님

저 두가지를 결합하면, 공직자의 4촌에게 부탁해서 고가의 선물을 우회 공여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업하는 사람이 유관 업무의 공직자의 4촌에게 선물 좀 대신 해 달라고 한다면???

danew

@zenplay님 댓글들에서 적으셨잖아요.

> 공직자 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니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무제한 선물 가능하다 가 현 정부 해석입니다.
> 권익위는 이미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처벌 불가 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놓고 뭉갠 겁니다. 그런 해석 같은 걸 만든 적도 없습니다. 처음에 '유권해석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된다'는 뉘앙스로 적으셔서 아니라고 정정해 드린 건데 '되지 않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거다'라고 말을 바꾸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까요.

zenplay

@danew님 정정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유권해석으로 명시적으로 남긴 것과 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포기한 것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라는 거군요.

judosan

어찌 이리 뻔뻔한지
마누라. 장모. 측근들 비리 또는 청탁의혹들을 이렇게도 무마시켜줄수가 있군요
신빡하군요
3년뒤엔 몇년형이 나올까 엄청 궁금해집니다.
제발

멍게소리여

청탁은 본인 말고 그사람 가족한테 원없이 하면 된다고 판 깔아줬네요

인형의제국

커피는 뇌물이고....배우자 통한 뇌물은 감사의 표시군요~

신의한수

사극봐도
장희빈 부모, 형제가 줄세워서 뇌물 받아서
비난받고 벌받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장희빈이 직접 받아도 무죄라고요????

내사랑곰팅

청탁은 배우자를 통해서
좋은 방법 알려주네요.

달파란.

이게다 김건희 때문입니다.

왕꿈틀꿈틀

김건희때문에 커버치기 위해서 저렇게 카드 내용이 나온 거 아니냐 하는 것때문에 상당수의 분들이 피의 실드라고 보고 화를 내는데 카드내용 자체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빠진 내용이 있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없죠.
또한 직무연관성이 없다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년 1회 한정 100만원 미만의 선물을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빠진 내용이 하나 있는데 100만원 초과 시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초과 시 및 년 기준 300만원의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청탁법상 걸린다는 이야기죠.

김건희는 카드 내용에 해당이 안되는게 가방 가치가 300만원이 초과하고 직무연관성이고 나발이고 불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실에 보관이라는 헛소리를 한 것이 신고를 했냐 안했냐였던 것이죠. 그리고 신고도 안했죠. 그래서 춘장은 부정청탁법 위법행위를 한 것이 맞습니다.
이 간단한 것을 검찰이 붙잡고 저러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조국에게는 딸의 장학금을 뇌물로 보고 기소를 했다는 점입니다.

신의한수

@왕꿈틀꿈틀님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더라도
배우자는 금액제한없이 받아도 된다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건 잘못된거 같은데요.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마치 제한이 없는것처럼 홍보하는건 이상하잖아요?

나이스박

법꾸라지, 법기술자....
법을 악용하는 자들의 세상이 되었군요~!!

ky0930

청탁의 합법화가 드디어 열렸군요. 나라 잘 돌아간다....

불꽃슈터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치솟겠는걸요?
배우자가 부지런하면 금세 부자 되겠어요!!!

브릿츠

정치적 이견을 달리하는 상대진영은 아무 잘못도 없는 별거 아닌거를 아주 대역죄를 지어놓은 것처럼 이잡듯이 아주 질릴 정도로 먼지 털듯이 털어대면서…정작 본인들의 도덕성과 행동양식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과 기소, 수사조차 하지않고 내로남불 그 이상의 행위를 보여주는게 바로 저들이죠. 그렇게 쿠데타에 준하는 사법반란으로 대통령까지 가게된 인간과 집단들이구요. 그리고 그 하수인이 지금 여당 대표까지 해대면서 차기니 뭐니 말같지도 소리 나불대는게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싹다 죄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잔인하게까지 몰살시킬일이야…할 정도로 그냥 씨를 말려버리고 작살을 내놔야 합니다. 차기 민주진영쪽 댄통령이 확실하게 유념해야될 부분이죠. 지금 저짓거리 하는거 민주당이 했었으면 언론부터 해서 무슨 비디오가 펼쳐졌을까요. 그냥 언론이고 어느 집단이고 썩지않은 집단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유진스미스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무제한으로 줄 수 있다고 명시힌 이유가 있겠네요. 나라꼴이 참...

심플라잎1

세무공무원되면 금방 집사겠네

은과현

대놓고 달라는 말보다 무섭네요.

배나온성룡

조민씨가 받았던 장학금을 조국(당시 교수)에게 뇌물을 준거라고 주장했던 쓰레기들이 있었던거 같은데...yo

dr_strange

@설리풍님 포괄적 뇌물죄까지 적용하는게 검사놈들입니다.

dr_strange

저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직무연관성을 판별하는 주체가

윤석렬 사법연수원 동기 선후배 라는겁니다.

집어넣고 싶은 사람만 선탹적으로 넣기 가능한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제 삶에서 정말 이렇게 개판이 된 나라는 IMF 이후 두번째네요

ALCAPONE

사고 방식은 참 단순 명료하네요.

보배리언

미쳤구나

doldoleco

나라에 죽일놈들 천지네요

원근법

법망을 피해 2찍이 원하는 뒷돈 주고 받을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준 거군요! 후진국형 나라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설령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할 이유가 있는요?
공무원 생계유지 시키는거 말고
권익위원회가 부패를 어떻게 방지 할 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어이 권익위 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천원도박꾼

제 3자 뇌물죄 양성화요.
법대로 못산다. 우리가 남이가
떵이든 겨 묻은 건 다 똑같다네요.

클리앙끝

캐릭터도 김건희와 같은 머리했군요. 노린듯.

MUSICARTE

이것에 근거해서 노무현 대통령 뇌물 수사했던 놈들 싹 다 잡아 넣여야 겠네요. 지들이 한 말이니까 지키겠죠?

vidovit

”거니: 나한테 선물을 해라, 얼릉“

[NeuroP]

헐... 웃자고 만든 짤인줄 알았어요....

100만원도 쎄보이는데

사이보군

헐......웃자고 만든게 아니네요.....건희 살리자고 나라를 박살내는군요....

달구용사

진짜 이러다가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발자욱1

잘못된 글인데.. 이게 마치 진쩌인것처럼 클리앙분들게 퍼질까봐 걱정이네요. 잘못된 지식은 상대편에게 먹이를 던져줄 뿐이죠. 댓글에도 있네요. 공무원인친척이라고...

삭제 되었습니다.

Kieth

@발자욱1님

1. 공무원이 아닌 사람끼리는 무제한 선물이 가능

2. 공무원이 아닌 친족인 사람 (4촌 이내) 이 친족인 공무원에게 선물하는 것도 무제한 선물이 가능

이걸 합하면.. 저는 공무원 친족 (공무원이 아님) 에게 고가의 선물과 커미션을 주고 원하는 공무원에게 선물 좀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위 패널 내용에 따르면 이거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zenplay

@발자욱1님 잘못된 것 아닌데요.

'직무와 무관할 경우' 공직자 배우자는 무제한으로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공직자 배우자가 다시 자기 '인척인' 공직자에게 무제한 선물 가능하다고 저기 다시 홍보하고 있네요. 단, 공직자는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 선물을 받았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자욱1

@zenplay님 지금 본 게시글하고 님이 올린 글은 다른 내용이구요. 본문은 마치 막 받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바뀐것처럼 적었짆아요. 김거니 때문에...
제플레이님 글처럼 원래 받아도 상관없지만 신고하도록 되어있었죠.

zenplay

@발자욱1님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배우자'는 2024년 권익위 카드 뉴스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는 사실이고 국회 법사위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원래 받아도 상관 없었다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 알선수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권익위에서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는 입 꾹 닫고 청탁금지법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발자욱1

@zenplay님 네 다른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쓰레기들이 김거니 앞에서 말 바꾸고 업드린건 사실입니다.

여원

이래놓고 의사 리베이트 잡겠다고 설치는거보면.. 한심하네요
1년치 모아서 추석때 선물로 주면 그만인 것을.

친절한곰붕어

진짜 미쳐 돌아간다 나라가... 와.. 역대 불법을 대놓고 하는 정부라니;;

몽구르

와… 이건 좀 ㄷㄷㄷ

Watanka

조선 왕도 이정도가 아니었는데...
이건 뭐 나라가 개판이네요.

yiri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번 정부를 계기로 정계와 친일자본이 완전한 혈맹이될겁니다 이미 가진자들은 전부 갈아 탔다고 봅니다

지금의 재벌들이 어떻게 시드 머니를 축적했고 세습해올수 있었는지만 봐도 자본앞에 국적따위 없다는걸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물질적 욕망만을 인생의 잣대로 성장동력으로 신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철저히 부역해온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제 그 댓가를 치룰때가 온거죠

부동산에 전국민의 미래를 담보잡히고도 원금은 내돈으로 갚기 싫으니까 나라를 팔아 먹을수 밖에요

Not enough DIOR~~~

영원회귀

권익위도 건희 석열 때문에 자괴감 많이 느낄 듯 하네요.

mineral7

국민권익위원회의 영문 명칭이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입니다만,
사실상 Anti-corruption 은 제거 해버렸네요.

현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제1 과제는 다 필요없고
굥-거늬를 끌어내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근간과 뿌리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민1

캬 쓰레기 하나 덮으려고 이렇게까지해? ㅋㅋ 그 쓰레기가 눈에 안보일분이지 냄새까지 안날거같냐?

세계국가시민

우리나라 기준이 창녀 기준이 됬네요

각자의생각

자 여기서.. 100만원은 누가 정하죠. 지네들이 그걸 맘대러 정할수 있는 권한이 있군요. 와씨 이젠 촌지도 맘대로 줄 수 있겠네요 ㅋㅋㅋ 배우자에게 말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꿈꾸는식물TM

친척이 우연히 공무원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하도 질문이 많으니 넣었게죠. 사촌이 xx시청 공무원인데 추석때 갈비세트 줘도 되냐 등.

잘 해석 합시다.

잠만자

9월에 추석 전후로 다시 나간다던데, 이번엔 국내 4대 기업 총수들 끌고 간다더군요.

이젠 배우자가 뇌물 받아도 무죄인거 확실하니 별 말 없는건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54432?sid=101
[단독] 尹대통령 9월 체코 순방에, 4대그룹 총수 등 경제사절단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