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라잘라 보내다 보니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대로 못크고, 지방내려간 공기업은 내려간 공기업대로 고생하고 직원은 직원대로 고생하고.... 솔직히 누더기로 되면서 차라리 저 기관들이 서울에서 북적거리면서 있는거 보다도 못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봅니다. 그나마 성공한 혁신도시들이 전남 광주 같이 합쳤던 빛가람.. 부산 센텀 문현지구 정도 생각나는데, 이들의 그나마 대도시권이고 기관들을 모았고, 부산은 더 지을 외곽부지가 없어서 도심 재개발로 떼웠는데 이게 소발에 쥐잡기격으로 먹혀서 그나마 성공 근처라도 간거겠죠. 걍 전라도는 광주에 몰빵 경상도는 부산 대구정도에 몰빵 충청도는 세종에 다 몰아주고 하는 식으로 모았어야 그나마 효과가 있었을꺼라 봅니다.. 나누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감안하고 지방으로 보낸건데 그걸 벌충할만큼 효과가 있나 생각하면 별로 아닌거 같더군요.
날아라병아리~
IP 121.♡.252.143
07-04
2024-07-04 1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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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해보니 그러네요...지방 대도시라도 거점을 키웠다면...
마르마르
IP 121.♡.133.221
07-04
2024-07-04 12:55:19
·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모든 인프라를 골고루 깔아야죠. 대도시 위주로만 하면 그 주변에서 대도시로 흡수되는 것만큼 수도권으로 흡수되긴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의 실패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경제성을 보고 하는게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했어야 합니다. 수도권에 중앙정부 투자는 0로 하고 지방에는 수십 수백조를 경제성 평가 없이 쏟아 부었어야 그나마 수도권 집중을 개선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되어서 혁신도시도 실패로 남을 수 밖에 없었던 거죠.
인프라를 갖추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으려면 지역사회가 발전해야 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려면 시민들이 있어야 하고, 시민들이 있으려면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인적/물적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건 기업/정부/지역 기준이구요.
사람 기준으로 안정되게 평생 라이프 사이클을 보낼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 + 주거 + 여가 + 육아 + 초중동대 교육 + 노후 생활 가능이 다 갖춰져야 그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죠.
시도한 곳들이 이게 대부분 이뤄지지 않는 곳들이죠.
결국 정부는 이걸 어느 한 지점에 끼어들어서 마중물 역할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줘야 하는데요. 그게 안된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곳에서 부터 시작을 하다보니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자생하기 힘들어서 망해 없어졌버린 것이 컸다고 봅니다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한 도시라도 제대로 키워본 후에 여러 개를 했다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마르마르
IP 121.♡.133.221
07-05
2024-07-05 00:26:58
·
@부부의세계님 @iohc님 선택과 집중이라면 도서지역 제외하고 어지간하면 수도권까지 5시간이면 도달하는 곳에서 수도권에 몰빵해도 됩니다. 수도권 포함 대도시 주거비용을 낮추고 중소도시 혹은 소도시까지 인구를 잘 분포시키려고 시작한 것이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대도시들도 인구가 빠지는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서 주거비용이나 물가가 저렴하지는 않은데 일자리나 인프라는 떨어지니 굳이 지방 대도시에 머물지 않는 거죠.
@미리마루마루님 몇년하고 말것이 아니라 수십년을 보고 지속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iohc
IP 1.♡.173.42
07-05
2024-07-05 00:33:23
·
@마르마르님 그쵸 인생 한 사이클 돌 정도로 해줘야 뭔가 성과가 나올텐데... 겨우 몇년 하고 마니 ...
김낄낄
IP 112.♡.188.7
07-04
2024-07-04 13:10:40
·
예상 못했죠..
Dozen
IP 222.♡.94.232
07-04
2024-07-04 13:13:34
·
대도시에 하면 좋은데 조성비용은 어딘가서 뽑아야하니 아파트 지어야하고 결국 그러다보니 그냥 땅값 싼데 가서 지은거죠..
제가 누차 얘기한게 이겁니다. 위 댓글 쓰신 중에도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모든 인프라 골고루 깔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만으로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이상향적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얼추 400개 좀 안 됩니다. 근로자 1천명 씩 잡아도 4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근로소득자가 1000만이 넘는데 많이 쳐줘야 50만인 공공기관 직원들로 국토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현실을 모르는거죠.
윗분들 말씀처럼 광주 부산 대전 광역시권에 50개~100개씩 몰아서 각 거점 메가시티를 만들어놔야 생활권과 소비력이 늘면서 자연스레 거래 기업들도 내려오고, 연구기관들도 내려오고 하면서 메가시티 주위 위성도시들 개발되고 진행이 될 텐데 정치적 야욕으로 이리저리 찢어발겨 놓으니 아무것도 남은게 없습니다. 해당 지역과의 융화도 안 되구요 인프라 먼저 깔아봐야 백날 해봐도 인력 분산 안 됩니다. 생활기반, 문화기반, 학업 수준 등 다양한 것들이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줘야 인력이 분산되고 그래야 인프라 투자에 돈을 쏟든 뭘 하든 해야 지방이 살죠
그래서 빛가람(광주-나주 혁신도시), 부산 혁신도시는 나름의 성공을 이루어냈고 그 외엔 없죠. 그리고 복합적으로 이런 식으로 갔으면 지역인재 정책도 주요하게 작용해서 지방 거점 대학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겁니다. 지금은 지방 거점 대학들도 죄다 망하게 생겼죠.
80년대에 인구감소 예측못하고 산아제한 했던 정책과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저출산과 지방인구 감소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허벌판에 공공기관 갔다놔도 생존할거라고 판단한거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예산으로 군단위 이하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비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혁신도시가 딱 그 경우였죠 광역시 급으로 옮겼으면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시키는데 어느정도 효과를 얻지 않았을까 싶네요
@안두인님 이건 혁신도시랑은 다른 케이스죠 포항제철소처럼 한 지역에 몰빵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는 성공하는 국가발전 계획이고, 작성자님이 말하는건 혁신도시를 광역시에 지었으면 지역이 그래도 살아갈 영양분이 됐을 겁니다. 십년 이상된 지방혁신도시 아직도 유령도시죠. 출퇴근도 서울에서 버스 대절해 이동하고 퇴근하면 암흑이 되는 도시
바람난타조
IP 223.♡.250.178
07-04
2024-07-04 15:41:21
·
사실 혁신도시 처음에 만들때도 허허벌판에 공기업 이전만 시켜 놓는다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죠.
반대하는 사람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사정으로 추진 되다보니 결국 이렇게 되버렸죠.
정치적인 논리로 밀어 붙여서 낭비한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보다보면 좀 아쉽죠.
지방공항, KTX노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등 이거 될 만한 곳에 추진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동주리
IP 39.♡.249.33
07-04
2024-07-04 17:32:19
·
정말 유일하게 부산 한복판에 공기업 입주시키고 아파트 단지 조성한 부산이 그나마 괜찮게 정착했습니다. 근데 나주(출장 한번 가보고 불쌍해서 눈물남), 진주(세종시에서 회의하면 어떻게 내려가는걸까..) 등등은 그저 안습이죠.
대전-광주-부산-대구-전주를 엄청 키웠어야 했어요.
혁신도시를 잘 이용해서 거점도시를 키울수 있었다.아쉽다..
공공기관 잘게 쪼개서 읍내단위까지 나눠준다고 지방균형발전이 되요?
골고루 발전... 정말 이상적이죠. 심하게 얘기하면 탁상행정의 현실이구요.
인프라를 갖추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으려면 지역사회가 발전해야 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려면 시민들이 있어야 하고, 시민들이 있으려면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인적/물적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건 기업/정부/지역 기준이구요.
사람 기준으로 안정되게 평생 라이프 사이클을 보낼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 + 주거 + 여가 + 육아 + 초중동대 교육 + 노후 생활 가능이 다 갖춰져야 그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죠.
시도한 곳들이 이게 대부분 이뤄지지 않는 곳들이죠.
결국 정부는 이걸 어느 한 지점에 끼어들어서 마중물 역할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줘야 하는데요.
그게 안된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곳에서 부터 시작을 하다보니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자생하기 힘들어서 망해 없어졌버린 것이 컸다고 봅니다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한 도시라도 제대로 키워본 후에 여러 개를 했다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면 도서지역 제외하고 어지간하면 수도권까지 5시간이면 도달하는 곳에서 수도권에 몰빵해도 됩니다.
수도권 포함 대도시 주거비용을 낮추고 중소도시 혹은 소도시까지 인구를 잘 분포시키려고 시작한 것이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대도시들도 인구가 빠지는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서 주거비용이나 물가가 저렴하지는 않은데
일자리나 인프라는 떨어지니 굳이 지방 대도시에 머물지 않는 거죠.
@미리마루마루님
몇년하고 말것이 아니라 수십년을 보고 지속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그쵸 인생 한 사이클 돌 정도로 해줘야 뭔가 성과가 나올텐데... 겨우 몇년 하고 마니 ...
결국 그러다보니 그냥 땅값 싼데 가서 지은거죠..
위 댓글 쓰신 중에도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모든 인프라 골고루 깔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만으로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이상향적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얼추 400개 좀 안 됩니다. 근로자 1천명 씩 잡아도 4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근로소득자가 1000만이 넘는데 많이 쳐줘야 50만인 공공기관 직원들로 국토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현실을 모르는거죠.
윗분들 말씀처럼 광주 부산 대전 광역시권에 50개~100개씩 몰아서 각 거점 메가시티를 만들어놔야
생활권과 소비력이 늘면서 자연스레 거래 기업들도 내려오고, 연구기관들도 내려오고
하면서 메가시티 주위 위성도시들 개발되고 진행이 될 텐데
정치적 야욕으로 이리저리 찢어발겨 놓으니 아무것도 남은게 없습니다.
해당 지역과의 융화도 안 되구요
인프라 먼저 깔아봐야 백날 해봐도 인력 분산 안 됩니다.
생활기반, 문화기반, 학업 수준 등 다양한 것들이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줘야 인력이 분산되고
그래야 인프라 투자에 돈을 쏟든 뭘 하든 해야 지방이 살죠
그래서 빛가람(광주-나주 혁신도시), 부산 혁신도시는 나름의 성공을 이루어냈고
그 외엔 없죠.
그리고 복합적으로 이런 식으로 갔으면 지역인재 정책도 주요하게 작용해서
지방 거점 대학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겁니다.
지금은 지방 거점 대학들도 죄다 망하게 생겼죠.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이전 되어야 효과가 있는거지 사무직들 내려가봤자 그 지역이 살아날리 없잖아요.
그나마도 표 때문에 난도질을 해 놓았으니 효과가 있을수가 없죠.
혁신도시 이전 시작 할 때 막 산 까고 평탄화 작업하고 있던 동탄2지구만 해도 현재 대충 30만 갑니다.
하나로 몰아서 몰빵해도 충분치 못할 판에 각 동네별로 뿌려놓으니 뭐 될리가 없죠.
저출산과 지방인구 감소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허벌판에 공공기관 갔다놔도 생존할거라고 판단한거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예산으로 군단위 이하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비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혁신도시가 딱 그 경우였죠
광역시 급으로 옮겼으면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시키는데 어느정도 효과를 얻지 않았을까 싶네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산업군을 한 지역에 몰빵해서 그 지역을 특색있게 만들어야하는데
표 때문인지, 정책 때문인지 자꾸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흐지부지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작성자님이 말하는건 혁신도시를 광역시에 지었으면 지역이 그래도 살아갈 영양분이 됐을 겁니다. 십년 이상된 지방혁신도시 아직도 유령도시죠. 출퇴근도 서울에서 버스 대절해 이동하고 퇴근하면 암흑이 되는 도시
허허벌판에 공기업 이전만 시켜 놓는다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죠.
반대하는 사람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사정으로 추진 되다보니
결국 이렇게 되버렸죠.
정치적인 논리로 밀어 붙여서 낭비한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보다보면 좀 아쉽죠.
지방공항, KTX노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등
이거 될 만한 곳에 추진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근데 나주(출장 한번 가보고 불쌍해서 눈물남), 진주(세종시에서 회의하면 어떻게 내려가는걸까..) 등등은 그저 안습이죠.
토지보상 대차게받으신 분들 혁신도시에 건물 올렸는데 대차게 말아 먹었죠. 퇴근하면 통근버스타고 서울가지 누가 남아있겠냐구요…
줄어드는게 명확한 시점에서 광역시 중심으로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