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글이 종종 올라오곤 하는데요.

본질적으로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다 보니 결국 

다수의 근로소득자 입장과 

소수의 사업주 입장 및 

양측 모두를 고려해보려는 절충적 입장 

등이 혼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기간의 70%를 근로소득자로, 그리고 나머지 30%는 사업주로 보내고 있으며,

조만간 사업주이자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신분도 갖게 될 사람으로서 최저임금에 대한 나름의 생각 하나를 얹어 봅니다.

최근 들어 대세적 분위기에 어긋나는 의견에 대한 빈댓글 공세도 예전에 비해 많아졌고,

점점 10여 년 전과는 달리 ’다른 목소리‘에 대한 포용의 폭이 부쩍 좁아진 클리앙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만,

뭐 빈댓 좀 받는다고 제 삶이 크게 불행해질 것도 없지 않나 생각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주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구매해서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개념입니다. 기업이 커지면서 임원이니 부서장이니 하는 사측을 대변하는 사용인들도 많아지고, 사용인들 내에서도 다층적 경계가 생기곤 합니다만, 어쨌든 본질은 

사업주 - 내가 자본을 투자하고 리스크를 감당할 테니 넌 와서 일을 하고 돈 받는 값을 해라.

사용인 - 난 자본이 없거나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생각이 없으니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겠다.

여기서 출발부터 뭔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있으니 바로 

“돈 받는 값” 즉, “합당한 대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측정이 어렵고, 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인사 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하는 근본적 이유도 사실은 이 직원이 돈 받는 만큼 회사에 기여를 하느냐, 저 직원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줘야 맞느냐의 문제를 판단하기 위함이죠. 

사업주 입장에서 합당한 근로의 대가란 “산출해 낸 생산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한 명 뽑으면 그 사람이 자기 연봉의 5배의 매출을 일으켜야 비로소 그 사람을 쓰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를 사업주가 다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경제적 구조 자체를 모르는 분인 거고, 그 80%로 사업주는 초기 투하 자본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사업체 유지와 운영, 그리고 설비와 자산 구입 및 미래 투자, 판매관리비의 지출, 비생산부서 근무자들의 급여 지급 등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업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정 인건비율을 18~22%로 산정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인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나의 시간과 노력을 회사에 바쳤느냐?”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여했는데 왜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적냐는 불만이 생깁니다.

즉 애초에 서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 결정에 대한 논의는 시작부터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올린 생산성이란 결국 윗사람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직원이 느끼는 자신의 기여도 역시 자기의 주관적 느낌에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근로계약 자체도 일종의 거래이니까 서로 손해 보지 않으려는 생각은 당연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니 결코 만족스러운 합의가 도출될 수 없는 구조이지요.

여기에 악덕 사장이 등장하면 정당한 생산성을 올린 직원조차 싸게 부리려는 행태가 드러나고,

조용한 퇴사니 어쩌니 하는 직원이 등장하면 일은 대충 하면서 월급만 많이 받으려는 행태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일하기 싫어 하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특히나 높은 생산성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 즉 전문 지식이 없다거나 기업에서 선호하는 스펙과 경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일수록 열심히 일해봤자 그 보상이 적다는 생각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드는 경우도 많고, 그들이 일을 하고자 해도 그들을 채용하는 기업도 적습니다. 

그런 이들의 존재로 인해 급여를 시장의 논리로만 결정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개념이 최저임금입니다. 

생산성이라는 기준만으로 보자면, 자기 급여의 5배 매출을 올리기가 어려운 편의점 야간 알바 등의 포지션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급여가 산정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근로를 장려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 누구든 일을 해서 스스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생계 안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기에 강제적으로 그런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시장의 논리에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게 최저임금입니다.

즉 최저임금만 준다는 건 “넌 대충 일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니가 얼마의 생산성을 올리든 상관없이 일단 일을 한다면 이 정도의 수입은 보장해 줄게.” 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께서 최저임금만 받는다면 대충 일해도 된다는 생각을 품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최저임금을 준수하려고 지급하는 급여의 재원은 매출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현재의 매출과 수익으로 급여 감당이 안 되면 기업은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기업이 악덕이라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택해야만 하는 강제적 선택입니다. 

비단 소수의 법인 사업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근로소득자 숫자에 못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존재하고 있고,

그들 또한 클리앙에서는 그다지 고려되지 못하는 존재일 뿐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형선고라도 떨어진 것처럼 벌벌 떠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그들 모두가 악덕 업주라서는 아닙니다.

예전에 클리앙에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지금 받는 연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 4일제를 강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에 호응하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은 필연적으로 매출과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급여의 재원이 부실해짐을 의미하는데, 그런 복잡한 구조에 대한 생각 없이 그저 국가와 사업주는 사용인들을 위해 내놓아라 하는 식의 무책임한 생각 같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란 사업주가 “그래 내가 양보 좀 하지 뭐.”라고 생각하면 저절로 생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재원이 마련되어야 지급이 가능한 경제적 요소일 뿐입니다.

최근 다른 사업주들과 대화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1. 인건비 부담이 예전에 비해 훨씬 무겁다. 예전에는 직원이 1만원을 벌어다 주고 2천원의 인건비를 받으면서 기업 운영을 했다면, 요즘은 직원이 5천원만 벌어다 주는데 급여로 4천원을 내줘야 하는 분위기이다. 

2. 직원 관리가 예전에 비해 훨씬 어렵다. 그래도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일했던 세대들은 이제 관리자가 되거나 은퇴하게 되었고, 20~30대들은 일자리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예 다르다.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없고, 열심히 일하면 바보라고 생각한다. 월급 주고 고용한 사람 중에 제대로 자기 몸값 하는 사람의 비율이 해가 갈수록 떨어진다.

3. 결론은 가능하면 인력 채용을 최소화하면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다. 로봇이든 뭐가 됐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처음에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줘야 하지만, 시스템은 사람처럼 감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전방위적 관리를 해 줘야 할 필요도 없으며,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결국 견디지 못한 사업주들의 폐업 혹은 사업 구조 개편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어차피 일하기 싫어하는 세태와 맞물려서 갈수록 직장인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듭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미 폐업했거나 혹은 심각하게 폐업을 고려하는 사업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이 폐업하면 이른바 좋소 기업 하나 줄어들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경제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기업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회 전체의 부 창출 기회가 축소되는 걸 의미합니다.

북유럽식 복지국가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니 어쩌니 하는 말이 많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앞바다 나가서 빨대만 꽂으면 석유가 펑펑 나는 노르웨이나 우리와는 달리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발달한 스웨덴 같은 나라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자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대한민국은 결국 인재를 갈아넣어 선진국 반열까지 오른 나라였는데, 문제는 이제 인재들이 갈려나가지 않으려고 든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해도 갈려나가는 걸 거부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정당한 임금의 기준”이라는 건 더더욱 골치아픈 개념이 되어 버렸고, 이제는 갈아넣는 수준이 아닌 근로 조건과 보상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일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개발 독재 시절 무조건 기업의 편에서 모든 걸 결정했던 경제 정책은 성장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과 행복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경제학적 ‘효율성’이 기준이었죠. 

반대로 다수 근로소득자들의 사이드에 서서 결정하는 경제 정책은 경제학적 ‘공평성’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만, 결국 효율성의 부실화가 발생하면서 또 다른 위기, 즉 경제적 경쟁력 약화라는 수렁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런 문제에 직면했던 서유럽 국가들이 결국은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인해 유로 경제적 붕괴 위기 등의 말이 나오면서 다시금 생산성 향상 쪽으로 방향타를 돌리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균형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겠지요. 

두서없이 떠들다 보니 이야기가 너무 퍼져 나가는 감이 있어 죄송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의 소득세제에 반대하고, 그와는 조금 다른 근로장려세제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란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무조건 올려야만 좋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업주는 모두 악덕이다 등의 생각에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사회 경제 시스템의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어야 좋지, 무작정 올리기만 하는 게 결코 정답은 아니니까요.

사족을 달자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인간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습니다.

비즈니스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등 때문이 아니라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 불신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기의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소외된 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크게 부담되지만 않는다면 가급적 직원을 많이 고용하고자 했고, 다수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채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많은 일이 있었고, 몇 년이 흐른 지금은 딱 필요한 정도로 최소한의 인원만 고용 중이며, 그들은 그래도 몇 년의 기간 동안 함께하면서 저와 서로 신뢰가 형성된 관계입니다. 

그 외 추가 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을 하지 않고 매출 증가도 하지 않고, 대신 사람도 뽑지 않겠다는 게 저의 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두 번 다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 회사의 인사 평가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니까

”아니, 대기업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성과 평가를 하시나요?“

“그래야 평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중소기업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봐서…”

“채용 공고에서 이미 저희 인사 평가의 원칙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기여한 만큼 보상하겠다는 단순한 원칙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가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지원한 건데 일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네요.”

대놓고 저렇게 말한 분은 한 분이었습니다만, 다수의 지원자가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도 아닌 작은 회사가 연봉을 많이 준다는 건 그만큼의 생산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미리 연봉을 괜찮게 책정한 건데,

그 연봉은 받고 싶고, 요구하는 만큼 일은 하기 싫고 그런 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긴 하겠지요.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품게 된 생각이겠지만,

그래서 저는 클리앙에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임금은 결국 그 기업이 벌어들인 매출과 수익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비용의 일종이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이 너무 쉽게 무시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