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관련하여 우리가 왜 부자를 싫어하는 집단으로 오명을 뒤집어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개혁을 하려는 의도 자체는 좋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부자를 싫어하는 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과연 평생 동안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려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이 부자를 싫어하는 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들 위험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미 세상은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 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개혁도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반대 세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인생의 전부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금융투자소득세가 된다 하더라도
절대다수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금은 상위 1~2%의 사람들만
납부하게 될 테니까요.
종부세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이
종부세 납부 계층만이 아니듯이,
부동산 개혁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부자들만이 아니듯이,
금융투자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금투세 납부 대상자만이 금투세를 비난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럴싸한 논리를 제공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부자를 싫어하는 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보수 진영에서는
해당 세금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진한다면
모든 오명과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굳이 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까?
진보진영 전체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과 손가락은 진보진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수진영에서
폐지 입장 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금투세를 관철시키면
모든 오명과 비난의 화살을 짊어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금투세 하면 안 됩니다.
저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보수가 금투세 폐지 입장을 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관철시키면
모든 오명과 비난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저는 진보진영이 부자를 싫어하는 집단으로 메이킹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도입 반대합니다
세상이 그리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누가 폐지하려고 하고,
누가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것만 봅니다.
그러면 시행일만 남았는데 폐지한다면 새법을 만들어야 하고 민주당이 동의해줘야 하는데 오로시 그 후폭풍을 민주당이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댓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진영에서 금투세를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한다 해서
그것이 보수 진영을 지지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책에 대한 입장은 그 정책이 가져올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특정 진영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지 여부를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제 글의 요지를
다르게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제 글과 댓글의 맥락과 내용을
좀 더 꼼꼼히 읽어보시면
제가 말하려는 바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빈 댓글 단다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빈댓글 다는 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본 대다수 사람들이 판단하시겠지요.
네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켜야 할 선은 지켜주세요
에티켓은 필요합니다
계속 댓글 다시는군요.
저부터 그만하겠습니다.
재정정책은 정치정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글쓴이 분께서는 소위 말하는 "정치공학", "정무적판단" 측면에서의
금투세의 유불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재정정책은 정당의 정체성과 너무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이번 금투세가 핫한 것이구요.
또 그걸 알기에 온갖 어그로, 분탕들도 끼어 들어
글들 올라오는 것이겠지요.
뭐..그런 여러 글들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물론 있지만요.
다른 한편에서 좀 깊이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정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글쓴이분은 민주당이 소위 "증세" 관련 프레임에 말려,
"부자 적대 정당 " 이라는 굴레에 빠진다는 것을 우려하시는데요.
정무적판단, 정치공학 이라는 면에서 안 좋은건 맞는데요.
반대로 정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많이한 지지자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저는 실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 생각하기 때문에
진보진영을 위해
이 법은 시행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제 글의 취지는 진보진영에
실익이 없는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진보진영이 부자를 싫어하는 집단으로
오명을 뒤집어쓰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댓글을 다시니 참으로 황당합니다.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개인의 주장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이제 그만하세요
지켜야 할 선은 지키셔야 합니다.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제 입장 다 말씀드렸고
님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신거로 보입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요청하였으면
어느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치적 유불리 생각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하면
또 이게.....야간 가슴이 쓰라립니다.
저는 강력한 증세주의자 인데요.
제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현재상황은
어마무시한 "증세" 가 없으면 도대체 답이 없기에.
누군가는 이런 "증세"를 강력하게 외치고 주장하는게 맞다 생각해요.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장" 방향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이미 골든타임을 지나서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럼 "분배"에 힘을 주고 "버티기 모드" 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요.
당장에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연금으로 대표되는 "필수 재정지출 폭증".
초저출산. 초고령화. 노동인력 급감.
유럽, 미국, 일본 처럼
"통화패권" 에 기반해서
"돈찍어내기" 로 돌려막기 할 수 있는 형편도 우리나라는 아니구요.
저는 "시대의 변곡점"을 우리나라가 지나가고 있고,
아무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강력한 "증세" 통해 양극화 억누르면서
"분배"을 통해 사력을 다해 "버티기모드"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점에 불과하고 실질 증세 얼마되지 않는
금투세 정도에서 부터 이런다는게 참 안타깝기는 해요.
이미 여야 합의에 이른 법안이고. 자꾸 이슈화 하시면서 정치공학이나 어느당이 선거에 이익이다 불리하다를 따지는 논리도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여야 합의로 통과된건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수가 폐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어 그때 합의했었네.." 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누가 하려고 하고, 누가 반대하나 보자" 라고 생각할까요?
위에 댓글에도 남겼는데 폐기에 동의하고 새법 만드는데 동의한다고 치면 오히려 민주당에 올 후폭풍은요?
그리고 그런다고 보수 언론이나 보수지지하는 쪽에서 아구 우리 민주당 잘했네!!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정치 공학과 선거 운운하셔 드리는 말씀입니다.
큰 집단을 대표하는 발언은 늘 신중하면 좋겠어요.
진보 진영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를 일빈화하고있고, 보수진영의 움직임.. 아니 진보진영이나 보수진영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종합하시는 걸까요;;;
-> 이런 게 가스라이팅인데...
가스라이팅을 또 당할지 모르니 법안이 필요하건 말건 일단 입장을 바꾸는 게 옳다.. 이렇게 들리는군요...;;;
본문은 그렇다 치고 무서운 댓글들도 많네요. ㄷㄷㄷㄷㄷ
근데 저도 세금신설은 신중한게 맞다고봐요
클리앙 설문조사 해보면 대부분 부자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대권에 도움이 안되는 정책입니다..
다른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법안다듬고 대권잡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표가 아쉬운판인데요..
2찍 으로 봐야 할것같은 글을 보니
모든글이 다르게 보이네요
지금 국민명령 탄핵에 온 힘 기울여 주시고, 정권 탈환하고 생각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맞습니다. 코로나때 문정부가 대처를 잘해서 이긴거랑은 달리,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건 아니잖아요.
국짐에서 자살골 헤트트릭으로 가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 손보라고 투표했지만, 왜 갑자가 금투세를 지금시기에 들고 나오는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투세 자칫 추진하면, 탄핵후 대선은 어렵다고 봅니다.
본질을 봐야지 이해득실이 우선이면 이해득실에 맞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권 만든듭니다.