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사고 뉴스인데 형량이 고작 1년 6개월이네요???
80살 먹은 노인이 얼마 살날도 안남았는데 앞으로 운전 안할테니 선처를 바란다구요!???
아니 3명을 즉사시켰는데 죽을때까지 깜빵신세도 아니고 1년 6개월이라니. ㄷㄷㄷ
앞으로 청부살인은
노인 음주 자동차로 섭외해서 하면 깔끔하겠어요.
예전 사고 뉴스인데 형량이 고작 1년 6개월이네요???
80살 먹은 노인이 얼마 살날도 안남았는데 앞으로 운전 안할테니 선처를 바란다구요!???
아니 3명을 즉사시켰는데 죽을때까지 깜빵신세도 아니고 1년 6개월이라니. ㄷㄷㄷ
앞으로 청부살인은
노인 음주 자동차로 섭외해서 하면 깔끔하겠어요.
가끔 과태료 날아 옵니다
판사들이 이렇게 알아서 용서를 해주니 인지능력 떨어져도 운전대를 안 놓는 겁니다
3명이 과실치사로 사망했는데 1년 6개월이면 누구도 납득 못하죠
시속 60km 로
속도 제한 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하게 해야 합니다.
60km 오바 해서 운전하다 걸리면
운전 면허 박탈 및
향후 90년간 영구 정지
속도가 낮으면 사고 확률 줄어듭니다.
추가로 긴급제동도 의무화 해야죠.
일몰 30분전 부터
일출 30분후 까지 도
운전 금지 하구요
그 시간을 지킬수 있다 생각합니까?
차라리 고령운전자가 차를 산다고 하면 어느 옵션이상 차를 사게 만들고 그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 하는게 나을겁니다
아니면 자동차제조사를 압박해서 지도 데이터랑 연동해서 출력 제한을 하던지요
(10인 이상 승합차 110이상 안되게 하는 것 처럼요)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라면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고속화국도가 많습니다 (속도제한 80이구요)
그런데서 60으로 제한 하는것도 문제가 되기도합니다
이것 저것 비용 계산해보면 택시비가 싸지만
몇년에서 몇십년을 차로 이동한 사람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버지 보면서 답답하긴 한데 답이 없어 더 답답합니다
이 판결은 일본내에서 큰 이슈가 되면서 당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은 최대치가 되었습니다
경각심을 높이는 사법부의 적절한 판결이 그 만큼 중요하며 한국도 언젠가는 일어날 일 입니다
사망사고 구형량을 높이고 안전기능을 갖춘 차종에 한해 운전이 가능한 고령자용 면허를 신설해야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95811?sid=104
저 형량은 불가능 할거 같은데
아무튼 이 나라는 개판입니다
3심까지 재판 끌어가면서 피의자 재산을 빼먹는 법조계의 현실이 하나 생각나고,
두번째는 판사가 얼마나 먹었을까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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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라면 양형기준을 바꿔서 엄벌로 가야하구요.
다만 합의 여부로 감형이 안된다면 배째는 사람이 늘거 같고 반성의 기미나 이후의 태도도 신경쓰지 않겠죠.
행위 자체로만 판결할 수는 없고 대처나 정상참작의 여지와 고의성도 중요하고 양형의 기준이 있으니 저런 판결이 나오나봐요.
슈퍼에서 2만원어치 식료품 훔친 노인도 징역6개월인데…
이미 세명이 황망하게 갔는데요..
아무리 벌을 받으려 해도 최대 20년이상 받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죄를 그렇게 들어가 있는다 한들 다 씼지도 못할텐데..
나이많다고 선처를 바란다면, 세상이 바르게 돌아는 갈까요?
앞으로 재범 방지하려고 감옥 보내는게 아니라, 잘못에 대한 댓가를 치르라고 보내는거잖아요.
저런 논리면 80대쯤 되면, 길거리에서 총쏘고 다녀도 되는건가요?
앞으로 총 반납하고 잡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거냐구요.
왜 이리 범죄에 대해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판결에 피해자는 대체 어디에 있는거죠?
사람 3명 죽이고 2년도 안되는 형량이 내려지는 게 현재 판새들의 마인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