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만약 선하고 능력있는 독재자가 출현해서 부패한 민주주의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강력한 권력으로 빠르게 나라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권선징악도 완벽하게 구현한다면 자기는 굳이 독재체제에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 독재자가 계속해서 선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불완전성은 어차피 민주주의 체제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더군요.

밀양 폭로 유튜브와 관련해서 사적제재 논란을 보고 있자니 그때의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으론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보다 더한 일을 겪게된다 하더라도 전혀 안타깝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나락 보관소‘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비슷한 심정이리라 짐작합니다. 심지어 사적제재를 비판하는 분들도 딱히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적제재라는 무기를 휘두르는, 법 밖의 독재자가 언제까지고 선하고 능력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들이 공격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실수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미 사건과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죠.) 아니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혹은 자의적으로 공격 대상자를 정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저 그들이 착하고 유능하게 남길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법기관은 실수하지 않나고요? 당연히 하죠. 부패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결과로 밀양 사건의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 것일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제도 하에 있는 불의는 사람들이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나 잘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고는 해도, 혹은 지루하게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적어도 수정의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독재자와 자경단의 문제는 그런 민주적 수정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확실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만, 나중에는 어떤 형태의 자경단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압니까, 사소한 시비로 사람을 살해하고 그게 자경활동의 일환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지. 그 때는 ‘그런 자경활동은 틀렸다’고 해야 할까요? 무슨 논리로요?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도 옳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무능한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낙후된 나라였는데 그들이 구국의 영웅으로 등장해서 발전시켰다는 논리로요. 설사 그들의 경제발전을 공이라고 치더라도, 독재 과정에서 때리고 죽인 무고한 생명들은 어쩌냐고 물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수적 희생이었다고 말합니다. 밀양 사건의 자경단 활동을 옹호하는 몇몇분들의 논리와 닮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