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가보시면 이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시 통반장은 거의 그냥 일꾼 수준인데 저들은 시골 사람들의 머리위에 살고 있으며 심지어 몇몇 수도권 지역에서도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이게 좀 웃긴게 국*당 지역이 다분히 저런 상황입니다.)
일제 시대때 마을 관리를 위해 만들어 졌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동네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가깝습니다.
사업권, 개발권 이런게 이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고 본인들끼리 해먹고 심지어는 외지사람들의 유입을 차단, 배척하는 효과까지 갖게 해줍니다.
이 제도가 또한 정치적 선택권(마을 어르신들)을 제한하고 호도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이 사람들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떠받드는 시대라고 한탄하더라구요.
공론화가 되서 좀 없애거나 변경했으면 하는데 참 뿌리깊게 스며들어 있어 농어촌(어촌은 어촌 계장) 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나혼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긴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B9%A0%EB%A8%B8%EC%8A%A4
요채널 한번 보시면 시골에서의 이장이 어떤 존재인지 살짝 보이실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115
일제 시대의 악잔재입니다.
일본 지네들도 미국의 의해서지만 이장제도를 폐지 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저런곳에서 나옵니다.
개발행위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건 도시나 크게 다를바 없어보여서요.
솔직히 시골마을은 자기들 필요한거 자기들이 알아서 선택하게 만드는게 맞다고 봅니다.
얼마나 어마무시한 권력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말씀하신것만으론 잘 모르겠네요..
한군데는 멍청해서 받을것도 못받았고, 한 곳은 이장이 자기 지인과 노나먹으려다 들켜서 마을이 쪼개졌더군요.
일단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 자체가 권한은 도시보단 큰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실질적 권한이 아니라 암묵적인 권한인 경우가 많아서 깨지기도 생각보다 쉬워 보입니다
예산사용 효율성 측면에서 나쁜 측면은 있지만 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한다고 효율이 좋기만 하다고 볼 수도 없는지라....
지금방식이 그렇게 나쁜지 약간 물음표네요.
그런건 없습니다.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면되는겁니다.
그동네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합의히면 되는일이고, 그동네 이장이 주민을 대표한다면 그 이장의 멍청한 판단이든 뒷주머니를 채우든 그 결과를 동네 주민 모두가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저기 서울사는 누가 이장제도 불합리하다며 들고일어나서 너희 공정하게 처리안한다 라고 말해봐야 의미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장의 행패로 개발이 뿌러지든
도로가 드리프트를하든... 그 마을의 일은 그들이 결정하고 합의하는게 가장 중요히지 않을까요?
저는 수도권 리에 살며 이장을 뽑은적도 없고 이장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안건이 통과되는 이상한 이장제도의 문제점이라는거죠.
그리고 실제 이장이 그럴 초법적 권한이 있는게 이상한일이죠.
그렇다면 이장제도 자체를 걸고넘어지시는게 아니라 이장을 공정하게 투표로 뽑는걸 주장하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마을단위 사업에서 마을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왜 그게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농사업무처리자인 농협 대의원 수준(농협, 농업일이나 하는)이면 될 듯 하다는거죠. 이장이라는 존재가 왜 동네 행정에 관여하고 개발 사업에 관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봉사는 봉사고 이건 아닌듯 합니다.
전기차 불날위험만 높지 그런걸 왜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불나는 전기차 우리나라에선 금지해야한다고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저 아랫 제가 대통령제 없애자고 하는게 나을뻔 했다고 하시는 분 처럼 삼천포로 가고 계신듯해요....
우리나라만 있는제도라고 필요없다고 주장하시려면 그런게 한두개일까요?
이장제도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하시려면 현실과 문제 대안같은것도 생각하셔야죠.
국회의원들 맨날 쌈박질만하고 지역구일은 관심도없다고 국회의원제도 없애자고 주장하면 설득력없잖아요.
존재하는 제도에 대해 어떤점에서 분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글은 너무 감정적이고 분노에 가득차 있으신것 같네요...
악습을상황에 맞는 문화라뇨? 근데 이걸 전기차(전세계가 인정하고 승인받아 판매하는)라던가 국회의원 제도(합법적인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 내투표권에 의한)를 대시면....
"이장제도는 행정의 의사와 결정을 주민에게 가장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일본은 이장, 즉 구장을 행정의 말단조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아닌 행정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1960년대 구장제도를 폐지하고 공민관 제도를 도입했다"
분노는 저보다 직접 당하신 분들이 더 심할테고 그분들을 위하고자 글씁니다. 석군이 님의 생각과 다를뿐이고 이장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이장들 그들 자신이 만든거죠.
이장제도가 없어진다고 정말 우리 농촌이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의 외할머니도 혼자 계시지만 노인정에서 이런저런 서비스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런걸 시스템(전화되는 시계라던가)적으로 지원해야할 생각을 해야지, 각 이장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는게 없어져 농촌이 멸망한다? 잘 이해되지 않는군요?
이거랑 크게 다를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보면서 손가락질하지말라는것과 다를바가 뭔가요?
1. 그냥 아몰랑 정부가해 이라고 쓴적도 없고
2. 개별개별 뎃글에 최대한 응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논리 전개가 아몰랑? 이라고 했다고요?
1. 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이장이라는 제도로 대충 때우고 있고
2. 해당 제도의 부작용이 심하니
3. 이장 제도를 폐기하고 정부가 직접 이장의 처리 했던 업무를 처리 하도록 해야겠으며
4. 대안은 공무원과 예산을 늘려 노인들 지원 업무등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던가
5.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베이비 부머세대들과의 협력등) 처리하자.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이해가 어려운 논리인가요?
1. 일제가 폐지했다는게 악습이라는 근거는 되지않습니다.
2. 본인의 리에서 부작용이 있다는게 제도 자체의 부작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작용 없는 제도란게 있나요?
3. 정부에서 자신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이장에게 토스했다는게 불만이신건데요. 제가 앞에서 그럴수도 있는 이유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4. 공무원과 예산을 늘려 노인들지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던가... 이건 그냥 이장은 없애고 알아서 일잘해라 라는 말과 다른점이 뭔가요?
5. 다른제도 뭐요? 이장이 무슨일을 처리하는지가 원글에도 없는데요... 이장이 싫으니 없애고 니네가 다른제도 도입해서 알아서 내입맛에 맞게 잘해라. 이말과 다른게 뭔가요?
1.일제가 도입한 의도부터가 수탈과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http://krdf.or.kr/kor/business/content4?viewMode=view&ca=&sel_search=&txt_search=&page=1&idx=436
2.우리 리말고도 다른곳의 예도 뎃글에 적시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3.정부에서 이장에게 각집마다의(가가호호?) 관리의무를 부여한건가요? 저는 그게 불만이 아닙니다.
4. 그럼 베스트 아닌가요?
5. 내입맛이 문제가 아니고 이장제도의 문제를 없애고 가가호호? 지원에 은퇴세대의 노동력을 이용하는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겁니다. 요구하셨던 대안이지요.
오류네요.
드리프트를 하든 말든이 아니라 이장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니 합의가 최우선이다는 맞지않습니다.
이장이 합의 주체가 아니죠.
1. 수탈의목적으로 도입했다고해도 제도를 활용해서 다른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반장은 일제잔재가 아닌가요? 그닥 다를게없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장제도가 농민수탈을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잖아요?
2. 수많은 댓글을 다 읽어보기엔 저는 그만한 에너지는 없네요. 다만 부작용사례가 많은게 반드시 제도폐지사유는아닙니다.
종부세는 부작용이없나요? 주민등록제는요? 모든 제도는 부작용도있지만 그걸 폐지할때 혼란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작용대비 비용을 생각해야하는일입니다.
4. 님입장에선 베스트지만 저는 그런주장에 공감하긴 어렵네요...
1.왜궂이 우리가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조선총독부를 박살냈는지 의미를 되세겨 보시기 바랍니다.
2.안티 민주당쪽 어떤 지역에서는 이장이 선봉서서 스스럼없이 선거법 위반합니다. 일종의 강압적 후보지지등이 이장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부작용을 오롯이 받고있고요.
순작용도 분명 있을겁니다.
4.대안 의견을 내라하시어 낸 아이디어 입니다.
1. 조선총독부와 이장제도를 비교하는건 말도안되죠. 그럼 일제가 수탈하려 깔아놓은 도로 철도와 항구도 다 부수고 새로만들어야 하나요?
2. 그런 경우도있겠죠. 근데 그게 이장제도 없어진다고 안할까요? 어차피 시골그분들은 달라지지않습니다. 선동노인이 이장타이틀만 안달뿐 똑같이 한다고봅니다.
4. 대안의견이 알아서 잘하면된다는 말이니까 설득력이없죠.
ㅎㅎ참 논점 흐리시네요...
링크안타신다니 붙여 드립니다.
문제 상황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논점의 화두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논리적 오류이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유명 일화처럼 복잡하게 묶인 매듭을 풀지 않고 매듭을 잘라버리는 것에 비유했다. '논점 포기의 오류', '결과 배제의 오류' 등 다양하게 불린다.
알아서 잘했으면 잘됐으면 이런 상황이 안왔겠죠.
왜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화두를 던져 아무리 말해도 건설적으로 대안없는데 어떻게해? 하시는 석군이님 설득 실패했을까...싶네요.
꼭 할말 없으신 분들은 논점흐리기니 억지논리라느니 그런말을 하시면서 뭐가 억지고 무슨 논점이 흐려졌는지는 말씀을 안하시더라구요.
1. 일제 잔재니까 없애야한다 -> 반박했습니다.
2. 부작용이있다 -> 부작용인정했지만 그게 제도전체를 바꾸는 혼란을 감수할만한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논점이 어떻게 흐려졌나요? 대체?
문제 상황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논점의 화두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논리적 오류이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유명 일화처럼 복잡하게 묶인 매듭을 풀지 않고 매듭을 잘라버리는 것에 비유했다. '논점 포기의 오류', '결과 배제의 오류' 등 다양하게 불린다.
안변해요...왜 도로등은 철도 안부시고? 답변드렸다싶이 왜안부셨는지 충분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신지요...
"대안은 뭡니까. 대안도 못내놓고 왜 이런 분란은 만듭니까? 혼란만 가중시킵니까." 이런 논점이 결과 배제의 오류라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석군이님이 제안하시는 논점 화두(이장제도 유지)가 지방 소멸화 현상에 도움이 되는일인지 건설적으로 석군이님이 답변해보시지요.
제가 공정 이야기한건 님이 공정한 제디를 만들라고 했기에 공정의 허구성을 말씀드린거구요. 마을공동체의 이익에대해 왜 외부의 누군가에게 공정해야하냐구요. 님이든예를 반박한거잖아요. 제주도의 개발사업이 이장때문에 뿌러졌다면서요? 그 개발 뿌러트려서 이득을 얻던 손해를 얻던 그 마을 사람들과 개발업체의 문제지 왜 그걸 밖에서 왈가왈부하냐구요.
애초에 존재하는 이장제도를 폐지해야한다면 님이 타인을 설득해야지 왜 제가 이장제도 존치를 님에게 설득합니까? 이상하게생각하시네요.
(저)이장 제도 문제 있고 애초에 일제 잔제니 바꾸등가 없애자
1.(석군이님) 자기들끼리 합의된거 공정이든 아니든 도로가 드리픝하던 깨지던 처리되서 뿌러지든 동네쪼개지든 말든...대의 민주주의 목적(공정) 아니냐? 이게 자기들이 개발에 합의만 되면 되는거 아니냐?
근데 노인들 가가호호 돌봐주던 활동등 노인 돌봄등 문제 처리 방안은?
(저)이장 제도의 문제중 이장의 개인 의견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합의(공정)라는 결론이 틀렸으니 폐지하자. 돌봄등의 문제는 대안을 찾아가자.
(석군이님)근데 자꾸 개발업체랑 이장의 동네 문제(마을 공동의 이익)를 왜 자꾸 외지인인 당신이 뭐라하냐. 그 동네에서 이득을 얻던 손해를 보던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데...개발업체랑 당사자들의 문제!
(저)...개발업체, 당사자들의 문제로 치부했더니 계속 지방자치 망해가고 서로 개소보듯하고 악화일로며 그 한가운데 이장이라는 이상한 악습이 보이니 없애자.
석군이님 1.회귀...
있으니 하던거 였으니 그냥가자?
이상하고 맞지 많으면 고치고 바꿔야함을 이해 못하시네요...
그리고 전 어르신 돌봄문제는 언급한적이 없습니다만... 이장이없다고 돌봄이 안되거나 더 잘될게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제가볼때는 시골공동체에서 이장제를 나쁘다고 생각하는건 님을 포함한 소수의 젊은층뿐입니다.
대다수 노인은 이장제를 좋아하고 이미 익숙해져서 편해합니다. 그걸바꾸는건 젊은이를 위한 일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노인들을 위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장제도가지고 지방자치가 망해간다니 무슨 ㅎㅎㅎ 피해의식이 너무 심하신듯요 ㅎㅎㅎ
그거 예전에는 미풍양속이었거든요.
근데 노인분들 돌봄은 출산율처럼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거든요. 제가 사는 시골은 안망할꺼에요. 여긴 대기업도 있고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는 상황이거든요.
소수의 젊은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 미래는 외지인들이고요. 외지인들 배척의 한가운데 이장이있습니다. 제가 40이 넘었지만 시골에선 젊은이겠죠? 모든 기사와 지표가 지방소멸을 이야기 하고 있고 지방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방에서 왜 안살겠어요? 이장제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와 병폐가 있지만 이장제도가 그중 핵심이라고 100번더 말씀드려도 이야기 안되겠네요...
석군님처럼 생각하고 계시면 시골 공동체 완전 소멸할꺼에요. 그게 모여서 지자체도 작살날꺼구요. 그리하여 지방자치제도 망하는겁니다.
이장제 폐지하면 시골노인들이 마을대표 뽑아서 이장하던일 안맡길까요? 똑같은 권력 행사하지 않을까요?
외지인에 배타적인 마을이 주민은 선량한데 이장만 또라이라 그럴까요?
이장의 그 암묵적인 이장의 권력은 누가줬을까요?
주민커뮤니티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당장 님이 사시는곳에서 주민들 다 선랑한데 이장만 그 행패를 부리나요? 주민들이 다 님처럼 불만인가요? 그럼 당장 님이 이장하실수도 있지않나요?
왜 대통령제, 국회의원문제를 여기다 갖다붙이냐구요? 대통령제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정치가 존재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권한이 쏠리면 비리와 독재시도가 발생하니까요. 대통령제든 뭐든 제도의문제가 아니라 사회속성의 문제거든요.
이장제가 없으면 노인들이 시골에서 닫힌 커뮤니티에서 사는걸 막을수있나요? 닫힌커뮤니티에 이장제 사라진다고 공정한 제도가 자리잡나요?
시골에사시면서도 노인들맘을 모르시나요? 노인들이 왜 약장수에게 비싼돈을 주는지 모르세요? 약이 좋아서? 아닙니다. 놀아주고 관심가져주니까요.
님이 소리높여 말하는 공정은 노인들 관심도없어요. 그냥 적막한 일상에 웃게해주는게 최고인거죠.
엄한 이장제 타령하지마시고 시골에사시면 노인들이 진짜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장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진짜 이유를 찾으세요. 님 관점 말고 노인들 눈으로요.
그리고 첨언하자면 돌볾 아니고 돌봄입니다. 한두번이 아니셔서 오타라고 생각이 안되어 말씀드립니다.
1.우선 이장 제도 철폐가 시골 커뮤니티의 베타적인 성향을 줄일 수 있을것이다.(매뚜기때 폭주, 개인이 조직이 됐을때등의 케이스로 예컨데)
2. 이장이 특정정당 지지, 선거운동참여, 주민 호도는 하루이틀일이 아니며 여기서 암묵적 권력이 파생.
3. 노인 비하 자제 요청
4. 어떻게든 토착 세력의 힘을 줄여야 젊은이들등 외부 인구가 유입될 것이며 그렇게 만나는 지점이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석군이님은 노인들 문제로 왜곡하고 있음.
그리고 님이야말로 폐쇄적인 노인들이 문제고 바뀌어야하는데 안바뀐다며 노인이 문제라고 하고계신겁니다...
노인마을공동체가 스스로 사멸하는걸 더 바라는데 그걸 젊은이가 끼어들어 살고싶으면 바뀌어야합니다! 라고 외치고 계신거에요.
항암치료가 고통스러워 자연주의 치료를 하겠다는 부모를 강제로 항암받게해 더사시게 할것인가.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선택하게할것이냐의 문제같은데요.
노인을 존중한다면 노인의 선택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어린애가아니고 몸이 불편하기에 돌봄이 필요할뿐 모두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장에게 호도되는것도 그들 선택이고약장수에게 약을 사는것도 그들선택이며 젊은이들을 받는것도 그들선택이고 배척하는것도 그들선택입니다.
왜 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시나요? 님잣대로 그들의 삶을 바꾸려고하시나요? 님이뭔데요? 차라리 이장들이 해채먹느느 세금이 아깝다고 하시면 공감해드릴수도 있는데요.
왜 님이좋은일을 노인들에게도 좋은일이라며 정당화를 하시냐구요.
정말 궁금합니다.
무지몽메? 강압적으로 이장이라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민주당 찍으면 빨갱이다 라고 하고 다니는게 현실이에요. 할머니들이 무지몽메해서가 아니라 저런 강압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계신거구요.
"노인마을공동체가 스스로 사멸하는걸 더 바라는데 그걸 젊은이가 끼어들어 살고싶으면 바뀌어야합니다! 라고 외치고 계신거에요."
국가적으로 지방소멸이 얼마나 큰 손해인데 노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지금 영국보세요 브랙시트 해서 저 난리나고 있는거. 하루만 사실꺼 아니면 미시적 관점에서 이야기 하지 말고 거시적으로 보세요.
제가 좋은일이 뭔데요? 지방가서 사는게 제가 좋은 일이에요? 지방소멸을 막는게 국가적으로 문제이지 제 문제입니까? 왜 자꾸 논점을 흐려요?
노인들이 약장수 한테 사기당하는거 방조하고 계신가 보네요.
노인들의 선택이란 이름으로 그만 좀 방조하고, 뒷짐지고 계시지 말고 앞으로 나서세요.
애들이 무단횡단 해서 사고날께 뻔해보이는데도 안막고 자기 선택이니 어쩔수 없네 하고 뒷짐지고 계실것 같아 걱정되네요
님이 선택해서 거기 사시는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보기엔 지방소멸에관심있는게 아니라 님이 꼴보기싫은 이장들 없애고싶어서 지방소멸을 가져와서 이장없애자고 주장하시는거 같아서쵸.
자기정당화 하지마시고 솔직하시라구요.
내 선택이 뭔 국가적 사명이레요? 이장 제도가 문제라니까. 이장 제도 없어지면 뭔 큰 피해라도 보시나요?
이장제도 적폐가 많으니 없애자고 했고 논거로 제가 경험한 내용 인용하는게 자기 정당화에요?
노인들 선택 자기 선택 그만 운운하시고 조금만 크게 보세요. 이장 제도가 얼마나 많은 귀농귀어 인들을 막고 괴롭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인지.
귀농귀어인이 힘든것도 맞지만, 귀농귀어하면 도시처럼 서로 폐만안끼치고 조용하고 평안하게 삶을 즐길 수 있을거란 생각으로 귀농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귀농해서 마을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하며 마을사람들과 어울리고 노인들을 어른으로 존중하는 사람이 많나요?
님도 안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토착세력의 힘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하시죠.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했죠.
귀농을 하면 시골의 규칙을 따르는게 정상입니다. 시골가서 도시규칙과 도시마인드를 주입시키려는게 폭력이죠.
1. "귀농귀어하면 도시처럼 서로 폐만안끼치고 조용하고 평안하게 삶을 즐길 수 있을거란 생각으로 귀농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이렇게 살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2. "귀농해서 마을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하며 마을사람들과 어울리고 노인들을 어른으로 존중하는 사람이 많나요? 님도 안그러시잖아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안그러면 다 안그런건가요? 제가 어른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장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을 뿐 성급하게 일반화 하지 마세요.
3. "그러니까 토착세력의 힘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하시죠.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죠."-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영토에서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데 시골 관습규칙을 안지키는게 범법인가요? 시골 이장들은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용인되고 있고요. 그 특유의 폐쇄성과 초법적 권한을 버려야 다 살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합법하게 같이 살자가 시골사람들에게는 폭력행위다? 왜 자꾸 시골 건드리냐 그들이 선택한데로 알아서 소멸할텐데. 이게 주장하시는 바입니까?
시골사람들이 외지사람에게 주입시키려는 것이고 그게 무서워서 귀농귀촌을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제합니다. 힘들게 살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오시는 케이스도 있고 폭력적인일도 많고요. 아래글들도 좀 보세요. 시골 규칙 따르다 다 죽게 생겼으니 조금 내려 놓고 도시민들과도 함께 살아야 한다가 주요점이며 이걸 막는게 이장 제도이기에 폐지가 답이다가 주장이고요.
1. 그럼 마을일에도 상관 안하면되시죠. 마을 커뮤니티에 들어갈생각은 없지만 이장은싫고... 무슨생각이신가요?
2. 저는 없다고 안했는데요? 거의없고, 님도 안그런다는거죠. 토착세력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근거를 들어서요.
3. 이장이 범죄행위를 저지른걸 보셨다면 여기서 이장제도를 욕하기전에 경찰에 고소 고발하시는게 먼저아닐까요?
합법이라 뭐 님 생각은 자유지만 님 생각대로 그동네서 안되니 여기와서 농촌과 아무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이장욕 농촌욕하면서 감정배출하는거 아닌가요?
법대로하면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하신다니 현실감각이 얼마나 없으신지 알겠네요. 법을 공부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민법은 마을의 자치규약도 인정하고있습니다. 왜 님이 생각하는건 다 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요... 그 마을 구성원 대부분 동의하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규약들이 대부분 인정됩니다.
님말대로 마을 구성원에 녹아들 의무는 없죠.
그런데 그걸 안하면 암묵적인 수많은 불이익과 배척을 당하는게 지역사회입니다.
그게 정의냐구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님도 정의는 아니에요. 현실을 모르는 이레귤러일뿐이죠.
억지 그만 쓰시고 점심식사 아무지게 드세요.
논거이탈 기본에 꼬투리에...ㅋㅋㅋ 그런데 자꾸 틀렷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에효
불평불만 글을 쓰는사람들은 다 비슷한것 같아요.
금메달 연금이 불편한건데 엘리트체육이 불편한거라고 정당화하고
올림픽 10연패 자기가 몰라서 불편한건데 한자어가 문제고 일제잔재니뭐닢가져다붙이고...
님은 굴러온돌이 박힌돌좀 빼자는 주장을 하면서 지방소멸을 가져다붙이니...
사람은 왜 솔직하지못할까요 ㅎㅎㅎ
그냥 상념에 사로잡히면 뭐 다른 생각이 나겠어요? 비판이 아니라 비난만 나오는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말이나 글 곡해 하지말고 있는 그대로를 듣고 보세요.
그래야 이성적인 글도 나오고 행동도 나올겁니다.
사업권, 개발권 등이 이장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가요?
애초에 그 암묵적으로 권한이라는거 자체가 농촌 지역의 폐쇄성에 기인하는건데 마치 이장이 있어서 더 폐쇄적이라는거 자체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게다가 공공인프라를 법적인 절차에 맞지 않게 이장 개인 의견으로 처리한다? 그건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겠죠. 원래 세계 어딜가나 지방은 도시지역보다 익명성이 약하고 지연, 혈연 등으로 더 잘 뭉치는 경향이 있어서 폐쇄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공공의 힘이 완벽히 닿기 힘들고요. 이장이 있어서 동네가 폐쇄적인게 아니라, 원래 폐쇄적인 동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을 이장의 이름을 빌려 실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애초에 통장이든 이장이든 국가가 가가호호 행정력을 행사하기엔 여러 한계가 있어서 행정과 시민 사이 걸쳐있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도한 권한을 행사 한다면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게 우선이죠.
그냥 이장을 없애면 과연 과도한 이권 추구가 사라질까요? 동네에서 땅 제일 많이 가진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등이 이장이라는 이름만 없을뿐 그 자리를 차지할 뿐입니다.
이장이라는 제도를 걷어내야 비로소 조금이라도 오픈된다는 논리는 우선 그 지방 특유의 폐쇄성을 내려놓고 정당하게 화합하며 살자라는 취지입니다.
다 말은 못하지만 외지인이 오면 경쟁자라는 내심이 바로 발현하고 이장이 개입, 지도를 시작합니다.(외지 농어업인의 경우 비슷한 생산물등의 프리미엄 탈취등등으로)
큰 범법이 없으면 이장은 합법적인 안내만 하고 끝이 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장이라는 이상한 유닛이 행사하는 권력이 이상하게 많으며 집단 린치나 알수 없는 괴롭힘, 따돌림 또한 이장이 핵심이 되어 시작하게 됩니다.
외지 사람 내쫒고 자기들끼리만 예산 처리하고 인프라 구축하는게 지방자치의 원칙입니까?
적법하게 업무처리 하시는 이장님들? 분명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적법, 합법하지 못한 부분이 꽤 있고 마을의 해당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수사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하지 않게 이장의 동의가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이장은 그걸 동의할 권리가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겁니다. 많이 가진사람? 그런 사람이 우르르 해서 동의하면 되죠~근데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나 혹은 측근이 거의 이장 이라는 직함까지 달고 공무원과 붙어 있으니 문제인 겁니다.
지역공무원은 그냥 또 그 이장의 아들의 친구, 인척 입니다. 좋은 점보다 나쁜점이 많고 폐쇄를 부추기고 있는 점이 훠얼씬 크다는 점을 한번만이라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곳에 누가 내려가서 살겠습니까?
도시지역민들이 안내려가서 지방이 망하든 말든 별 상관 없습니다만 우리 아들딸들은 불편하고 불편해 외면받는 시골, 미래에 정말 망한 지방들을 보고 살겁니다.
파국을 피해야 합니다. 오픈된 시골이 필요하고 또 그를 위해 이장이라는 커넥션을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B9%A0%EB%A8%B8%EC%8A%A4
이런거 보면 피꺼솓이죠...
이장 권한은 저정도 보시면 아실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법적인게 아니고 암묵적이라 환장하는겁니다.
그냥 거의 공짜공공인력이나 다름없던데요
이방님을 중심으로 한 몇 명이 배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여서 외지인을 배척하는 데도 있고... 이장님 마인드가 개방적이시고 마을 자체가 잘 돌아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구청에서 이장님 지인이 연락을 해줘서 바로 동네 차원에서 이장님읗 중심으로 대응팀을 구성하고 기금도 모으고 그 땅 산 사람을 설득하는 등 양계장 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땅을 산 사람 입장에서야 동네 텃세겠지만.......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청정지역에 갑자기 땅을 사고 양계장을 만드는 게 맞나...?? 싶어요. 그 주변에 축사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방 사람들이 내린 천 깨끗한 걸로 먹고 사는 집도 꽤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곳은 저 양계장 피말려 죽이려고 별의별 괴롭힘을 자행했을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귀농귀촌 막는 1인…..
사라지는(인구절벽) 지역 농촌의 주범…..
돈있고 사람있으면 권력이 생기는건 당연한 현상 아닌가요?
그중에 주제파악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는것이고.
비율도 높겠죠. 마을공동체가 도시보다는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어디가서 민주주의 국가소리는 이제 좀 안했으면 싶어요. 중앙도 마찬가지고...
법전 본적있으면 우리는 하나... 3권분립도 안되는 나라가 언급하긴 부끄럽죠.
관습헌법나왔을 때 다 끝난걸수도요
행정력을 확충하든가 해서 없애는게 맞는 방향인 것 같기는 합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좋지 않은 사례 몇 개로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건 좋지 않아요.
저는 좋은 케이스보다 않좋은 케이스를 너무많이 봐왔네요.
저부터가 리에삽니다.
젊은 제가 봤을 때야 답답해 보이고 하지, 저희 아버지 포함 어르신들은 귀찮은 일 대신해주고, 유용한 정보 물어다 주니 아주 좋아하십니다. 특히나 매년 바뀌는 농민 지원 정책 정보를 매번 알아와 주시고, 신청에 힘써주시는데 이런 분 없어지면 누가 대신 해줄까요.
또 외지 노예라는 말도 있긴합니다. 외지 귀농귀촌인 오면 우선 떨어져 나갈때 까지 부려먹는다. 반발하면 괴롭혀서 쫒아낸다.
내려가고 싶어하는 도시민이 꽤 되고 아직도 향수가 있으신 58년 개띠를 필두로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걸 막고 외지인을 망하게 하고 공격하는 카르텔의 한가운데 이장들이 진짜로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원주민인데 아들 자식들이 내려오자 외지인이라고 내쫒은 케이스들도 많고요. 이장의 아들은?? 로얄 페밀리입니다.
이건 더무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만 검색해 보셔도 될듯하네요.
노인들을 위해 악습을 지속하자는 말씀은 더욱 농어촌을 피폐하게 만들겁니다.
그리고 귀촌해서 잘 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것도 조금만 검색해보면 많은 사례 나오구요.
귀농 귀촌 성공한 사람들이 입모아 제일 힘들었다고 말하는게 기존 동네사람들의 배척과 배격입니다.
저 한가운데 주로 이장들이 있고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귀농가서 이장집 머슴해야 겨우겨우 살아남는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현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장직은 없애는 이유부터 사후대처까지 국가라는 기관이 처리 해야하는 문제고 여론은 이장직 철폐를 실행하라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여론이 더 커졌으면 좋겠구요.
아니라면 정치적 색깔을 절때 못 드러내게 교육하여 막 은퇴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로 채우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구요.
어떤 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담당 관청의 보건복지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복지예산이 늘어나야 할테고요.
그런데도 복지예산 줄이자는 국민*당 찍는 곳은 계속 소멸되지 않을까요?
이장이 없어져서 생기는 비용도 분명 발생하겠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의 이득도 생길겁니다.
농어촌 소멸 방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벽을 걷어내야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 지지 지금 이장 시스템에서는 내려가면 제일 핫빠리인 동네 소작농 수준이라 하고 노예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정 정당 정책에 대한 무지와 분노 이런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민을 가는것도 아니고 누가 자국내의 고향 혹은 좋아하는 곳에가서 그런일을 하고 싶을까요? 농어업 기술 익히기도 바쁜데. 이장, 마이스터들이 그 사이에서 절때 본딩역할 하지 않는걸 두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받은 생각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 한가운데 읍장과의 커넥션등...이런게 깨지려면 먼저 이장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및 사법제도의 면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대 잡자고 어디 까지 태우시려 합니까. 마약 수사 외압으로 시끄러운데 경찰들 외압이니 비리니 무능력 수사등 문제가 한두개도 아니니 없애는게 나을까요?
이장 제도의 순효과보다 역효과가 많으며
농촌의 폐쇄 속성을 가장 강력하게 유지? 하는 장치가 이장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대로 가면 지방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여 그대로 소멸하고 말것입니다.
지금도 오픈 마인드로 다름을 인정하는 이장님도 계시겠지만 외지인들을 혐오수준으로 대하는 동네가 많고(특히 집성촌) 이 가운데 체계적으로 배척하고 괴롭히는 세력들은 이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들 문제는 논외로 하시고 이장은 어떻게든 대체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순효과도 적지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옛날에는 마을에서 뽑고 마을에서 일정 보상을 했는데, 요즘은 마을에서 일정 보상(급여)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서 받기만 하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급여는 지자체에서 받는 거면 공무원급이라는 얘기이고 뽑기는 마을에서 뽑으니 아주 어정쩡한 자리지요.)
그리고 급여도 높지 않다 보니 마을의 각종 이권에 개입에서 남겨 먹는 것이 당연시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거꾸로 마을에서 보상을 받는 부분이 있다보니 지자체에서도 수고비 정도로 급여를 주고 있고...)
게다가 시골 마을에서는 지역 농협과 얽힌 이권이 있는데 이것도 돌려가며 나눠먹기나 이장과 농협대의원을 번갈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밖에도 행정권 바깥에 있으면서 여전히 유지되는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것도 있고요...
어느 정당 관계자에게 이런 문제를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더니 공감을 하면서도 표가 걸린 문제라 딱히 손대기도 애매한 모양입니다.(이해가 되는 점으로는 새로 법률을 정비하거나 아니면 기존 법률에 근거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이게 어는 쪽으로나 쉽지 않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쪽으로는 어차피 제가 사는 지역은 그 정당은 표도 못 받으면서 뭔 알량하게 남은 얼마 안 되는 표를 걱정하는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할메들 가스라이팅하고...
하지만 소리소문없이 고발도 안당하고 잘들살죠.
실제로 시골 마을에 흔히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외지인 배척, 마을발전기금, 텃세 등-이 이장이나 몇몇 말빨 쎈 자들이 부추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그런 자들이 그 마을의 전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요즘도 꽤 공공연히 선거법 위반 등의 불법에 개입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공무원들이 몸 사리느라 옛날 유신 때처럼 공무원이 나서지는 않는다는 점... 다만 방조를 할 뿐...)
그냥 영농조합 대표 수준의 사람들이 이장(일종의 권력)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점이 꽤 많아 집을 쉼터로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충돌부터 정말 혼돈의 카오스 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이장 제도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서 분리 혹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동네 사람들(이지만 외지인)의 대표가 아니거든요.
도시인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본인 관점에 대한 고민없음은
오만함으로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공무원이 모조리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럴바에야 누구도 반기지 않는 이장 제도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말씀하시는거랑은 크게 다른걸 느끼실수 있을건데요
실제로 리에 거주중이라고 하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외지인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제가 도시에서 시골로와서 느낌 점을 한번 적어보고 싶네요. 14년차입니다. ㅎ
여러 문제점이 있기도 하고 농업인 대표가 하는 이장제도와 현실의 행정 업무간에 괴리가 있어 이장제도가 개선되거나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이장들은 죄다 *차반들이라...
감독관청은 주민자치라는 이유로 방치하시고
옆통수 뒷통수 앞통수 다 치고 아이고 난 몰랐어요?
시군 기관에서도 함부로 못하고 심지어는 사법, 행정 기관의 짬짜미도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세어 나가지 않죠.
이장 제도 자체도 일제시대의 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경기도 당원이고 11시간동안 모니터링하면서 답변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왜 여기서 국당이 활개치고있는지 주요지표가 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장 제도...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장들이 뭔짓 하고있는지 잘아셔야 할것같아 화두 던져봅니다.
이게 직접이니까요.
님은 이장 제도가 큰 문제라 하셨죠.
(해당 회원이 과거에 어떤일을 하였는지, 단순 정보의 공유는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작은 마을에 파가 두 갈래로 나뉘어요ㅋㅋ
이장 추종자 무리(노인네들 다수, 일성씨 집단)와 반대파 무리(젊은 사람과 귀촌자 다수, 일성씨이나 도저히 이해 못해서 친척이여도 반대파에 선 사람 포함)... 어찌나 또라이인지 얼마전엔 논두렁에서 저희 아버질 때리고 협박했더군요.(반대파 무리의 한명을 해꼬지 해서 그가 고소했는데 고소취하하게 저희 아버지에게 회유해달라 하다가 감정이 격해짐)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바로 진단서 끊고 쌍고소가 들어갔죠ㅋㅋ 이권은 이권대로 다 취하고, 마을 노인네들 호도하고, 마을 방송으로 맘에 안드는 놈 있으면 욕하고 마을회관에서 정치질하고ㅋㅋ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이장 거의 20년 이상 연임일 겁니다. 아버지가 거의 안 다치셨고 고소 건 진행에 영향 있을까 하여 우선 가만 있는데 진짜 한번 걸리면 엎어버릴 작정입니다.
그래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1-01-13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10113
사연은 마을 이장이 바뀌면서부터 시작됐다. 마을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던 이승환 씨는 "이장은 갑자기 선대가 이곳에 살지 않는 '객지인'이라며 주민들과 차별을 두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던 마을 공동 시설물 이용료를 한 달에 12만원을 내라고 하더라"라며 "이 돈은 원주민들은 한 사람도 안 낸다. 자기네들은 안 내면서 객지 사람만 내라고 하는거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승환 씨가 마을 자치 규약 중 가장 부당하게 여긴 항목은 바로 '마을 주민 기준'이었다. 그는 "영업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이 마을에 살면 주민이 안 된다고 하더라"라면서 "이 마을에 20여년을 넘게 살았는데 나는 주민이 아닌 셈"이라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
귀촌하려고 마을 다녔더니 동네 이장님의 황당한 요구 / KBS 2023.06.15.
최근 귀농·귀촌하는 도시민이 늘고 있는데요,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 발전기금을 내라고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이장들은 KBS와 통화에서 마을회관 관리비와 이웃돕기 성금 등 공통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귀농·귀촌인들로부터 마을 발전기금을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
다시 생각나고..
그리고 댓글 보면서.. 여기 이곳에도 '이장' 하시는 분 계신가? 계시겠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싫으니 다 이장으로 넘기죠. .
상납도 받고 싶고. . . 이권도 주고. . .서로 윈원?
이장 서로 하기 싫다? 개소리입니다. 이장 밀려서 떨어지면 해코지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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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마을 이장과 약속하고 과수원을 임대해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나가라고 하고, 귀농을 도와야 할 정부 공인 '마이스터'는 온갖 불법을 종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을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빠머스 : 일단 임대차 계약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농촌에서는. 만약에 쓰더라도 직불금이나 농업 수당 다 주인한테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를 그냥 노예로 부리려는 사람들 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빠머스 : 저희 여자친구 있는데 걔는 항상 혼자 사는 할아버지 있는 집에 밥해 주라고. 저는 배제하고 얘 혼자 거기 찾아가야 된다고, 그 마이스터라는 작자가.]
32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꿈을 갖고 내려온 농촌이지만 공무원에 도움을 청해도
"이걸 당하는 너희가 바보 아니냐"는 말에 절망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에 도움을 청해도
"이걸 당하는 너희가 바보 아니냐"는 말에
공무원에 도움을 청해도
"이걸 당하는 너희가 바보 아니냐"는 말에
이장이나 공무원이나 그나물에 그밥들 같고...
경찰 퇴직하고.. 할 말은 많지만..
그 지역에서 공무원 그만 두고 이장 노릇 한다는 분 경험하니 저런 말 그냥 자연스레 나오는게 아니었구나 생각하네요 ㅋㅋ
문제는 이장이 잘하는곳에는 잘하고 있다는거죠.
장단점이 있는데. . .
처벌이 제대로만 되면 되는데. . . 비리의 고착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리의 고착화와 세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나와야 모두 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 대부분이 집성촌인건 무슨 근거인가요?
저는 지금 3년동안 리에 살면서 투표해본적 없는데요?
이장만날일이 없는데 뭔가 어떤 민원은 이장통해라? 이런식인듯 합니다.
안좋기로는 아파트 부녀회 부터 주민자치회등 사람 모이는 곳이면 다들 이권 챙기기 급급한 게 현실입니다.
이장이라는 이름부터 먼가 권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려고만 한다면 답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에도 많은 분들이 언급했지만 케바케 인것도 사실이구요..
저희 마을 이장님은 마을 출신이긴 한데 외지 나갔다가 귀농하신 분이 하시는데 깔끔합니다.
권위를 부리려고 하지도 않고 나서서 마을 어르신들 모시는 거 잘하기 때문에 불만이 없습니다.
면 행사 같은곳 가보면 이장님들이 행사 스텝처럼 물건 옮기고 행사장 셋팅하고 그러신 모습도 봐왔기 때문에 제가 있는곳과 좀 다른 곳 이야기 같이 보이기도 하네요.
도시인처럼 우편물로 모든 행정 관련사항은 끝이고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건가요?
아파트 살면 입대위와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처리할일 결정도 하고 주민투표도 받고 하는데
리단위 일들은 몇명 안되는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해줘야 할까요?
"도시인처럼 우편물로 모든 행정 관련사항은 끝이고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건가요?"-이게 무슨이야길까요?
이장이 없으면 각자도생이라는건가요?
행정력낭비라 보실수 있지만 폐쇄로 소멸되 사라질 농촌의 인프라나 자본, 기술, 인력등 외지인 유입등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킬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쓸데없는 혹은 국익을 해치는 국회의원이 많다고 국회라는 시스템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안이 있어야죠.
정리는 못하지만 뎃글에 이런저런 케이스와 대안을 적어놨으니 불편하시겠지만 참고 부탁드립니다.
무지랭이들은 법이고 뭐고 모름. 우리가 남이가~와 공무원들과 호형호제.
열심히 잘 하시는 이장 분들만 억울함.
아주 쌩 나쁜 놈들도 꽤 많은 현실인 듯.
온갖 감투들 마이스터, 청년회장, 부녀회장, 농민후계자, 무슨 어쩌구 운동 협의회 회장 등등 양아치들이라 봄.
쿠님이 그 상황이시면 외지 노예가 되시는거에 동의하시는지요...
이끼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
남은 노인들 돌보는게 이장입니다.
읍내 나갔다 들어올때 약사다 주는 정도죠
근데 자식보다 낫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고마워 합니다.
이장 제도 없어지면 우리가 가서 해야하고 복잡스럽고 번잡스러워지겠지만 이장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없애면 우리가 더좋은 미래로 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