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보관소'가 피해자 가족의 동의를 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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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지 못할 자유를 남발하는 건 ,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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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제대로 처벌 받지않아도 고통스럽지만
더이상 관심받는거 조차 두려운거겠죠
법의 현실을 보고 기대를 접는 피해자의
현실이 참 암담하네요.화제가 되어봤자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재조사나 처벌이
힘들다는걸 잘아니까 저럴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저 유투버는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의도했고, 게다가 피해자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무시하고 침해 상태를 유지했으니 말입니다.
이건 하이고...
도의적으로는 그럴 듯 한데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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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제2항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형법상 처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고 범죄인의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큰 점이 있다고 헌재가 판결했네요.
그러고보니 그렇네요.
왜 상담소가 나서서 저러죠?
이건 진짜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네요.
증명도 못하는 완전한 거짓이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
위 보도자료는 피해자가족 동의를 구했다는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주장이 허위라는거지
비난하지마라 라고 써져있지 않습니다
사이버레카 망나니가 칼춤 추니까 이제와서 선비 놀이나 하실려구요. 그냥 하던 데로 보조금이나 받아서 가마니처럼 사세요.
저 보도자료에는 “가해자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 그게 답니다.
그런 사실도 없거니와 피해자가 동의하면 나중에 가해자가 법적으로 명예훼손등을 고소할 때 피해측이 나락보관소에 보복을 사주(지시 혹은 의뢰) 하는 것으로 몰릴 수 있으니 피해자측에서 지원하던 기관에 요청해서 언론에 그런 사실 없다 라고 입장표명하는거잖아요
왜 써져있지도 않은 말을 상상해서 읽고 화들을 내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