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 발의 법안입니다.
그때 불참해야만 할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으셨던 걸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3명 찬성하고 1명만 기권한 곽상언 혼자 그렇게 욕 먹은 게 아이러니한데요..
아예 불참한 의원들은 그냥 조용히 넘어갔는데 말입니다;
당시 법사위회의가 진행중이었나 싶어 확인해보니 법사위원장 정청래의원은 네 차례 모두 찬성 표결하셨구요
김종민 네번 모두 불참했습니다(놀랍지 않지만)
용혜인도 네번 모두 불참했구요(좀 의외네요..)
그 밖에 판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불참이 눈에 띄네요.
다만 최고위 선거가 진행중이라 후보 검증 차원에서 민주당의원 중에서는 출마 후보만 언급합니다.
(나머지 7명의 후보는 4차례 모두 찬성표결 했습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59인)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2인)
이주영 이준석 (이연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2인)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2인)
이주영 이준석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1인)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4인)
곽상언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노종면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60인)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3인)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복기왕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국회회의록 참조했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record/mhs-10-050.do?conferNum=053889&pdfFileId=0000119815&subSpage=3
네 맞습니다.
일단 전광판(?)에 찬성은 초록불, 기권은 노란불이 들어와서 불참에 비해 기권이 눈에 띄기도 하고 위에 나와있듯 기권은 명단이 따로 나오는데 불참 명단은 나오지 않죠.. 한 마디로 기권한 노통의 사위가 주목 받는 사이에 운 좋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명쾌하지 않은 행보가 자꾸 반복 되고 있네요
흠...최고위 출마 후보 중 유일하게 혼자 불참한 것은 맞네요
그러게요.. 검찰과 맞서 싸운다는 말은 누구나 하죠. 그에 앞서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표결로 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나서서 돌맞은 곽상언만 불쌍하군요.
용혜인도 이런거 싫어하나봐요?
얼레 최민희 김현도 없는데요?
과방위때문이면 노종면은 있구요.
위원장 간사라서 따로 바빴나?
당일에 과방위 회의가 있었고 최민희 김현의원은 각각 위원장과 간사라 회의 준비로 바빴을 수도 있었겠지만 주요 법안통과에 참석까지 못할 정도였는지는 이해 안 되네요
용혜인, 전현희......
전현희의원은 해명이 필요하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론 아마도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느라 늦어졌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이 늦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날 (7월 2일)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15시 33분에 본회의가 시작된 직후에 4명의 검사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표결이 이뤄졌고, 그 후 15시 47분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었는데 (박범계, 김승수, 전현희, 박형수, 김병주 순), 전현희 의원은 16시 50분에 대정부질문을 시작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날 표결된 동의안은 "탄핵안" 자체에 대한 표결이 아니고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기 위한 동의안"이어서 가결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맨처음 대정부질의했던 박범계의원와 전현희 의원 다다음 질의 순서였던 김병주 의원은 4차례 모두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대정부 질의 준비 때문이었다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주요 법안에 대한 표결이니만큼 미리부터 잘 준비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cmd=vod&mc=10&ct1=22&ct2=415&ct3=04&
늦게 들어왔군요. 일일히 확인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불참 의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사유서 제출이 강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 해도 아예 불참한 의원들은 그냥 넘어갔는데 찬성3 기권1 누른 곽상언만 집중 포화를 맞았죠. 불참이라는 게 욕 먹지 않고 기권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이니만큼 다들 표결에 관해서는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어느정도 참작할 수 있어보이긴 하지만 곽상언도 나머지 한 검사 표결에 대해 기권표결이 아닌 아예 불참했다면 욕 안 먹었을텐데 싶습니다
그 일로 한 일주일은 시끄러웠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기권하지 말고 불참하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고 순진한 사람이네요.
물론 검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장인의 후광으로 뱃지를 달았으면서 기권해야겠다고 생각한 그 사고회로도 이해가 안되지만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노통의 사위라는 포장 속의 곽상언의원 그 자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 다행이라고 봐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말고 다른 의원들의 불참이유도 알고 싶네요. 특히 용혜인의원에 대해서는 평소에 기대가 컸는데 특히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82294?c=true#148350204CLIEN
요새 필리버스터다 머다 하면서 자꾸 길어지는 회의 와중에도 다 개인적으로 일정 소화하고 다니다가 다시 모이고 하느라 꽤 정신없을 거 같긴 합니다.
참고로 요새 이뤄지는 필리버스터와 전당대회 한참 전인 7/4 표결입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군인도 아니면서 경례하는 쑈가 어색했는데,
정작 중요 사안에는 쏙 빠지셨네.
제가 이제까지 올린 정치인 관련 비판 글이
이재명대표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끝까지 내놓지 않은 김동연, 탈당 후 입당 준비중인거같은 김종민, 멀쩡한 민주당원들 들이받은 김두관에 대한 것 밖에 없는데 갈라치기 글 그만 올리라고 하시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하쿠나맛타타님 말씀대로라면 클리앙에서는 아예 정치인에 대한 검증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갈라치기 글이라고 하셔서 덧붙이는데, 저도 한 때 고민정 비판하는 글 마다 가서 갈라치기 하지말라고 댓글 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전대에서 고민정을 찍었죠.
그 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갈라치기로 몰아갔던게 많이 부끄럽더군요.
당장 이걸로 평가를 내리자고 쓴 글은 아니지만 알아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축적의 차원에서요. 쌓이고 쌓이다보면 해당 정치인에 대해 더 정확히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거구요.
최고위원도 지방선거 나가기위한 몸집키우기 인거 같기도 하구요
이번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잘 도울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위기의 순간이 와도 든든하게 지켜줘야 합니다.
네, 본문에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아닌데 어떠냐는 취지로 댓글 주신 것 같은데 같은 논리라면, 당시 4차례 표결 모두 불참한 의원들은 가만히 두고 1차례 기권, 3차례 찬성 표결한 곽상언 의원만 몇일 내내 탈탈 털린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결국 원내부대표 사임까지 할 정도로 파장이 컸었죠.
물론 곽상언 저도 뉴 수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예 불참해서 결과적으로 기권과 동일한 결과를 일으킨 사람들은 왜 책임에서 쉽게 벗어나냐는 것입니다.
이미 국회회의록이라고 출처 적었으나 추가로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2201277]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제22대 (2024~2028) 제415회
이건가요? 제안자에 곽상언 전현희 의원 모두 있던데요. 제안자가 참여를 안할까 싶은데요.
당론 발의한 법안이니까요. 총170명이 동의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곽상언은 검사1명에 대해서 이미 기권했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R4U0H7G0E2Q1S3P4W3T4O1D1O9I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P4P0Y7P0Z2J1M3C4I3D0D8J5S0C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N4X0C7F0S2S1A3D4S2G3F3D0C5L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Y4M0L7U0R2M1U3O4R1R4Y8C4E5O3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7월 2일 본회의 회의록 중에서
◯의장 우원식 : 방금 보고된 탄핵소추안 중 오늘 제출된 4건의 검사(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토록 하자는 서면동의가 김용민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앞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시간에 한동훈이 뭐 했는지 파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계속 이런식이면 수박인건데...
고민정 쉴드치다 뒷통수 거하게 맞은 이후로 정치인은 안믿습니다.. 그저 검증과 감시의 대상이죠. 잘 할 때는 칭찬하고 못 할 때는 비판하면 그만입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긴 시간 같은 말과 행동을 해서 신뢰가 두터워지는 경우가 아닌 한, 정치인에게 그 이상의 믿음을 주다가는 꼭 필요할때 비판하지 못하게 되고 수박 정치인들을 기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