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모공에서 금투세 글이 있을때마다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세금을 걷느냐 마느냐는 둘째 치고, 원천징수와 그 방법이 심각하게 불편하네요.
"반기마다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데 세금을 미리 받아간 후 직접 투자자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 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말정산 할때처럼 일단 주식을 팔았을때 세금을 무조건 떼어간 후, 개인투자자가 증빙을 해야 환급이 된다는겁니다. 심지어 계좌마다 내가 얼마의 공제를 미리 신청하겠다고 지정을 한 이후에 그 계획이 맞지 않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개인이 직접 세무소에 증빙을 해서 다음해 5월에 환급을 받는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금투세 찬성하는 분들 이거 알고 계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두면, 금융지식이 모자란 사람들이 제대로 공제/환급 받을수나 있을까요? 그냥 눈 뜬채로 세금 다 뜯길것 같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가져가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면 안되죠.
이것도 정산을 하면 되는것이에 하다보면 뭐 구지 어렵지 않을듯 하네요.
어차피 개인별 집계가 국세청 전산망이 엄청 잘 되어 있잖아요.
그냥 아 복잡하고 잘 몰라 그러니 졸솔이고 이상한거야~
해보지 않고? 애당초 금투세를 안하는게 이상한겁니다.
A금융사 한도 설정 넘기고
B 금융사 마이너스 나서 합산 결과 환급도 또 신고
똥개 훈련이죠.
매월 중: 계좌별 누적 소득금액(기본공제 적용) 및 원천징수세액 계산
매월 말: 금융회사 내 계좌별 소득금액의 인별 통산
다음달 10일: 이월된 결손금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
설명자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본문은 비판을 하는데
금융투자소득만 5천만원을 쉽게 넘기기게 쉽나보긴 하네요.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회사인 관계로 금융회사가 더 빡치죠, 개인보다요.
250이요.
시기적으로 주식보다 현물 채권 금리추종 etf 등등 비주식 자산 들고 있을 때입니다.
개인도 빡치고 회사도 빡치면 빡치는 그 부분을 고쳐야죠. 회사가 더 빡치니 개인은 조용해라 라는 말씀이신지;;;
매 순간순간 손실도 나고 이익도 나고 할텐데 손실 구간은 미래에 정산해라?
그냥 해외 주식처럼 연말에 최종 합산해서 한방에 걷으면 될텐데 왜 이렇게 징수에 혈안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주식처럼만 하면 조세저항 그리 크지 않을겁니다.
대다수가 연말가서 정산하면 수익 5천 넘기기 쉽지 않을거니까요.
작성자님이 지적하신 거 말고도, 이거 영향받아 내는 사람이 1% 라고 얘길 하는데, 그거 인원 수가 아니라 ’계좌 수‘ 더라구요.
세금은 인원에 메기는데 대상 통계 조사는 계좌 수로 했다는 거 자체가 조사부터가 졸속이었다는 거죠… 2개 계좌에서 각각 2500씩 수익 본 사람은 저 통계에서 빠져있지만 나중에 세금은 내는 대상자가 된다는 뜻인데요.
그거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만든 법안이 영향력이나 파급력 조사는 제대로 했을까부터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요새 네이버나 토스에서 클릭만 몇 번 해도 전체 계좌 소득이 다 나오는 판인데, 그걸 일일이 개인이 합산해서 신고하라는 것도 참… 모르고 안하면 더 걷어가서 입 닦겠다는 의도 아니라면, 게으른 거죠 뭐…
개인적으로 이 법안에 부정적인 것과는 별개로... 저는 공모주 안합니다. 계좌도 하나 쓰고요.
양도 차액을 개인별로 별도 신고하지 않고,
증권사에서 개인별 주식 매매 정보 일괄로 받아서,
국세청에서 일괄 처리 하면 될터인데,
국세 징수는 징수 편의를 위해,
그리고, 착오 발생시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아직도 70년전 징세 방식을 고수 하는 것인가요??
수익금이 5천만원 이상 넘어갈 경우일 때만, 5천만원 제외한 나머지 초과 수익금의 22% 원천징수이고.
1월,7월 두 번 신고 하기때문에,
투자금 및 수익금 일부가 원천징수로 묶일려면, 6개월만에 수익을 5천만원 이상 내야 합니다.
6개월만에 수익 5천만원 이상이 쉽지 않은데요.
세율은
5천만원 ~ 3억원 22% ,
3억원초과 27.5% 입니다.
소득세 중에서 이렇게 낮은 게 또 있나요? 엄청난 혜택이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 A B C D 금융사를 사용중인 사람이 A에 2천, B에 2천, C에 1천, 한도를 정해뒀는데 A B C는 손해나도 D에서 10원이라도 환매금액이 발생하면 세금이 자동징수되는 걸로 압니다.
이런식으로 선수금할거면 계좌별 공제금액 설정이라도 유연하게 적용할 방법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터 놓은 사람이면, 예를 들어, A증권사에 3천만원, B증권사에 2천만원으로 나눠서 신고를 해야하고, B증권사에서 3천만원 이득이 나면 1천만원에 대해 원천징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증빙을 해야 돌려주는것이고요.
특정 회사 상장시 주식을 받으려고 평범한 사람들도 여러 증권사 계좌를 열어놓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든지 상장할때 몇개 증권사 지정을 해서 주식을 판매하기 때문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금투세를 무조건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개인이 지나치게 불편을 감수하게될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개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5월 정산에서 환급이 되겠지요.
위에 본문 글은 그럼 어그로 목적으로 작성하신 글인가요 ??
댓글과 위에 본문 글 간의 간극이 상당하신데요.
저는 금투세 관련 댓글 자주 작성하는데요.
그러면서 느끼는건데.
"금투세 관련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금투세반대 홍보" 그 자체를 목적으로 글 작성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특징이 이미 본인은 알고있는 내용임에도.
부정적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글 내용을 교묘히 왜곡 시키는 거던데요.
금투세 반대에 대한 이유나 생각 충분히 말할 수 있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금투세반대 홍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묶인 돈을 재투자할 타이밍도 놓칠뿐더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억울하게 징수당한 돈을 돌려준다는게 사실상 굉장히 저항감이 심합니다.
주식뿐 아니라 변액보험같은 각종 금융상품에도 적용된다면 생각만해도 골치아프네요
세무사들은 예비고객들이 많아져서 신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원천징수 방법은 개인의 불편을 야기시키니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쉬울건데요.
분명 예전에 비해 귀찮음이 생긴건 맞지만,
그 귀찮음의 수준이 "과도하다" 라고 느껴질 만큼인가 에 대해서는
금투세 반대측의 이야기들은 너무 지나치다 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세무사 까지 등장 시키는건 너무 오바인듯 해요.
이미 해외주식 소득세 세무사 없이도 증권사 자료 가지고 딸깍, 딸깍 쉽게 신고, 납부 끝나는데요.
https://m.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3&no=595926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는 금융기관별로 기본공제 금액을 쪼개 공제받을 금액을 각 금융기관에 미리 신청해야 원천징수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벌어들인 금융투자소득세 전부에 대해 22%로 원천징수가 된다."
5000만원이 아니라 공제신청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원천징수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산과정이 쉽다면 애초에 이런식으로 특정 계좌에 공제금액을 미리 정하도록 강제하고 예외사항들을 선징수 해갈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금융전산정보를 이용해서 제대로 징수하는게 어렵지 않다는 말도 됩니다.
지금까지의 해외주식소득세는 선징수가 아니니 부담감이 덜 했는데 앞으로 직접투자외에 많은 금융상품들에게 금투세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 납세자가 내 돈을 돌려받기위해 이해해야하는 복잡한 사안과 경우의 수들이 너무도 많아보입니다.
아무튼 원천징수 방법을 그렇게 강행한다면, 사람들은 계좌를 대형증권사 하나로 옮길것이고, 군소 증권사는 모두 망할지도 모릅니다.
5월 확정신고를 할때 다 손익결산해서, 거래세 낸걸 공제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가장 깔끔했을겁니다.
기존 거래방식 다 하고, 확정신고 한번만 하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세낸걸 환급받을수 까지 있으니깐요.
매우 멍청하고 아쉬운부분이고, 금투세 폐지를 원하는 분들에게 공격받을만한 부분인게 맞습니다.
만약 폐지가 된다면 폐지되는 원인중에 top3에는 포함되는 문제일거고,
폐지가 되지 않고 유예 혹은 진행 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중에 하나인것이 분명합니다.
그것마저 귀찮다는 분들은 주식거래는 어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레퍼런스가 있는데요?
전체 합산해서 손실중인 상황인데 몇몇 종목은 미리 손익분을 떼어가서 기회 비용이 상실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짜증나는 상황이죠 손익이 나는 종목 팔아서 물타기 하려고 해도 원천징수 20% 떼고 해야합니다.
나중에 복잡한 과정을 통해 또 환급 받을 수 있겠지만 그땐 투자 상황이 달라져 있겠지요.
딱 미국주식 양도세 내 듯 하면 조세 저항 거의 없을 겁니다.
나중에 돌려준다면서 왜 국가가 그걸 미리 떼서 들고 있을까요. 이자를 쳐 줄 것도 아니면서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멍청한 개미입니다.
뭐가 정상적인 투자자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금투세의 징수 형태는
수익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 저처럼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반감이 큽니다.
예를 들어 환급금액 지정이 안된 계좌에서 카카오에 천만원이 물려있고
네이버에서 500만원 손익이 나서 카카오에 물을 타려고 합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여전히 500만원 손해인데 이익난 곳에 세금 난다고 그거 떼가면 기분이 좋을까 싶습니다.
국장은 잘 못해서 항상 마이너스지만 미장은 시기를 잘 탔는지 수익이 꽤 좋고 기분 좋게 양도세도 냈습니다.
연말에 손실중인 항목은 매도해서 양도세도 줄일 수 있어서 훨씬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계쟁이라 세법이 뭐가 달라서 적용을 못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금투세 합리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해야합니다
민주당에 아주 큰 악재가 될겁니다ㅡ
200만 다주택자 세법 만들었다가 아주 힘든 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최소 700만 주식인들 건드려버릴 세법을 만들면 민주당 큰일납니다ㅡ주식시장에 큰손들 떠나면 주가폭락하고 수급사라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겁니다ㅡ개미투자자들도 다 같이 죽는겁니다ㅡ그리고 민주당이 표적이 될겁니다ㅡ이미 거래세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내고 있고요ㅡ다른 국가는 거래세 or 금투세 둘중하나만 내는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는 거래세 금투세 둘다 거두는 이중과세 입니다ㅡ다주택자 세법 만들때보다 어마어마한 세네곱절 이상의 거대한 저항에 부딛혀 민주당 큰일날껍니다ㅡ그리고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 기관들에게는 금투세 적용이 안됩니다ㅡ그래서 추가적으로 의미있는 세수가 더 안걷히는거죠
국힘에서 발의 한 법을 지키려는 분들이 많아서 놀랍습니다.
의도가 빤히 보이지 않나요.
폐지는 윤석열이 강하게 주장하는데 윤석열 지지자 분들이 몰려오신거라고 봐도 되는거겠네요
열심히 하시네요 ㅎㅎ
윤이 반대하는데 민주당이 했다
이걸 그리고자 하는게 빤히 보이는데 모르는척 하기 참 힘드시겠어요.
추경호의 안은 거래세 폐지가 핵심이라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걷어야 된다고 주장했었죠
거래세 감면은 달성 되었고, 양도세는 부자 감세를 원하는 윤석열이 원하지 않으니 딱 그 시점에 폐지하고 국짐당이 원하는 모든걸 가져가는 내용이 보이는데 모르는척 하기 힘드시겠습니다
뭐 아래 댓글만 보아도 벨라님 상대할 필욘 없어보이네요.
노력이 대단하시네요. 수고하세요
네 주호민 관련해서 메모되어 있으신 분이라 요즘 잘안보이시던데 오랜만에 뵙긴하네요
그쪽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런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벨라님 같은 분이 그쪽으로 수없이 많이 보내셨겠죠.
안티 만드는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여전하신거 보니 다행이네요
사람이 변하면 안좋은일 생길수도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무탈 하실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벨라님 만큼 열심히 클리앙 해야할텐데 현생이 있다보니 그렇게 못하는게 아쉽네요.
내일 휴일인데 이제 좀 쉬시지요.
네 푹 쉬세요
전 잠깐 자고 와서 늦게까지 달릴까 싶어서요
초심 잃지 마시고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할려면 제데로 공정하게 하던지... 왜 개인투자자한테서만 뜯는 건지..
본인들도 아는건가 되뭍고 싶습니다. "이법은 전면적으로 했다간 돈 다 빠져나가서 개인한테만 뜯어야 한다"..
주식투자 한 번도 안해보거나 손실만 나는 사람들이 입법 제한한 것이 아닌 이상 이렇게 할리가 없죠.
그리고 주식계좌 1개 가진 사람보다 다계좌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죠. 다증권사 말고도 1개 증권사에도 다계좌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테고요. 이유는 각 종 수수료 이벤트 및 기타 여러가지 이유겠죠.... 그러면 한 곳으로 모으면 되지 않냐? 하는 분들도 있겠죠. ...... 이게 무슨 인터넷뱅킹 토스나 카뱅처럼 수수료 무료인줄 아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 그 다계좌에서도 혜택이 다르게 들어갈 경우도 있으니 합치라고 강요할 수도 없죠. 그리고 증권사별로도 채권, 주식, mts, hts 등등 각각 모두 특화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증권, 다계좌를 사용하는 것이죠.
공제금액만 가지고 찬성하시는 분들는 그속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요.....
그리고 나중에 개선하면 된다? ........ 누가 책임져주나요? 어느것이 정상일까요?
1) 문제점이 지적된 것을 시행전에 개선한다. 당장 개선이 안되면 유예를 해서라도 개선 후 시행한다.
2)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일단 무조건 아몰랑 자존심때문에 시행하고 나중에 개선될지 안될지 아무도 책임 안져주고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책임진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국회에서 없어나 무시한다...
자... 어느것이 정상일까요? .......... 시행되기도 전에 여야 싸우는데..... 시행되고 난 다음에는 조문, 조항 하나하나 고치는데도 합의가 필요한데 이때 안싸우도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바로바로 문제점을 개선한다고요???? 여야가 아니라 정당 안에서도 찬반이 있는데도요?
2번은 과도한 문제지적이라고요? .... 이미 책임지면 되지 않냐는 모 의원은 낙선했죠. 차기 국회에 없습니다. ㅋ
입법, 시행후에 예치기 못한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하는 것과 시행전에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개선 안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 정도 세금 신고 지식은 누구나 가져야 하고,
더군다나 그 정도 지식도 없이 주식 투기 하는 수준이면 세금 낼 일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운 좋아 세금 낼 만큼 벌어도, 몇 년 안 가 자본금 다 날릴꺼 같은데요.
추경호가 만든 법안이란게 알려지자 마자 민주당 깔거리가 없어지니 이젠 동조하냐고 억지논리 펴시는 분들이 생겨났네요
부지런하게도 머리를 안좋게들 사용하시는데 대단하십니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윤석열 지지자로 이제부터 봐야겠네요
1. 금투세는 99%의 개인투자자한테 유리한 법안이지만 1%가 불리한걸 개인투자자라고 일반화했구요
거기서부터 이미 틀렸어요
2. 금투세는 추경호가 발의한 법안이고 추경호의 목적은 거래세의 폐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얼마까지 공제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2~3천까지 공제에도 추경호는 큰 문제제기를 안했습니다
거래세 단계적으로 축소와 공제금액 5천만원까지로 양당이 결국 합의를 봤습니다
추경호가 원하는데로 이번에 거래세 인하가 완료되었네요
그러자 윤석열이 나서서 금투세 폐지 선언합니다
추경호가 원하는걸 이미 챙겼습니다(거래세 폐지지만 감면도 추경호의 의도입니다)
거기서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싣는다? 원하는거 다 얻어서 이미 국짐당이 챙기고자 한거 다챙겼는데 윤석열 주장에 힘싣는 꼴이구요
3. 추경호가 발의한 법을 왜 지지하냐? 추경호는 거래세 감면이 목적이라 양도세 과세를 전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석열의 의사 증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큰 반대를 하지 않는가하면 증원은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구요
윤석열에 동조해서 의사 증원을 하는게 아니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윤석열에 동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라 방법이 너무 야만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에 과세되지 않았던 점은 큰 문제였고 불로소득에 과세는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4. 그래서 추경호 사랑꾼즈 논리를 펼치면 윤석열이 폐지를 주장했으니 윤석열광신도가 되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5. 머리를 쓴다고 썻는데 쉽게 논파될거 이왕이면 좀 똑똑한 사람들의 자문도 구하고 하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24809?c=true#147910793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23166?c=true#147897440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24809?c=true#148480775CLIEN
1. 정확한 통계가 현재는 없고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게 1%와 99%였습니다
1%가 넘을거라고 주장하시고 싶으신데 1%가 넘는지 아닌지도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이게 시사하는 점은 소득은 분명히 있는데 누가 얼마나 버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정확한 소득 산정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2. 금투세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누가 이득'을 보려고 했는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추경호는 거래세를 폐지 하려고 양도세를 조건으로 초안을 제시합니다
전 정부에서 불로소득 과세가 필요하지만 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2~3천만원 공제, 거래세 0.2%까지 감면을 제시했었죠
결국 합의안으로 5천만원 공제, 거래세 0.15%까지 감면이 확정되었습니다
거래세 0.15%는 합의 안대로 이행이 되어서 추경호가 원하는 바는 달성되었구요
따라서 약속했었던 양도세는 이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폐지를 말한겁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말하자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 싫어요 같은 진영 논리를 내세우시는거 밖에 못하시나봐요
3. 추경호가 발의, 윤석열이 폐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필요없다니요
추경호의 의도는 거래세 폐지, 윤석열의 폐지는 부자 증세가 될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목적입니다
추경호의 의도가 달성된 상황에서 윤석열의 행동이 이어지는 건 볼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계획적이었다고 봐야겠지요
4. 진영 논리 매몰되서 일그르치지 말라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 싫어요 같은 소리를 하시다니 윤석열스러운 발언이네요
수준 미달이라 대답을 안해드렸는데 그렇게 궁금하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셔야 된다고 답은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자 님께서 언급하시는걸 보니까 불편하긴 하네요
제가 반박해드린 내용을 하나도 재반박을 못하시는 걸 보니 이제 수준 미달의 질문만 하실거 밖에 안남았나 봅니다
빨리 급하니까 힘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 안갑니다
머리 열심히 맞대고 좋은 레파토리를 빨리 만들어와 주세요
기다리다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순한맛만 즐기다가 오랜만에 매콤한 맛이 땡기네요
그러면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추경호가 원하는거 다 챙겼고, 윤석열이 이어서 부자 감세까지 가져가려고 금투세 폐지 주장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 이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늘었습니다
아니라는 내용을 반박하시면 되는데 못하시잖아요
추경호가 원하는거 다 챙겼고, 윤석열이 이어서 부자 감세까지 가져가려고 금투세 폐지 주장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못하시는걸 보니 확신이 드네요
궁금한게 대답을 못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꼬박꼬박 댓글 다시는 걸 보면 안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윤석열 지지자 맞으신거 확실한겁니까
1. '개인투자자들 자극해서 민주당 반대표 결속 시키고' 라고 하셨는데 그걸 이때까지 하고 계신건데요
2. '나중을 위해서 경기침체 오면 민주당한테 덤테기 씌울려고' 라고 하셨는데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경기침체가 이미 왔습니다
두개 중에 하나는 전제가 틀렸고, 하나는 금투세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던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만든 법안이라면서 금투세 몰이를 시작했었구요
그걸 벌써 잊으시다니 몇일 지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빠르신거 같습니다
한분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거 맞으신가요
뭔가 대화를 하는데 이어지지가 않는듯한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대답을 못하시면서 저보고 못한다는 소리를 아까부터 반복하시면 안됩니다
민주당 몰이는 금투세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던 내용이고,
이게 윤석열이 원하는 바였다면 금투세 폐지론자들이 윤석열 지지자 였다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추경호는 거래세 감면으로 원하는 바를 이미 이뤘고, 윤석열은 부자 감세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원하고 있구요
멀라영님은 윤석열 지지자시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세요
공감댓글 : 페이지 1~5까지 키워드 <금투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세금 내느라 투자를 못해 내 손실이 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ㅎㅎ 그러다 환급 받으면 왠지 꽁돈 같은 느낌으로 다시 주식 하는 ㅋㅋ
근데, 국장에선 세금 낼 만큼 벌 수도 없을 텐데... 쓸데 없는 고민 같기도 합니다.
근데 복리효과 사라진다는데, 근로소득자들은 원래 다 원천징수당했다가 1년에 한번씩 정산해서 돌려받는데 대단한 불이익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좀 웃기네요.
한마디로 편가르기를 위해서 1%로 속이는 겁니다.
중고거래 불합리한걸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금투세도 말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어떤 사안이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세상 어딘가에는 그것과 비슷하게 불합리한 일이 있는데 너는 그건 왜 말하지 않냐? 라는 얘기잖아요. ㅋㅋㅋ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 하면 금투세법 과세가 종합소득세법보다 더 어이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금투세 과세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뉴스를 찾아보니, 중고거래 과세건도 국세청은 '국민 니들 불편은 모르겠고 아무튼 세금은 내' 태도더군요. 잘못되었죠. 중고거래 플랫폼에게 강제를 하든, 별도의 과세 편의를 위한 제도를 만들든 개선이 되어야죠.
조세 불편하게 되어 있는게 찾아보면 한 두개가 아닐텐데, 그걸 모두 다 설명해야 '금투세 원천징수 과정은 매우 불편하니 개선을 해야한다' 는 제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건가요? 중고거래 다음은 뭘로 꼬투리를 잡으실겁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최대한 늦게 내고 싶은게 세금이죠..
예를 들면, A증권사 2천만원, B증권사 2천만원, C증권사 1천만원 한도를 정했는데, A증권사에서는 1천만원 이득이 났고, B증권사는 손실이 0이고, C증권사에서 2천만원 이득이 났어요. 그러면, 다른 회사는 한도를 넘지 않았으니까 과세가 안되겠지만, C증권사는 설정한 1천만원을 넘었으니, 한도설정을 넘은 1천만원의 22%를 주식 매도시 징수한다는겁니다. (대충 2백만원이겠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A, B, C 합쳐서 3천만원 이득이니, 현 금투세법이 정한 5천만원을 넘지 않았다는거죠. 그래서, 일단 200만원을 내고, 세무서를 찾아가서, 나는 이러 이러해서 총이득이 5천만원을 넘지 않았으니, 200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해야 200만원을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장하는건, 이미 증권거래는 다 전산화 되어 있으니, 다중계좌를 가진 사람들 이득을 연말에 합산해서, 제가 든 예시의 경우, 3천만원이익이 났으니, 과세 없음 하면 된다는거죠.
만일 이 사람이 A, B, C 합쳐서 총 이득 6천만원이 되었으면, 연말에 초과 이익 1천만원에 대해 22% 세금납부서를 발부하면 됩니다. 세금부서 받은 개인은 성실하게 납부하면 되는거구요.
그래서, 지금 작은 증권사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겁니다. 저렇게 되면 개인이 번거롭겠죠? 그래서, 제일 큰 회사 A로 계좌를 통합하고, 그 회사에서만 5천만원 한계 설정하고 투자할겁니다. 그러면, B, C는 고객이탈이 나오겠죠. 만일 규모가 매우 작은 증권사라면, 고객이탈로 인해 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상장하는 회사의 경우 주식발행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있고, 협의를 통해 둘 셋 정도 증권사를 추가로 선정합니다. 금투세 원천징수 때문에 하나의 증권사만 쓰니까, 자신의 증권사에서 발행이 없으면 신청을 거의 안하겠죠. 그러면, 그런 회사 주식은 외인이랑 기관이 거의 다 가져갈겁니다.
그리고, 이거 아세요? 금투세는 개인만 해당입니다. 기관, 외국인은 안 내요. 다른 분들이 이건 개인이 직접 투자하지 말고, 연금성 투자상품에 돈을 맡기도록 유도하는 제도라는데 동의합니다.
이렇게 길게 써놨어도 주식 투자 해본적 없는 분들은 이해 못할거에요.
그리고 다른 글에도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홈텍스 연말정산 처럼 클릭클릭만 하면 되는 시스템인줄 아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해외주식 기준으로는 각 증권사에서 신청도 해야 하고 (안하면 안해줍니다.) 그걸 받아서 다시 묶어서 취합해서 또 신청해야 하고.... 지금도 이러한데 이걸 6개월마다? 그것도 지정된 계좌를 각 각 구별해서 또 계산하고...
차다리 그렇게 밀어붙일려면(당장 시행하고 싶으면) 국가가 홈텍스처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불만이 완전 없어진 않아도 좀 줄어들수도 있겠죠. 그나마 대한민국 모든 영업증권사를 홈텍스 처럼 연동시켜서 클릭만 하면 수익 나오게 하고 그걸 국세청이 전송 받으면 되는 방법도 있고... 연말정산이 해당 부분 클릭하면 조회되는 것 처럼요.
개선 할려면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안하고 무조건 내년에 일단 시행하자고 하는 놈이 범인이죠....
(왜냐? 모르기 때문에 안해봤기 때문에 오직 글자로 법안을 만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현실감각이 없는 놈들이 법을 만드니 이딴 졸속졸작막법이 나오는 것이죠.)
클리앙에도 금투세 납부를 무슨 홈텍스 연말정산이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wanna 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주식투자나 수익 관련 신고 한 번도 못해본 사람들인가? 싶긴합니다. 그런 분들은 홈텍스에 클릭이 아닌 실제로 병원가서 하나하나 다 발급하고, 교육기간도 결제한 곳에 가서 다 발급해라고 하고 그걸 자신들이 다시 확인하고 계산해서 신고하라고 하면 잘도 좋아하겠다 싶습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