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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학교 내신 기출문제 공개' 올해부터 의무화...학교에선 '10분만 봐라' 13

1
2024-06-14 10:10:25 220.♡.232.237
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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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02246?sid=102

댓글 출처 : 수만휘, 오르비


수능과 교육청 모의고사도 기출문제 다 공개하는데 학교 내신 기출문제는 저작권 때문에 안된다?


기출문제를 공개하면 민원이 들어와 교사의 평가권이 침해된다?


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수시'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법제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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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평택토박이
IP 106.♡.8.120
06-14 2024-06-14 10:11:53 / 수정일: 2024-06-14 10:15:14
·
이거 피곤합니다 내신 시험 cbt로 전환하고 그냥 교육청단위에서 인터넷 공개하는게 나아요~
자꾸 학교로 떠 넘기네요
법제론
IP 220.♡.232.237
06-14 2024-06-14 10:31:18
·
@평택토박이님 현직 교사인가요?
닥터리믹
IP 182.♡.66.202
06-14 2024-06-14 10:24:52
·
저작권 이유가 맞습니다. 공공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에게 보상이 저작권 활용 범위등이 규정된 양도서류등을 받아야합니다. 공개되는 시험은 출제자에게 양도서류를 받기 때문에 가능 합니다. 출제비와 저작권 활용비용은 별개에요.
법제론
IP 220.♡.232.237
06-14 2024-06-14 10:31:34
·
@닥터리믹님 그런가요?
닥터리믹
IP 182.♡.66.202
06-14 2024-06-14 10:56:12
·
@법제론님 예로 든 저작권위원회 글도 저작권위원회 공식입장이 아니라 찬반 의견에 대해 각각 외부전문가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찬성 의견만 가져와서 공개하라는것은 여론 호도용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그외에 문제집 기출문제등을 변형한 학교 시험은 2차 저작물이라 1차 저작권자 허가가 필요해집니다.
의무를 줬으면 보상도 줘야는데 그게 안되는게 참 유감입니다.
v가랑v
IP 106.♡.68.27
06-14 2024-06-14 10:25:23
·
수능, 모고에 투자하는 비용만큼 교사한테 지불한다면 불만 없을것 같네요
둥둥
IP 106.♡.128.16
06-14 2024-06-14 10:25:48
·
차라리 전국단위로 치는게 나을듯요.
법제론
IP 220.♡.232.237
06-14 2024-06-14 10:31:45
·
@둥둥님 그게 수능이죠
type212
IP 222.♡.21.252
06-14 2024-06-14 10:52:45 / 수정일: 2024-06-14 10:59:14
·
근데,,, 어찌보면 가장 많은 공력이 투입된(=비용을 가장 많이 들여 생산한) 수능 문제가
사실상 저작권 프리로서 온갖 사교육업체(학원, 출판사, 인강 업체 등등등)가 공짜로 사용하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죠.

수능 이하 다른 시험들 출제 프로세스 짐작해 보면,,, 과연 저작권 주장할만지 의문입니다.
지나가던이
IP 121.♡.196.1
06-14 2024-06-14 10:58:25 / 수정일: 2024-06-14 11:11:11
·
입시에 지금 처럼 내신 비중을 높게 반영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내신비중을 높이면서 저런 코메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냥 수능 한방으로 가는게 차라리경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더 낫다고 봅니다.. 솔직히 수능의 완전 하위호환이 내신인데 이걸 주요 잣대로 잡는거 자체가...
일리맛있어
IP 180.♡.54.247
06-14 2024-06-14 11:08:08 / 수정일: 2024-06-14 12:46:16
·
내신 비중을 높이고 수시로 몰아가는거 부터가 문제라 봅니다...
수능 잡겠다고 내신 / 수시 비중 올렸더니, 학원에서는 각 학교별, 과목별로 준비하는게 현실인데요.
현재 모의고사 보는 것 처럼 전국단위 시험으로 대체할 방법은 없을까 싶습니다.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79.85
06-14 2024-06-14 11:26:16
·
결국은 주관식으로 가야하나요…
모링가
IP 106.♡.197.45
06-14 2024-06-14 11:31:42
·
전국단위로 중간 기말을 보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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