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78384?sid=102
매년 여름 월파 피해 속수무책…부산시·해운대구, 이안제 추진
- 해수면 4ｍ 높이… 696억 투입
- 5ｍ 파도 3ｍ까지 낮추는 효과
- 10월 착공 2027년 하반기 완공
부산의 최고 부촌이지만 태풍 등으로 인한 월파에 속수무책 피해를 입었던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방재시설을 짓는 공사가 마침내 시작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 8년 동안 ‘마린시티 주민에게 특혜를 준다’는 논란과 함께 방재 방안이 세워졌다가 무산되길 반복한 끝에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수중 방파제’로 방재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비가 696억 원(국비 299억 원·시비 266억 원·구비 131억 원)이나 들어가는 대형 사업으로, 실제 공사는 부산시 건설본부가 맡는다. 시는 오는 10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예상 공사 기간은 3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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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댓들
-서부산은 출퇴근3시간씩걸리는 서민들 다리하나도 안지어주는데 마린시티부자들은 방파제도 만들어주네
-아니 지들이 위치선정 및 설계를 잘못했는데 왜 이걸 국민 혹은 시민 세금으로 해주냐
녹산공단 신항 출퇴근 매일 터져나가는 서부산 장낙 엄궁 대저대교는 또 보류...
바닷가 바로앞에 지은 고급아파트앞. 상가 상인들 조망권 땜에 안된다더니 결국 국비가 절반가까이 300억이나...
참 세금 이상한 데 쓰이네요
그 기준에 특정 집단에 특혜가 반영된거면 욕먹어 싸고요
수중방파재 = 집단이기주의
방파제 = 자연재해
저류시설 = 자연재해
이게 어렵나요??
혈세 투입할꺼면, 왜 월파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부지에 인허가가 난건지, 불법적인 로비는 없었는지 수사해서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게 순서 아닐까요?
세금은 납득 가능한 우선순위에 따라 투입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게 아니니 욕을 ㅊ먹는거죠 ㅉㅉ
하긴 부산시장이 엘시티 박모씨니 뭐 뻔하죠 ㅎ
굳이 따지자면 지금 시점에서 별개의 문제는 맞는데, 다른 부조리한 것들과 의심스러운 정황은 외면하고, 엄한데서 급발진 하시는군요 ㅎㅎ
전국에 건설사 과대광고든 입주자의 부주의한 계약이든, 저런 이슈가 있는 현장이 많은데, 저렇게 수백억 예산을 들여서 해결해주는 사례는 거의 못봤습니다.
어떤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시비+국고가 투입된건지 몹시 궁금하네요.
뭐, 저래도 뽑아주고 동조해주니 계속 저짓거리 하는거겠죠.
세금을 내고 같은 금액만큼의 뭔가를 얻는다면 구매나 투자라고 하고요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부담한 세금의 몇십몇백배의 공공자금을 쓸 수 있다면 그게 대단한 권력이고 특혜입니다. 쉴드는 적당히 쳐야죠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썅욕을 먹습니다.
당연히 민원이 있었을테고 그러면 담당구청에선 그 지역은 특혜시비가 있었던 곳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해랴하나요?
신도시에도 주민민원이 많으면 공공인프라도 만들고 지하철노선도 추가하고 도로 방음벽도 다 설치하는데 그냥 저기가 부촌이니 날선 반응들을 보이는걸오 밖에 안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대로 세금을 쓸 수 있는 집단에 대한 특혜입니다. 한정된 세금집행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게요.
부자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세금의 사용처와 우선순위를 좌지우지하는 집단에 대한 혐오죠. 수사여부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검찰하고 똑같은거죠. 공공의 사유화요.
이걸 알면서 모르는척하는건지 진짜 모르는건지 제가 알 수 없자만 말도 섞기싫습니다.
가난한 서민에게 예산쓰면 퍼주기가 되는... 나라입니다.
시민들이 세금쓸 권한을 시장에게 준겁니다...
2찍도시들 도와주고있는데 왜 종부세 없애지 않죠?
종부세 같은건 없애버리던지
사용처를 낸 지역에 사용하도록 하던지
세금을 많이내도 혜택이 없으니
꼴랑 25만원도 못받게하고
세금낸사람한테 왜 혜택을 안주죠?
차라리 안내는게 좋겠습니다
금투세도 그렇고 민주당은 세금 없애버리면 됩니다
집권하고 보편 복지늘리고 세금올리세요
저거 쌓을 돈으로 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하는게 부산 경제와 인구를 살리는 길일텐데.... Yo!!
장마철(태풍) 이맘때 (재건축, 재개발) 동네 노후된 담장(축대) 같은데 위험하다고 관할 관공서(구청)에서 공문으로 내려보네죠?
우리는 이거 “어쩌고 저쩌고” 파악했고, 개선하라고 했다(권고&사유지 내 재산은) 일부분 (공사비)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마다 케바케이고, 알게 모르게 마린시티처럼 유사한 지원도 있기는 할듯합니다?
But 일반적으로 인허가(심의의원회) 당시 어느정도 예상하고 해결방안(사용자 부담원칙) 제시, 요구 하죠?
해당구청(부산시) 관련부서(심의) 속기록 있을듯 합니다?
때론 관련규정 잘 알고 나랏돈으로 .... 전후사정은 좀더 확인해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17.05.31
https://www.busan.go.kr/policy01/view?listNo=613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Q) 고시공고번호 2017-1566
https://www.busan.go.kr/nbgosi/view?sno=36330&gosiGbn=A&curPage=1
고시·공고 번호 제2023-161호 제목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변경)일자2023-09-27
08 -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3-161호.
https://www.busan.go.kr/resource/preview_skin/doc.html?fn=PDF_ARTICLE_ATTACH_102773_1&rs=/resource/preview_result/20240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관리지침
(주변에 전기 자전거 있었는데 미친 듯이 걸어서.... ㅋㅋㅋㅋ)
당시 파라다이스 근처에서 1박 했는데 부산분에게 근처에 마트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기 엘시티 안에 있다고 하시던데요?
아 저게 그 엘시티 냐고 되물었더니 아주 찰지게 욕 🖕하던데요? ㅋㅋㅋㅋ
근처에 이마트 해운대점이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을텐데...Σ(っ °Д °;)っ
찾아보니 거대갈비 주차장이네요?
PS : 과거 마린시티 방파제 높이 증축 반대 관련 뉴스에 지역주민 1000명 싸인을 받아서 대표?가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을 봤는데. 글쎄요. 저기 사는 입주민 입장에서는 방파제 높여서 그닥 재산상의 피해를 볼일은 없는데. 그 1000명중 지역상인과 입주민 비율이 어찌될까요... 그리고 이후 태풍철마다 피해 보도시 꼭 나오는게 방파제 관련 뉴스였는데 그때 인터뷰도 대부분 지역 상인들이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세금 들여서 특정 지역의 몇천명만 일년에 며칠 고생하는 것을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중서부쪽 수십만의 부산사람들이 매일 고생하는 것을 해결해 줄 엄궁쪽 낙동강 대교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것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에도 불구하고 방파제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짓는건 아니겠지요
.아파트 전기실, 지하 펌프실, 중앙 정화조 들어가보신적 없으시겠죠? 거기서 중앙 정화조 시설 관리도 할텐데요. 고층 건물은 깊이 방향으로도 많은 시설이 있고 참 구멍이 많습니다..지하주차장입구 막으면 다 되는게 아닙니다.. 막지 못하는 구멍도 많아요...
그리고 세상 모든 세금은 분야별로 나눠서 집행하는거죠. 교통관련 예산은 교통예산으로, 방재 예산은 방재 예산으로... 그리고 수혜자가 적다고 예산쓰면 안되고, 수혜자가 많은 사업 무조건 우선해야하고...(그런 논리면 예산을 서울에 집중?), 수혜자가 상대적 부유층이라고 예산 순서 밀려야하고(그렇다면 강남 서초는 예산 순서 다 밀려야 하는지...) 그런건 아니죠. 세금 똑바로 걷으면, 이후엔 필요한 곳이라면 모든곳에 써야하죠. 매년 거기들어가는 예산의 비중을 조절하는게 더 중요하겠죠.(필요한곳에 다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기 방파제 짓는게 그 지역 소상공인에게 필요하고, 부산 관광자원에 도움이 된다면... 어쨌든 필요하면 하긴 해야죠. 다른 곳 다리 안짓는다고 저 사업 자체를 비난하는건 좀... (물론 비판할수는 있겠지만 윗 댓글들은 비판아 아니라 원색적 비난에 가까운듯 합니다)
입주민 피해도 없고 소상공인들도 반대하는 걸 다른 급한일을 제쳐두고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우선해준다는 거네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애당초 부산의 월파피해가 한두군데도 아니고 하려면 온난화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해야할 곳이 많은 걸로 압니다만 다른 곳에 대형 방파시설을 계획하고 있나 궁금하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후퇴이주까지 생각해야할겁니다.
하지만 허가때부터 논란이 많았고. 굳이 위험한 곳에 높이 지어 올린 건 여기 지으면 경치 장난아닐거야 라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위험을 감수하며 대비는 안하고 지은 건물에 우선 자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면 반응이 좋을 수가 없죠.
만약 부산이 이번에 온난화와 월파피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큰 계획의 일환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있는 분들의 거주를 우선하여 이동혹은 방파사업을 실시하며 계획의 순번은 이리저리 된다... 고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논란이 좀 가라 앉을지도 모르죠.
여러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는데 많은 글들이 있는자/없는자 갈라치기와 강한 적대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 씁슬하네요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무지성 비난만 하고 있더라구요.
모래 줄어들면 다시 깨겠죠. 세금 들여서
내가낸 종부세로 저짓거리 하는데 아예 없애 버려서 2찍 도시들 재정적자로 허덕이게 해야줘
머한다고 2찍도시 좋은일 시키나요??
탐욕부리다 사람죽어나가고 나서야 이전해야할듯 싶네요...
라는 생각뿐입니다.
우리동내는 도로 아스팔트 갈라진거도 복구안해주는디.
SRT 혜택도 못받는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특히 강남 가서
지하철 탔는데
그렇게 조밀조밀하게 지하철역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보니까
이건 뭐
살찐 넘 더 맥여주기
취한 넘 더 부어주기
넘치는 넘 더 쏟아주기
입은 넘 더 껴입혀주기
그런 거 아닌가 합니다 . . .
돈은 세금은 누구를 위하여 다 쓰이는 건가요 ?
강남주민이 낸 종부세로 지방 인프라 깔고 있잖아요;
2찍 도시들의 시장한테 따지세요
방파제 높이 못올리게 반대한 상가에서 돈들여서 만들어야지 저걸 왜 상인들 입맛대로 별도로 만들어주나요
유전무죄란 말로 대표되는 사법 서비스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부자들 집값 안 떨어지게 보듬어 주는 저런 행정 서비스까지...
이야 정말 살맛 나겠어요.
'-아니 지들이 위치선정 및 설계를 잘못했는데 왜 이걸 국민 혹은 시민 세금으로 해주냐'
어이가 없는세상입니다.
방파제도 해주고
좋겠네요
종지부 찍는게 논란이네요. ㅋ
거기는 지원 안해주고~~ 저런데만 돈쓰는거죠?
엘시티 매도하고 이익금은 사회환원 했나요?
저기에 3미터 넘는 방파제 세우면
저기로가는 관광객이 없어질거고
이렇다할 일자리가 없는 부산으로서는
부산시민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를
버리는거보단 저렇게라도 해야
마린시티라는 관광지를 이어갈수 있을겁니다.
저도 근처살아서 차타고 한번씩 지나가면서
경치보곤 하는데 저기에 3미터 넘는 방파제 있으면
안갈듯 합니다.
거주자도 건설사에게 하자로 건설을 요청해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