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을 보니 명예훼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한다는 글이 있더군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법이라는게 정치인이나 공공성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니까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쯔양건만봐도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렇게 알려지기 싫었던 과거가 있는 쯔양의 과거를 그것이 사실이니 공공연하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쯔양 말고도 다수의 리벤지 포르노로 인해 피해를 봤던 사람들은 피해를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만약 악의적으로 한다면요? 헤어짐에 앙심을 가진 전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 직장 앞에서 둘만의 사적인

과거를 가지고 팻말시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가만히 서서 사실을 적시한 팻말만을

들고 있는건데 뭘로 처벌하나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헤어짐에 앙심을 품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직장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문제가 될 일을 안만들면 될거 아닌가? 

꼭 자신이 문제를 만들지 않은 피해자인 경우에도 관련 행위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해야하는 대상이 꼭 기득권이나 정치인에 국한되지 않은 약자일 수도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때문에 해당 법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부 기득권들로 인해 법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이나 정치인, 중대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특례조항 등으로 보완하는게 

어떨까 싶기도 하구요. 이미 성폭력범죄자등에 대한 범죄이력공개등을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도 이미 시행되는

보완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잊혀질 권리는 있습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집을 다 태울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