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별 1인당 명목 GDP>
국가별 명목 1인당 GDP 30위인데
(인구 천만명 이상 나라 중에는 12위네요. 인구 천만명 이상인 나라가 93개국입니다.)
20세기에는 일본을 따라잡는게 중요한 목표였고 30년전만해도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소득이나 소비수준이 실제로 일본을 넘었더라구요.
청년취업이나 저출산 등 단편적으로보면 다 좋은건 아니지만 그래도 치안 의료 교육 등 1인당 GDP 3만불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큼 살기 괜챃은 나라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미국도 부럽고 프랑스 독일 영국도 부러웠는데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남북도 갈라져있고
아시아 변방의 한귀퉁이에서 이 정도 사는 것도 기적이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보다 딱히 더 살기 좋은 나라도 별로 없어보이는데요.
여기저기서 헬조선이니 뭐니하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최악의 나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나라 욕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진짜 안좋은 나라처럼 생각하진 않길 바랍니다.
1. 일단 독재에서 민주로
2. 겨우 배고픔을 면하는 정도에서 비만걱정
3. 세상 어디도 못가는 나라에서 무비자로 왠만한덴 다가는 나라로
4. 절대 비교 안되는 사회인프라,의료
안보도 박살 중이고..
경제, 외교는 이미 박살났고..
재정도 박살 더 낼 테고..
이러기도 쉽지않은데 대단한 정부죠.
옛날엔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살기 좋다고
본인들 노동력 착취 당하고
부자들만 더 잘살게 되고
자식들 세상 불행해지는지도 모르구요
전쟁직후 생존의 압박이 해결될때 베이비붐이 따라오고, 여성인권, 교육, 사회참여, 출산육아의 역할보다 산업인력의 역할 부여등.. 출산율 저하는 집단을 통한 생존모색보다 개인으로서 살기 괜챦은 시점이 왔다는 뜻도 되죠
단지 힘든 환경이라는 기준으로 볼께아니라 좀더 근본이유를 볼필요가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일단 세계 인구의 반은 인도 아니면 중국이죠. 그 중 한국 서민(중산층 아님)보다 나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개개인 삶의 무게야 가볍게 이야기 할 순 없고 우리나라에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신이 "랜덤으로 태어날래 한국에서 태어날래" 고르라하면 후자를 고르겠습니다.
하다못해 클리앙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각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이나 아니냐 차이는 있습니다만
인프라 비용도 소득에 비해 저렴한 편이고 세금도 예전보다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oecd 치곤 낮은편이죠.
공산품 물가도 제조업 국가 + 바로 옆에 세계 공장이 있어서 저렴힌 편이죠.
신선 식품 유제품이 안드로메다 수준이고
전체적으론 상위권 국가는 맞죠.
문제는 문화적인 측면인데 그런건 다른 나라와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니까요.
적어도 이 부분까지는 일부 국가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수십년에 걸쳐서 법적으로 잘 제약돼 있거나 이미 보장돼 있죠. 그러나 한국은 큰 틀에서 희한하게도 기본적으로 견제나 보장이 잘 안되어 있고(노동, 검찰 등), 선진국치고는 아직 권력 혹은 권위 있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특히나 정권 혹은 정당마다 크게 달라지는 이 특수성도 무시못하고요.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크게 두드러지죠.)
정치의 민주화는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게 들쭉날쭉한 이유는, 사회 전반에 포진된 권위주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고 오늘날의 국힘당이 존재하는 이유죠. 우리나라를 오래 경험한 유럽인들이 그러더군요. 극우당은 존재할지라도 오늘날의 국힘당 같은 정당은 없다고요.
민주당이 진보가 아닌 보수당으로 자리잡고 조혁당이 진보당으로 자리잡은 뒤에야 미래지향적인 토론이 일상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겠죠.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고 이때가 되서야 나라 발전의 초석이 이뤄지는데 아직 이 기반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오로지 국민의 '집단지성'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죠. 근데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는 개혁의 타이밍을 생각해보면 분명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방식은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건 그만큼 지난 과거의 발상을 크게 바꾸지 못했던 원인이고 국민 모두가 온전히 '사회권'을 지니고 나서야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는데 아직은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일상적 민주주의의 부재로 연결되죠. 엄밀히 말하면 정치의 민주화만 이룬 거죠.
선진국과 비선진국의 차이는 사회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태도에서 가른다고 생각하고요. 자살이 높은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이 아닌 수치로만 평가되는 일이 잦고 지나치게 효율성을 요구받는 사회이기에 그렇다고 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많은 고민 역시 이와 맥락이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높은 유럽 국가들은 사회가 일정한 비율로 직접 부담함으로써 이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요.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됐거나 해결된 정책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반만 따라가도 순위는 크게 오르겠죠. 다만 (대기업 입장에서) 노동 정책과 연계될 여지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거의 다 날려보내더군요.
1인당 GDP 지표에서 도시국가나 아주 작은 나라들이 있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지만 그들을 빼면 확실히 20위 안에 듭니다만..
수치상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높다고 잘 사는 게 아닌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어서 더 높아 보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반면 내수시장이 잘 돼 있는 일본은 우리보다 덜 양극화돼 있는 사회라 추정을 하자면 아마도 중산층만 떼어와서 집계하면 우리보다 낮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또 소비율이 높다는 건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일본보다 많이 높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지요.(특히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제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이게 안되면 아마도 엄청나게 빠질 겁니다.. 특히 할부 제도는 외국에는 한국 만큼이나 일반적이지 않은데 해외직구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보다는.. 전기료 수도료 외래진료비는 일반 선진국들 평균에 비하면 많이 싸다는 것. 그렇다고 서비스의 질은 결코 낮지 않죠. 이것만으로 타 선진국에 비하면 훨씬 살기 좋다고 볼 수 있으니 한국인들이 전세계에 자랑할 만한 몇 안되는 요소이긴 합니다. 차별화된 제조업, 뛰어난 치안도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이런 것들이 자살율을 낮추지도 못하는 현실이죠.
재밌는 건 유럽이 68혁명 이후 피땀으로 얻은 개개인의 '사회권'을 21세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유럽인들은 한국의 공공 기관이나 의료 기관의 빠르고 수준높은 서비스의 질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정작 삶의 결정적인 요소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이 지녀야 할 '사회권'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적으로 불행하다고 쉽게 느끼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외국에서 살 기회가 주워진다고해도
쉽게 접근가능한 의료나 치료후 의료비 생각하면 망설여질듯요..
치한도 그렇고 행정처리도 그렇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