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이광수 : 종부세 납부 인원이 발표되고. 그리고 얼마나 냈는지가 나왔는데요. 2023년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22년보다 69%가 감소해서 전체 인원이 3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원래 1만 114만 명이 냈다가요.

▶김어준 : 많이 줄었다.

▷이광수 : 그다음에 납부 세액도 82% 정도 감소했고요. 뭐 보시는 그래프처럼 과세 인원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전체 종부세 납부 세액도 줄어들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법인세 대기업 법인세도 왕창 깎아주고 종부세도 왕창 깎아주고

▷이광수 : 그런데 저희가 이제 논의할 게, 이 종부세를 누가 내고 있느냐, 일부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 정부에서는 이게 중산층이 내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김어준 : 종부세 내는 중산층이 어디 있어요?

▷이광수 :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종부세 다 내고 싶지? 실제로 어느 지역과 그리고 누가 많이 내고. 그리고 누가 많이 지금 종부세가 줄어들었는지 그걸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이광수 : 그래서 이번에 종부세가 감소한 지역을 한 번 봤더니요.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봤더니 강남구에서 역시나 가장 많이 감소했고요.

▶김어준 : 원래 거기서 많이 냈으니까

▷이광수 : 그래서 3,000억 정도 감소했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서 가장 많이 종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어준 : 그 3,000억 줄어든 분들은 좋아하겠죠

▷이광수 : 그렇죠. 그리고 강남구가 이 줄어든 감소 폭만 보면 강북구 대비해서 47배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강북구는 종부세를 얼마 내냐면 62억 원 냅니다.

▶김어준 :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이광수 : 그렇죠. 그렇죠. 내는 분들이 없다.

▶김어준 : 그러니까 중산층이 낸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돼요.

▷이광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종부세를 내면 그만한 부동산이 있다는 건데

▷이광수 :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뭐냐 하면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크다 많이 내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종부세 개인 납세자분 그러니까 납세자 중에서 주택 수로 비교해 봤습니다.

▶김어준 : 주택 수로

<3주택자 이상 종부세가 1.9조에서 1,500억원으로 줄어>

▷이광수 : 그랬더니 3주택자 이상이 지난해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고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3주택자 이상이 종부세를 1. 9조 원 냈거든요.

▶김어준 : 3주택자 이상이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23년도에 줄어들어서 1,5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김어준 : 10분의 1로 줄어들었네

▷이광수 : 92% 감소했습니다.

▶김어준 :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로 줄어들었네.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부세를 그동안 3주택자 이상과 강남구 서초구 그다음에 송파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냈다. 근데 이분들이 종부세가 줄어들어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 주장을 주로 조선일보 같은 데서 해요. 종부세 얘기하면서 민간인 집 하나 있는데 평생 벌어 가지고, 그 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 그분들한테 종부세까지 내라고 한다. 가혹하다. 그런 논지로 보통 이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실체를 보면 집 세 개 이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이광수 : 비싼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김어준 : 아주 비싼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었고.

<집값 하락으로 종부세가 줄었다? 거짓>

▷이광수 : 그런 차원에서 또 또 하나 저희가 지적할 부분은 이 종부세가 감소한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집값이 빠져서 종부세가 줄었다. 그래서 상관없는 거 아니냐. 집값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집값 하락률과 종부세의 변동을 같이 비교해 봤더니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의 현재 아파트 거래 가격이 평균 가격이 2022년도에 23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5월 기준에서 22억 4천만 원으로 1. 4%로 하락했거든요.

▶김어준 : 안 빠졌네. 거의

▷이광수 : 그렇죠. 그런데 종부세는 36% 감소했어요.

▶김어준 : 야 1. 4%만 빠져야지. 그럼.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종부세가 빠진 거면

<부자 감세가 핵심원인>

▷이광수 : 종부세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정부에서 집중화된 이런 어떤 감세 정책. 결국에는 부자 감세가 가장 핵심이었다는

▶김어준 : 특정 계층 세금만 깎아준 거예요.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아니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광수 :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주택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물론 1주택자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으로 12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김어준 : 공시가 가격이 12억이면 실거래는 한 17~8억 정도 되는 거

▷이광수 : 그런데 이분들이 내는 종부세가 82만 원이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계속 강조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파트가 18억짜리가 있어요. 그럼 한 80만 원 내는 거예요.

▷이광수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80만 원 내는 건데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광수 : 그렇죠.

▶김어준 : 이게 논리가 이 자동차도 이거보다 많이 내요. 자동차 1억 안 돼도. 이거 보고 다 많이 내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광수 :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하시면 집값 내가 올린 거냐, 난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올랐는데 왜 거기다 대고 세금을 매기냐. 그런데 친구들하고 만나서는 내가 투자 잘해서 오른 거라고 얘기합니다.

▶김어준 : 그러면 더더욱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로소득인데, 나 종부세 좀 내고 싶어요. 저도.

▷이광수 : 그러니까 저는 종부세 내는 분들한테 표창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표창을 줘서, 자랑스럽게.

▶김어준 : 그렇죠. 그 납세를 하신 분들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정부 들어 가지고는 이걸 와장창 깎아주고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이광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난리 법석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다른 세수 확보 방안이 합리적으로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와장창 깎아주고 세수 확보 방안은 없어요. 쓸 돈이 없다고 그러고 맨날

▷이광수 :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인 게, 이건 절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중산층 세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자 세금이고. 사실 그거에 합당한 세금이 있는 거다. 한국에 지금 존재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종부세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구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엄청난 노력으로 사실은 종부세가 도입됐는데, 종부세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전 가장 큰 역할이 시장의 투자나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김어준 : 그것도 그렇고 헌재도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최근에.

▷이광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헌재가 지금 보수적이라고 비판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집값 안정 실수요자 보호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이광수 : 예. 맞습니다.

▶김어준 : 실제 그런 기능을 하니깐요.

▷이광수 : 그렇죠. 그거 명확하게 헌재에서도 발표를 해서 근데 이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게, 한번 보시면 마지막 그래프에 누가 사는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현재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를 조사해 보면 투자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의 역할이 그러니까 시차가 필요한 거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주요 수단인 종부세 폐지라니>

▶김어준 :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투기의 대상이 돼서, 말이 투자지, 투기의 대상이 돼 가지고 이때까지 부동산 공화국으로 온갖 문제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야 되는데.

▷이광수 : 맞습니다.

▶김어준 : 끊는 수단 중의 하나로 이 종목이 하나만으로 되는 건 아닌데 수단 중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잖아요.

▷이광수 :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되고 있고요.

▶김어준 : 내는 사람이 2%밖에 안 되는데 이거 종부세 반대 논리를 듣고 있으면 98%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광수 : 맞습니다. 근데 이 종부세를요. 거의 50% 이상이 반대를 해요. 그게

▶김어준 : 그게 이제 이 2%의 스피커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가. 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이 미디어의 영역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리고 2%를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종부세 낼 평생 일도 없는 사람들이 종부세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광수 :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게 지금 종부세 심지어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실현되는 거예요. 종부세를 올려도 사람들이 그걸 무서워하지 않던 게 나중에는 없애줄 거야. 근데 실제로 없애주면 자기 예언이 실현되거든요. 그러면 역시 대한민국에선 부동산 투자 투기해야 돼. 이런 인식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실거래 18억 아파트면 월 6만 8천원>

▶김어준 : 18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가졌어요. 그래서 세금이 8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종부세 하면은 그런 걸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대부분 98%는 수천만 원 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광수 : 맞습니다.

▶김어준 : 종부세, 오 무서워. 수천만. 내가 만약에 나중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것부터 가격이 오르면 내가 수천만 원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놨어요. 공포를. 80만 원 낸다니까

▷이광수 : 한 달에 6만 8천 원입니다.

<2%가 지배하는 프로파겐다>

▶김어준 : 자기들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보다 더 싸요. 그 보험보다. 어쨌든 이 종부세 이 논란을 보면 얼마나 이 2%가 이 프로파겐다를 제대로 만들어 내서 우리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지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이광수 :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종부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이게 이걸 폐지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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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이익을 위해 종부세를 반대하는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