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23011005011

지난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설치법 입법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민주당 의원)이 직접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며 공세를 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사 선임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자 최민희 위원장이 반박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5인 정원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차기 이사 선임을 해선 안 된다고 했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임기 만료 이전에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반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를 지켜보다:

"임기가 만료됐는데 방문진 이사 공모에 안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김홍일 방통위원장:

"만료 전에 선임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최민희 위원장:

"임기 만료됐는데 임명되지 않으면 어떤 일 벌어지나. MBC가 멈춰서나"

김홍일:

"말씀 취지를 잘 모르겠다"

최민희 위원장, 이헌 방송정책국장을 불러:

"어떻게 되나"

이헌 국장:

"기존 이사가 임기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

"방문진법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 임기 시작 때까지 직무 수행한다고 돼 있다"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통위가 시인하게 함)

최민희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5개월 만에 방통위원장에 내정됐고, 방통위원장 후보자 시절에도 국민권익위원장직을 사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권익위원장하면서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했나. 그게 무슨 짓인가"

김홍일:

"휴가 내고 갔다. 규정대로 했다"

최민희 위원장:

"권익위원장을 하면서 방통위원장에 내정돼 청문회 준비한다는 규정 어디에 있나. 규정 당장 가져오라"

...

최민희 위원장:

"임기 남은 권익위원장을 그만두고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는데 수락하신 이유가 뭔가"

김홍일,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방통위 설치법) 입법 청문회 자리로 기억한다. 너무 관계 없는"

최민희 위원장:

"관계 있다. 다음 질문 들어보면 왜 묻는지 아실 것"

"권익위원장 임기 5개월 정도 돼서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다. 평소 방송에 지대한 관심 있으셨나"

김홍일:

"..."

최민희 위원장:

"평소 방송과 통신에 대해 지대한 관심 있으셨나"

"있으셨나"

"답변하시죠"

김홍일:

"(얼굴을 붉힐뿐 답변하지 않음)"

최민희 위원장:

"평소 방송과 통신에 지대한 관심 있으셔야 한다"

김홍일: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에 법조인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민희 위원장:

"대한민국에 법조인 차고 넘친다. 지대한 관심 있으셨나"

김홍일:

"..."

최민희 위원장:

"이 답변이 그렇게 어려운가. 지대한 관심이 있으면 경력에 드러난다. 하다 못해 KBS 이사라도 한다"

(김홍일 위원장은 방송통신 관련 이력 전무)

최민희 위원장: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가"

김홍일:

"답변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최민희 위원장:

"대통령 호위무사를 하려고 방통위원장 하셨나"

김홍일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련 질문에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이기에 방통위가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

최민희 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에게 방통위가 회계검사를 통해 정연주 위원장 등의 근태 문제를 들여다본 점 등 지적

최민희 위원장:

"25일 현안질의를 한다. 그때 더 자세히 물을테니 준비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