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2024.07.25

“나라곳간 거덜내고 고액자산가 금고채우는 尹정부 세법개정안”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2년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른 감세효과는 `29년까지 누적 109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년 연속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울려 놓고는 또다시 막무가내식으로 감세 정책을 내놓은 셈이라는 비판이다.

생략(...)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의 대물림을 대놓고 용인하겠다는 셈>

차 의원은 “감세 규모도 문제지만, 내용도 문제다”라며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10%P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가업상속공제는 대폭 완화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의 대물림을 대놓고 용인하겠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상속세는 중산층이 아닌 고액 자산가가 내는 세금>

지난해의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 중 총상속자산가액 상위 1%의 자산가들이 전체 상속세액의 64.1%를 차지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차 의원은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되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상속세는 여전히 고액 자산가가 내는 세금”이라며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설명하더라도 바로 이들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최대주주 상속세 혜택, 개미 투자자들은 절대 못 누리는 차별>

또한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가액에 20%를 할증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는데,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약 50% 수준에 이른다”면서 “최대주주가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면 100만 원짜리 주식도 15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개미투자자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최대주주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때만큼은 1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난 낙수효과에 기대어 재벌 총수 일가와 같은 최대주주 개인 금고를 채워주는 노골적인 초부자 맞춤형 특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의 방점이 '가업'보다 '상속'에 맞춰져서 상속세 회피수단이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사실”이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나 경쟁력을 따지는 기준은 없이 공제 대상이 매출액 1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어난 점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투자와 연구개발 지출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에는 매출액 기준 없이 중소·중견기업 누구에게나 공제 한도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배주주 개인을 위한 후진적 지배구조 = 개미투자자 피해 /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는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상속세를 피하자고 억지로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건 법인인 회사가 아니라 대주주 개인을 위한 반자본주의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런 결정을 한 기업에 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대로 된 이사회가 있는 기업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회사가 아니라 지배주주 개인을 위한 의사결정들이 이뤄지는 후진적인 지배구조 때문에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는 건물주와 땅부자가 좋은 일, 기업경쟁력과 상관없어>

이어 “이렇게 상속세를 누더기로 만든 결과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수가 18.6조 원에 달한다”면서 “정부는 상속 세제를 개편하면서 기업경쟁력 제고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상속세에서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토지와 건물이 차지한다. 따라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것은 건물주와 땅 부자가 좋은 일이지 기업경쟁력이 높아질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제기준을 다소 상향하는 합리적 범위에서 논의 가능하나, 다른 세제의 보완 병행해야>

차 의원은 “얼마나 궁색하면 그러한 이유를 댔을까 싶지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은 결코 아니다. 물론 20년 넘게 개정되지 않았던 공제기준을 다소간 상향하는 등의 논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세수 부족 상황에서 그러한 논의는 다른 세제의 보완을 통해 세수 중립적인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불안정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금 지원이라니>

또한 정부는 기업에도 세금 혜택을 두둑이 챙겨줬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는 혜택이 재벌과 대기업으로 향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혜택을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그 대상을 상시근로자에서 1년 미만의 기간제와 초단시간 노동자로 확대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임금 증가율에 따라 공제를 늘리겠다고 했다. 이는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늘려야 할 판에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지원하겠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금투세는 투자자 우려 만큼이나 장점도 있는 세금>

이 외에도 차 의원은 “이미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한다는 태도”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들의 우려 만큼이나 장점도 있는 세금이다. 중구난방 부과되어 투자 결정을 왜곡하는 금융투자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의 손익을 통산하며 손실을 이월해준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국회에서 합의로 통과돼 시행을 앞둔 제도에 대해서는 장점은 살리고 투자자들의 불안은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려면 거래세를 복원해 세수중립 이뤄야>

그러면서 “하다못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하고 있던 거래세를 복원해 세수 중립을 이룰 방안이라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골치 아픈 문제는 폐지하거나 유예하자는 식이다. 도대체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조금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태”라고 말했다.

<감세는 언제나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혜택. 애초 '서민감세'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

아울러 “정부는 고액자산가와 기업들에 감세 종합 선물세트를 선사하고는 눈치가 보였는지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며 혼인신고 시에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한다. 자녀 세액공제를 10만 원 늘리고, 더불어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한다”면서 “감세는 언제나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따라서 애초에 ‘서민 감세’는 성립하지도 않는 궤변이다. 정부가 진정 민생경제와 서민을 위한다면 공제가 아니라 걷을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부자감세>

차 의원은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지금, 자산가와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추가 감세는 결코 안 될 일”이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 이후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누적 감세 총액이 29년까지 109조 원에 달하는 데 이는 비단 부자 감세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번 감세 정책의 주요 세목이 모두 자산 과세라는 점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야말로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앗아가는 근본 원인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생과 자살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기 바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

원글보기 클릭.

* <> 꺾쇠 괄호속 내용은 제가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

• 조국혁신당 후원계좌: 입금은 당원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농협 301 0346 8161 51

예금주: 조국혁신당중앙당후원회

• 정치후원금 센터에서 <조국혁신당>으로 검색해서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give.go.kr/portal/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